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위원장 “정부여당, 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공적연금 죽이고 있다”

[백두대간]

공무원노조 위원장 “정부여당, 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공적연금 죽이고 있다”

내달 1일 총궐기대회 벌이는 등 대정부투쟁 예고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충재 위원장이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분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조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1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투쟁 준비가 한창인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27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는 당∙정∙청이 공적연금에 대한 본질의 기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해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일방적인 진행을 보인 곳은 없다"라며 "대부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불어나면서 쌓이는 국가재정 적자폭 감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납부율)을 2016년 8%에서 시작해 2018년 10%까지 올리도록 하는 기존의 정부안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2016년 이후 입직하는 신규공무원부터는 기여율이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 4.5%로 낮아지게 된다. 1년 근무 때 받게 되는 연금지급률은 재직자의 경우 소득 대비 1.9%에서 1.25%로 줄어들고, 2016년 신규공무원부터는 1.15%에서 시작해 1.0%까지 낮아진다는 것. 결국 현 재직자의 경우 납부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되고, 신규공무원의 경우 납부금도 덜 내고 연금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존의 연금학회안이나 정부안보다 훨씬 큰 폭의 개혁안"이라며 "이제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이나 신규자들에게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막기 위해서 투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당∙정∙청이 공적연금에 대한 본질의 기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기본 목적인데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연금학회단체, 언론까지 총체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로 몰아가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큰 문제다. 대통령도 연금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외국 모든 나라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처럼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권의 막장을 보는 것 같다. 그저 '국민연금은 적은데 공무원연금은 많다'는 식의 이야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10년 개혁 이후 바닥까지 갔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맞추겠다며 나섰지만 오히려 더 낮추려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을 낮추고 난 후 정부는 결국 또 국민연금을 더 삭감하려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축소를 두고 '연금 민영화'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비판이 아니고 이미 현실이다. 대통령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말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정부 정책으로 발표했다. 재벌보험사들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망했으니 개인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 여당도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연금학회에 연금 개편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적을 하면 뭐하나. 박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불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민연금의 당론화를 언급하며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노비인가. 그동안 나중에 보상한다고 노예처럼 부려놓고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약속을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돈 없어 못 준다. 배 째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소통 없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복종의 강요라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 논리가 뒤에 있다.

궁극적으로 재정을 안정화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그 이후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일정하게 부담을 나눠 갖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재정 중 30조 정도를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 이 돈을 정부가 갚아야 하지만 안 갚고 있다.

재정 안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보장에 대한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한선이 없다 보니 결국 국민연금이 엉망이 됐다. 일정한 노후보장의 하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한 것이고 반대로 상한선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하한선보다 못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재정 안정화다.

-일부 공무원들의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그런 시선은 당연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나 고용 불안, 낮은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 중 국민연금을 받은 수도 적다. 연금을 받아 봐야 몇 십만원 수준이라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솔직히 연금을 위해 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기에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고액 연금자들의 연금을 자식들까지 같이 쓰는 등 잘못된 상황도 있다. 일종의 재산처럼 대물림 되는 현상도 있다. 연금은 노동자와 그 배우자가 평상시 노동을 통해 노후를 대비한 것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적정하게 살 수 있을 정도 여야 하는 데 연금 액수가 많아 자식에게 용돈까지 줘야 하는 정도라면 물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한 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후상박'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하박상박'가 맞는 말이다. '하후상박'은 하위직 공무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격차를 줄인다는 뜻 아닌가. 낮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올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을 낮춘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하위 공무원들도 깎고 고위 공무원도 깎자는 것인데 둘 다 깎아 내는 것이 무슨 '하후상박'인가.

지금의 상황은 '하박상박'이 맞는 말이다. 물론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엔 절대 액수가 높기 때문에 연금을 깎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공무원들은 그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느낌 자체가 다르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한테 100만원의 가치는 천지 차이다.

-지난해 정부는 2조4000억원의 재정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지출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어떻게 봐야 하나?

연금은 적자로 볼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율은 12.6%다.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인데 그 마저도 27.7%다. 미국도 35.5%정도다. 해외 다른 국가들도 50~60%가량이다.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도 외국의 정부는 지금도 그 부담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GDP대비도 마찬가지다. GDP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률은 0.3%밖에 안된다. 일본이 2.3%, 핀란드가 4.6%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2~3% 정도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다 망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망했나? 연금은 사회보장이다. 국민이 적정하게 노후를 보장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소비도 가능해 내수가 살아난다. 내수가 산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세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것이 경제 선순환 구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악순환 구조로 가려는 것이다. 연금을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연금을 사회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보장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재벌들에게 세제 지원하고 퍼줄 것은 있지만 국민 다수에게 지원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이해 당사자도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대상자 중 지나치게 많이 받는 부분은 줄이되 부족한 공무원연금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오는 11월 1일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의 투쟁 계획은?

우리는 이번 총궐기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사회적 합의, 노후 보장 방안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안건에 대해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생각이다. 현재 총파업과 정권 퇴진 투쟁까지는 결정이 된 사안이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니 우리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 모두 정권을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2년차에 아직까지 국정성과가 없어 공적연금을 두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