＜윤석열 부인 검건희씨 의혹 입장문＞ 김건희씨는 처벌받을일이 단 한가지도없다.

[정외철]

<윤석열 부인 검건희씨 의혹 입장문> 김건희씨는 처벌받을일이 단 한가지도없다.

민주당은 자유를 없애자에, 전체의원이 동의한 문재인 김일성주체사상 신봉 북한 민주주의 전체주의 간첩당이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맹점은 한가지로 요약되는데, 일명 막가파 무식함이 핵심 무기이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려면,

조국 정경심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이걸 전제하지 못하면

무고로 되레 고소당하고 무고는 무겁게 엄중 처벌한다.

전제하고

게임산업협회 대표이사 인감과 일반 인감 사용에 대해서

정치권, 언론방송,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다.

제가 대표이사 회장 이었습니다. 삼성 모든 등 다 같음.

​이 부분만 이해를 잘하시면 더이상 거론할일없다.

자!! 법인 인감은

기업 단체 등에서 대중소로 보관 사용법이 달라진다.

보통은 큰 회사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회장이 2개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

또는 회사 단체의 경리부장이 회장 대신해

가방에 갇고 다닌다.

김건희 인감도장 날인 당시 게임산업협회를 보면

회장이나, 실질 주도자가 회장실방 있는곳에 보관이나 갇고 다녔다.

일반 인감이 아니였으니,

대표이사나 실질 주도자가 인감을 가지고 있었고

둘중에 아무거나 찍어주면 되는 경우이다.

법적 효과가 같기 때문이다.

위조 인감은??

위조해도 도장팔때 기계구조상 절대 동일할수가 없다.

자신이 도장파는 기계가 있거나, 컴퓨터 기술로 합성해야만 한다.

현재 게임산업협회나, 민주당이나,

조국, 정경심처럼 위조된 인감이라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무고죄로 고소당할수있다.

법 은 법리되로만 처벌한다.

5200만 국민들에게 공통적용 이기에

김건희 1명에 대한 특혜라 할수 없다.

위조 인감 증거 제시하기전에는 더이상

국민의힘 제 1야당 대선후보 부인임을 감안하여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주시길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별도로, 김건희씨가 윤석열 부인될거라고 이미 정해져있지 않은 삶을 살아온것 같다.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2021.12.20

국민 수행자 정외철

신정아·정경심 처벌로 본 김건희 ‘경력 부풀리기 의혹’ 쟁점

이효상 기자

경향 입력 : 2021.12.20 17:20 수정 : 2021.12.20 18:48

증명서 위조·허위작성, 허위사실공포 여부가 핵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의 ‘사법적’ 쟁점은 증명서 위조·허위 작성, 허위사실공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위조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인 신정아씨는 위조된 학위 증명서를 채용 과정에 사용했다가 유죄를 확정받았고, 자녀의 진학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 사례를 보면 법원은 경력을 증빙할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죄를 인정했다. 이력서에 단순히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에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더라도 처벌하지 않았다.

김건희씨는 2001년부터 13년간 5개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원 채용 과정에 경력을 부풀린 이력서를 제출해 강단에 선 의혹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영락여상 미술강사’로 근무했으면서 이력서에는 ‘영락고 미술교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력을 부풀렸다. 이력서에 여러 수상 경력을 적었지만 그 중에는 수상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김씨가 수상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적지 않다.

채용·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지원서류에 첨부한 각종 증명서의 위조 여부다. 김씨는 2006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에 지원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협회가 2004년 설립된 데다 당시 협회 재직자들도 ‘김씨를 모른다’고 증언해 증명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정아씨는 2003년부터 국내 5개 대학에 시간강사·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위조된 학위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외국대학의 학위증(사문서)을 위조하고 행사해 국내 대학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윤 후보 측은 “그 단체(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해명대로 협회가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증명서 허위 작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회의 허락없이 증명서를 만드는 위조와 달리 허위 작성은 협회의 허락을 얻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경심 전 교수는 인턴확인서·표창장 등 자녀의 입시서류 7종을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단국대 의학과학연구소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 2종은 발급권자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두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가 증명서를 위조했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씨의 경우 수원여대에 증명서를 제출한 시점이 15년 전이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김씨가 비상근이사 등으로 게임산업협회에 재직했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이력서에서 경력과 수상경력을 부풀린 것은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는데, 이력서는 지원자 각자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정아씨는 이화여대 시간강사 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신씨가 위조된 학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력서에만 가짜 학위를 기재했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씨의 학력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채용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신정아 #정경심경력 #부풀리기 #위조허위작성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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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220172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image&utm_content=202112201720001#csidx63552b6e661a25294be4f8ea17c0f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