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toc" target="_top" class="ke-link">1.</a> 개요<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fn-1" target="_top" class="ke-link">[1]</a>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9E%AC%EB%8B%A8" target="_top" class="ke-link">재단법인</a>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td></tr></tbody></table></div>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공동으로 모금하기 위해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B%9E%91%EC%9D%98%20%EC%97%B4%EB%A7%A4" target="_top" class="ke-link">사랑의 열매</a>로 유명하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관리하던 것을 민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A%B8%B0%EB%B6%80%EA%B8%88%ED%92%88%EC%9D%98%20%EB%AA%A8%EC%A7%91%20%EB%B0%8F%20%EC%82%A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target="_top" class="ke-link">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a>이 적용되지 않는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blockquote>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blockquote>여느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fn-2" target="_top" class="ke-link">[2]</a> 근거법률의 제명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위 법률이 1999. 3. 31. 법률 제5960호로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으로 되었다.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A%B4%91%EC%97%AD%EC%9E%90%EC%B9%98%EB%8B%A8%EC%B2%B4" target="_top" class="ke-link">광역자치단체</a>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회장과<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fn-3" target="_top" class="ke-link">[3]</a>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toc" target="_top" class="ke-link">2.</a> 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li><li>공동모금재원의 배분</li><li>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li><li>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li><li>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li><li>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li><li>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li><li>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li></ul><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toc" target="_top" class="ke-link">3.</a> 세제 혜택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절반<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fn-4" target="_top" class="ke-link">[4]</a><a style="color: #0275d8;" href="https://namu.wiki/w/%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fn-5" target="_top" class="ke-link">[5]</a>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100%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