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건교부]재개발-지역내 대지를 사도로 보상할때

[운영진(Ⅰ)]

제목	재개발지역내 대지를 사도로 보상할때
성명	한미경	등록일	2007.12.03 07:27: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는 부산시 진구 연지2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리처분 후 간정가통보하고 나서 내역서원본을 안보여준다고 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우너본이란것도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청장님이 보여주라고 하니가 마지못해보여주는데.. 두 회사가 똑 같이 한것도 계산이 엉터리로 한것도 있더군요,,내역서란것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목이 대지인데 전부 221*335000 ,221*333000으로 두 회사가 모두 대지전체를 사도라고 감정을 해놓앗습니다.. 현황상 골목으로 사용한다고 건물이 잇는 면적까지 다 사도밥으로 보상이 된다는게 위법 아닙니까?? 그 감정사가 지적도 보고한다는말이 그땅에 집이 있어요??무허가요??사람이 살아요?// 하고 헛소리하더만.. 다른 감정사는 자기는 건물만 했으니 토지는 다름회사에 알아봐라하는데 법이 두 감정사가 한걸 평균으로 나눈값이 감정가가 되는게 아닙니까?? 공람이의신청 답변서엔 법대로 했다고 회신을 보냈는데 법대로 해도 건물이 있는건 대지로 나머진 도로로..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 현황이 도로라고 무조건적으로 1/3로 감정할수 있는겁니까?? 아마도 저희 아버님명의로 되어있으니까??86세되신분이 뭘 알겠나 싶어서 이런식으로 한것 같은데.. 구청이고 시청이고 물어봐도 조합과 의논하라고 합니다 조합과 말이 되면 왜 건설교통부까지 문의를 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재개발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지않는겁니까??? 저희집 감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창 대지     221*335000=74,035,000 건물    62.65*256000=16,038,400            대문   250000            계단 80000 나라 대지   221*333000=73,593,000 건물  62.65*256000=15,850,450         대문 250000        계단 80000 **건물은 똑같은 수식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딱 이렇게만 통보를 했습니다. 근거도 표준지가도 유사지역의 사례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감정이 맞습니까???
처리결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가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및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①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④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의 경위와 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