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安保와 韓/美 VS 北/美

[강신규]

美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對이란戰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美/北회담으로
방향을 돌려,현재 진행중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 대부분을 축소,
취소하면서, 김정은에게 만나자고(회담) 추파를 던지고 있다.
1."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축소/한미해병연합훈련(쌍용훈련)도 취소
  올해 "을지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은 8.17~27일까지 진행되며,참가규모는 한국군 13000여명,
   미군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야외기동훈련 14건중 대부분을 취소하고, 8.21일 전체훈련 종료.
  또 한미해병연합훈련(쌍용훈련) 도 9월 실시 예정이였으나,8.21일 취소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0.트럼프의 視覺 (한미연합훈련/김정은/한국의 대미투자)
  트럼프는 8.18일 트루스쇼셜에 올린 글에서 "北김정은과 내가 굳은 관계를 맺고있는데,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며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상당히
  축소할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압박외교" 로
 -.훈련축소를 지랫대 삼아 김정은을 협상 테이불로 끌어내고,
 -.한국에는 대미투자지연과  이란전쟁지원 요구에 미온적 대응에 불만표시.
0.우리 국방/외교장관도 "한미훈련 축소/취소" 사전 몰랐다.
  안규백과 조현 장관도 지난 18일 '한미연합훈련 축소방침" 을 트럼프가 자신의 쇼셜 미디어인 트루스쇼셜을 
  통해 국방부에 지시할때까지 알지 못했다" 고 밝혔는데,
  정동영 통일부장관= "의미있는 북미대화로 전개되고,남북관계개선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이라고 맞섰다.
0.이재명 대통령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 국무회의
  -전시작전권 임기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데로 차질없이 추진 
  -.우리 스스로 지킬역량이 세계적으로 몇번안에 들정도로 차고 넘친다해도 과언 아니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근간이 튼튼,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가치,필요성이 커진다. 言
2.美 중간선거 다급한 트람프 한국안보 3축 흔들기
   월 스트리트저널(WSJ) 은 8.18일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 회담을 성취시키는 방안
   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 고 보도.
  0.美 국무부 : 北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 에 열려 있다는 입장.
  0.한국정부: 北과의 대화 재개로 긴장완화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피스메이커" 자신을 '페이스
                     메이커" 로 표현하며 美/北 대화지원" 입장
  0.한국안보 3축 : 1.주한미군 감축.     2.북핵인정.      3.전시작전권  모두에 영향줄듯.
3.美/北 회담 (실시/ 예정)
   0.역대 미/북회담 3차례 = 1차 2018.6.12(싱가폴)  2차2019.2.27(하노이)   3차 2019.6.30 9판문점)
   0.2026년 트럼프VS김정은 정상회담 예측
      -.美중간선거전 (9~10월)   -.APEC회의전(11월)   -.트럼프 평양/판문점 방문, 또는 중국/제3국
4.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여정 발언
   0.北은 8.20일 오후5시쯤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
   0.北 김여정부장 입장문 : 美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발언에 판단할 가치 없고,
                                         한미군의 훈련 지속성 자체를 비난후,이번 미사일이 발사.
   0.청와대 안보실 : 北탄도미사일 발사가 UN결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중단촉구/ 군대비능력 강화
# 結 語
  트럼프가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고,훈련비용 부담을 거론하며,한미동맹의 핵삼축인 연합방위
  태세를 흔들어,70년 血盟이 트럼프입으로 '비용과 거래" 대상으로 공개적발언으로 전락할때
  까지 정부,안보실,외교부.주미대사관까지 한/미간 소통과 조율은 제데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작금에 중요한것은 이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것인지이므로 정부의 국가안보위기 극복
  방안 마련과 5천만 국민 모두가 合心으로 극복해야 할것입니다.

[육모정]

국가안보문제를 정부는 너무안일하게보는느낌이든다. 한미동맹이굳건해야.국방이튼튼해지는거아니겠는교. 철저한대비태세를갖추어주길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