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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신간]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
저자명 : 조현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2-11-05 | 페이지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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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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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Case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Case 03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Case 04 장해물제거등의 허가와 공용제한의 보상평가기준 Case 05 사업인정의 협의절차의 하자 Case 06 사업인정의 발려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Case 07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 Case 08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Case 09 사업인정의 부장위에 대한 불복수단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 Case 11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Case 12 사업인정의제제도 Case 13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Case 14 사업인정후 협의와 재결신청청구권 Case 15 재결신청청구권 Case 16 재결신청청구긔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Case 17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18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Case 19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 Case 20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Case 21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 Case 22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Case 23 환매권 Case 24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제2편 손실보상법 Case 25 손실보상의 인정여부 Case 26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Case 27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Case 28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Case 29 간접손실보상/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보상평가와 미불용지보상평가 Case 30 이주대책 Case 31 이주대책과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등 Case 32 간접손실보상 Case 33 손실보상각론기출문제 Case 3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과 지장물의 보상평가기준 Case 35 개발이익배제와 영업손실보상 Case 36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37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Case 38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Case 39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 Case 40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Case 41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Case 42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Case 43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자격취소/ 등록/ 부감법상 사무소개설신고 등 Case 44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신고 Case 45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Case 46 부감법 시행령 제77조 [별표2]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익 Case 47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Case 48 감정평가업자의 행정벌에 의한 책임 Case 49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Case 50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Case 5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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