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천리

1% 슈퍼 리치는 왜 우리 사회와 중산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가.부에 상한선을 긋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땔감으로 써라! 부자의 기부와 자비를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답은 극단적인 부에 대해 사회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민주사회의 정치적 리더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자원을 재배치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신처럼 행동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이 책은 슈퍼 부자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가차 없는 경고장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적 제한선’으로 자산 기준 1천만 달러를 설정하고 ‘윤리적 제한선’으로 자신 기준 1백만 달러를 설정한다. 윤리적 제한선은 돈이 있다고 한들 후생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기준이고, 정치적 제한선은 개인이 더는 축적할 수 없게 제도가 제약해야 하는 기준이다. 저자는 두 가지 제한선을 작동시키는 것을 ‘부의 제한주의’라고 한다. 물론 정치적 제한선을 설정한다고 그 이상의 부를 가지게 될 때 100% 과세하라는 말도 아니고, 윤리적 제한선을 넘어선 부를 가진 개인들이 윤리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적정한 수준’을 사회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계급에 대해, 지구생태계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해 ‘부의 제한주의 노선을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법으로 작동시키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저자는 철학적 논거와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할 따름이고, ’부의 제한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해체, 계급 간 분리의 해체, 경제 권력의 균형 잡기를 제안하지만 이 역시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나는 문제에서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고 만다. 또한 분배, 재분배, 성장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불평등의 정도와 상관없이 많은 국가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설계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백만장자(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수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한국도 부의 분포가 매우 불평등해서 상위 10%가 전체 부의 53.3%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위 1%는 유독 부유해서 전체 부의 22.3%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