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사설-국민연금'주주권 행사'논의

[김서율]

자료출처 : 경향신문

제목 :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복지장관 발언을 주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말하면서 그 첫 대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꼽은 것이다. '땅콩회항'이나 '갑질폭행', 밀수 등 일탈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주주로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따. 기금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방식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 항공이나 한진칼에 주주로서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트(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집사(스튜어드)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수탁자는 소극적으로 단순투자자로, 적극적으로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정지, 정관변경, 회사 합병·분할 등 10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취지는 연금기금의 '장기 우식성'제고다. 국민연금이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주권 행사는 조 회장 일가가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기는 커녕 각종 범죄행위와 갑질 등으로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는 3월로 에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조 회장 우리가의 재선임 반대 또는 해임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좊다. 주주권 행사가'기업 실들이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이 전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

제목: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위협'...누가 그런 권한 줬나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궁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나섰다. 기업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 두 기업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겸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이 위원회에서 산하 수탁핵임전문위원회에 실무를 맡기겠다고 했으나, 두 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수순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시도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권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회사 합 병 등 10가지에 달한다.

스튜어십코드는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연금사회 주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0만 명이 넘는 국민 연금 가입지의 판단이 모두 다를 것인 만큼, 관리대행자가 연금의 주인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극히 상시적이다. 공정 연기금의 주주권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에 비례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게 타당하다는 이론도 그래서 나왔다.

 본질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과연 누가 부여한 권한인가 하는 문제다. 어제도 찬반 논란 속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재벌손보기를 위한 관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개입, 곧 국민연금의 인사·운영권을 쥔 정치권력의 민간기업 간섭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둘러싼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면 더욱 경계의 대상이다. 이들을 둘러싼 추문과 의혹은 검경, 국세청, 관세청 등 11개 국가기관이 이잡듯 조사를 벌여왔다. 국민연금까지 편승했다가는 포퓰리즘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가뜩이나 한진칼은 행동주의 펀드 KCGI 가 지분 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이 분쟁에 국민연금이 가세하는 것이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송 가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연금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 하려면 '정치' 배제와 함께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국민연금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 개혁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은가. 

토지 340~350페이지 읽었고, 물건 그리기는 8페이지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