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속도로 금지법 철폐가 씌여진 망사 조끼 입기?

[나비]

정부는 이륜차 고속도로 금지법 철폐!

휘발유에 붙은 50% 세금 내려라.

위 두 문장이 쓰인 망사 조끼나 등에 붙이는 번호판과 같은 것이 있다면 

매일 이륜차 탈때 입는 자켓에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외국 수준으로 15%에서 7%로 내리면 

전국민의 생활 수준이 바로 높아진다는 건 한 몇분만 계산기 두드리면 나옵니다. 

기름값은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쓰고 있는 휘발유에 

50%란 고리대금업자 비슷한 세금을 뜯어 정부의 배를 채우고 있지만, 

수천만 자동차,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은 힘들게 번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월 기름값이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50%가 세금입니다.

세금이 15%로 줄면 180 만원에서 54만원으로 줄어 126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자가용 운전자중에 월 50만원 이상 기름값으로 낭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300만원이 세금입니다. 자영업하는 이들중 한달 차량 유지비, 주로 기름값으로 

100에서 150만원씩 쓰는 이들 많습니다.

탈세한다고 애쓰기 전에 유류세법을 바꾸면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 사업이나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정부가 발표해도 국민들이 가만있을까요?

간접세 지옥인 한국의 대표적인 예가 엄청난 유류세입니다.

부자들은 탈세로 배를 불리고 정부는 조세 징수를 위해서 가난한 국민들의 목을 조이며

모든 생필품에 간접세를 뜯어가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재정을 충당합니다. 

정치인들, 대기업들, 공무원 집단은 유류세 인하엔 관심없습니다.

왜냐면 조세 수입이 줄면 당장 직업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수입이 내려갈겁니다. 

IMF 터진 후에 공무원 월급과 연봉은 현재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물가 상승대비 실질 임금은 1990년대 후반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Peter Kim]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국의 모든 Rider는 아니더라도 절반만이라도 하나되어 잘못된 간접세 정책과 이륜차 정책을 규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2사람이상이 같은 구호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도, 그냥 도로를 주행만 하고 있어도 집시법으로 체포 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또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과 같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Rider가 지혜롭게 자발적으로 참여와 실천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결!

[Peter Kim]

저의 경험을 하나 예로 들어,
2007.4.9.경부선 주행을 했는데 이때 경찰청은 저를 집시법 위반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집시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즉, 뭔가 혐의를 잡으려고 털고 터는 입장에서 바이크 뒤에 걸려 있는 “악법개정”이라는 삼각기를 보고는 이를 이용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해 자신들 체면을 살린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결!

[나비]

휘발유 세금 인하는 이륜차 제도 개선을 넘어 자동차 운전자, 운송업에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Peter Kim]

네 옳스니다.
위에서 어떻게 하든 순종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지요..
적어 도 옳고 그름은 구분해야 되죠.. 단결!

[나글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딴데서 걷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