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급식업체까지 "본사 성과급 달라"

[상운]

[사회. 노동]

하청 급식업체까지

"본사 성과급 달라"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
하청노조 교섭 요청 쏟아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4일 오전 6시 50분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인근.

조선소 직원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향하는 어둑한 출근길에

‘투쟁가’

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20여 명이

“급식 업체 ‘웰리브’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

고 요구하며 30분 동안 선전전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곳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힌 임금 인상 문제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처럼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급식 업체 직원들까지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같은 요구는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성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란봉투법 시행 후

그동안 분업화·전문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를 떠받쳐 온 도급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책임 범위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성과급·임금에 대한

사용자성이 일부 인정되면 결국

‘직고용’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며

“제조업처럼 도급 구조로 이뤄진

산업은 큰 혼란을 겪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김현국 >

◇반도체 공사장까지…

건설노조, 건설사 건너뛰고

하이닉스 조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가장

일반화된 업종 중 하나다.

이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원청이 단체교섭에

나서고, 공휴일 유급 수당과

‘적정 하도급 대금’

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선

“도급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청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에서도

하청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할 때

임금 인상 요구를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 시행에 맞춰 하청

노동자 1만명가량이 공기업과 주요

사립대 등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13만7400여 명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것”

이라고 했다.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해선

결의 대회를 여는 등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요구가

도급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도급 제도는 원청 기업이 일정한 업무나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자체 인력과 비용으로 이를

수행하는 계약 구조다.

한 기업이 모든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원청 회사 나와라”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최종

책임자는 원청 건설사”라며 “5만여 조합원이

소속된 원청 건설사 100곳 모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 박성원 기자 >

문제는 이런 계약 구조를 무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협력사를

지닌 조선·건설·자동차 업종의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하청 비율이 60%에

달하는 조선업이다.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는

“원청이 사내하청뿐 아니라 사외

협력업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라”

며 울산 조선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다른 하청 노조들도

무조건 성과급을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경우

협력 회사가 총 8500곳 정도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분야

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조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공장

발주처인 SK하이닉스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청 업체인 건설사를 뛰어넘어 발주처인

반도체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인데,

노사 분쟁으로 공장 건설이 지연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섭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기업들이 노사 교섭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력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 해고에 따른 파업도 가능하게

바꿨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다.

일부 대기업은 로펌 등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노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에 나섰지만,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어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수록 기업들이 ‘피지컬 AI

(인공지능)’ 등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오히려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고 했다.

거제=윤상진 기자

김아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솔

골치 아픈 산업현장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것이다.

나 같으면 절대 기업 안한다.

대한민국의 강성 노조들과는 상생자체가 어렵다.

명대로 목숨 부지하려면 회사 문을 닫던지 아니면

공장을 외국으로 옮겨라!

이도 저도 안되면 의심하지 말고 회사를 민주당에

인계해라!

경영의 귀재들이 민주당에 다 모여있다.

그들은 완벽히 망한 기업도 살리는 현대의

홍길동이다.

노란봉투법도 이 초인들이 만들었다.

Solaris

이미 예견된 일이고, 회사들은 해외로 이전하겠지....

눌연정

급식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단가를 올려

달라는 것은 몰라도 성과급을 달라 그게 맞습니까?

생소하네요.

투쫑방긋방긋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법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겠죠.

mylup

노란 봉투법의 진 면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

EP.LEE

꼭 일 못하는 인간들이 파업도 많이 하더라 ~~

회사가 무슨 자선 단체야??

FaceFact

와 재밌다! 조선인들아, 똑바로 보고 딴얘기하지

말라!

저게 바로 부동산값 잡자는 발상과 동일하다.

돈 가진자에 대한 시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지역균형발전, 시민단체 국세 도둑질, 모든게

하나의 세금 안내고 시기만 하고 홍길동 정신으로

불사르겠다는 착하지 못된 조선인들의 악질에

근거한다.

이런 군중에 동일한 선거권을 부여한다?!?

나라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Freddy Lim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는 덩치 큰 어린아이와

표팔이의 기막힌 콜라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

oregon00

하류 빨리 로봇으로 대체 해야....

무탈대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합리가 통하는 세상****

주가 하락 요인과 외국인 투자의 걸릴돌이

될 것이다...

회원74568608

대기업 용역 하청 구조에서 하청 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일 뿐이고 그나마 이윤의 대부분이 회장

일가족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사고가 생기면 바지사장이 다 덮어쓰고

오리발 내민다.

이러한 기업의 불법 하도급에는 철퇴를 가함이 옳다.

para

이 씨바르넘들아 나도 한국 사람이다.

너거들 성과급 나도 받아야겠다. 와글 와글 ~~~

피터

이재명에게 경고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다.

이법으로 인해 결국 회사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결국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다.

기업들은 노조문제가 없는 외국에 협력업체를

둘 것이며,그래도 안되면 회사 문을 닫을 것이다.

현재 노조도 힘든데 왜 기업을 해야 하는가?

거북이

정부가 주인인 관공서, 국영 기업체 등의 모든

하청에 재하청 업체 직원, 군인, 경찰, 청소부까지

모두 급여 인상 투쟁에 동참하겠네.

정동래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콩가루 자유 시장경제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받는거다.

정권 자체가 지능이 떨어지니 바보들의

천국이 되었다.

회원86201402

드디어 개인 기업체는 사라지고 위쪽에 정은이

동내와 똑같은 경제 체계가 완성되어 가고있구나 ~~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봐야할것 같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조선일보여영원하라

노란 봉투법이 있으면 노란 칼자루 법도 있어서

쓸모없는 인력 처단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한 거 아님?

pmh

노란봉투의 파생봉투이다.

다음에는 파랑봉투 나올까 겁난다.

해결사

망나니들이 칼춤추는 세상이 되었구나

대통다리

극성 노조의 거친 욕구를 조장한 노란봉투법이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국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이 통은 노조에 대한 대처의 결단을 살펴보기

바란다.

우익

삼전노조 하는 짓 봐요. 해고를 막아야 할 노조가

지들 말 안 들으면 해고 한다고 협박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들 까지 여기저기서

난리를 피울 겁니다.

영포티 갱년기들은 이런 사실이나 알고 이죄명

지지하는 건지.

이란

더불어 공산당! 뜻대로 되니 기분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