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올바른 도입과 조속한 의료정상화" 촉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근선사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올바른 도입과 조속한 의료정상화" 촉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개미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올바른 도입과 조속한 의료정상화" 촉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복지‧행정‧통계‧경제 등 사회분야 전문가가 동률로 참여해야

2월 14일(금) 오전 10시 예정된 국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의료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문제 역시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에 환자단체와 소비자연맹 외 여타 사회구성원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추계위 일부 법안에 정부 부처의 업무 범위도 넘어선 초법적 조항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 이해당사자가 심의를 주도하는 불공정한 위원 구성은 자칫 땜질식 대책이 될까 우려스럽다. 과학적, 합리적 추계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선우의원안과 서명옥의원안에는 신설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의결한다. 의대 정원을 복지부 소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의사인력의 수급문제는 의료이용자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절차에 있어서 특정 직군 달래기용으로 좌고우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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