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반간첩법’시행 대비 안전 공지

[스프링]

‘반간첩법’시행 대비 안전 공지


  2023. 7. 1. 부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ㅇ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ㅇ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ㅇ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ㅇ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 위급상황 발생 시, 아래의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 필요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ㅇ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3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ㅇ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ㅇ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ㅇ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ㅇ주시안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시(陝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ㅇ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ㅇ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chengd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8095 6348


ㅇ주칭다오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 이메일 : qd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ㅇ주다롄출장소  (관할 지역 : 다롄)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 이메일 : dal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