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6일자

1. 운정동 태양광사업 '원점으로'…광주시 '당혹'

법적 공방과 잇단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적격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1순위 업체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관련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고, 후속 행정 절차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이창한)는 전날 광주 운정동 태양광사업 1순위 업체인 LG CNS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적 이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후속 절차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법적 공방과 '2순위 밀어주기' 의혹, 주무 부서 고위 간부 간 항명 파동, 주무과장 시정 조치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운정동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법적, 행정적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18 헬기사격' 36년만에 일치한 증언·증거

5·18항쟁 상징 공간인 광주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980년 5월 이후 숱하게 쏟아졌던 헬기 사격 목격담과 증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검찰 진술 조서는 국과수의 최종 조사 보고서와 함께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일 정수만(70) 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18 이후 많은 사람들이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1995년 전두환 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진술 조서도 있었는데요, 군 당국의 "계엄군의 기총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순 없지만, 적어도 헬기에서 소총 사격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36년 만에 일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수만 전 회장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증언과 검찰 진술, 목격담이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어 36년 동안 묻혔던 이들의 목소리가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조사 보고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롯데? 신세계? 어등산 개발 각종 설 난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 중 한 곳이 어등산 개발에 뛰어들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인데, “사전에 교감이 오간 기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1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지만, ‘특혜’ 지적에도 법적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는 광주시의 태도도 이러한 추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민관위원회’로 확대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TF’를 통해 상가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롯데와 신세계 쪽에 입질을 넣었다는 말이 나오더니 신세계가 초대형 아울렛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부에선 신세계 ‘스타필드’나 사이먼 아울렛과 같은 구체적인 ‘상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4. '님비시설' 광주 상무소각장, 복합문화타운으로 재탄생

광주 도심 속 대표적 님비시설로 연말 폐쇄를 앞둔 상무소각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테스크포스(T/F)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고 소각장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타운을 조성하고 부지에는 시립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요,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는 사업비 576억원이 예상됩니다. 복합문화타운에는 복지센터를 비롯해 강당, 세미나실, 건강관리실, 공연장 등이, 신축할 어린이 중심의 시립도서관에는 북세미나. 동화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데요,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3억원)에 들어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소각장 전면 철거후 신축 계획도 2안으로 제시됐지만 사업비가 1천67억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소각장과 인접한 광주도시공사 소유 나대지(6만6천㎡)도 사업부지에 포함해 국립도서관과 전통문화정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 부지 확보에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 광주 남구, 1인가구 2천384가구에 '안심택배' 서비스

광주 남구가 16일 월산동행정복지센터에 안심택배 보관함을 설치해 운영에 착수했습니다. 남구는 최근 방문 택배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인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내 월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안심택배 보관함을 설치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광주시의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대상지 공모사업'에 월산동이 선정돼 받은 1천500만원 들여 추진했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동은 전체 5천 32가구(11월 말 기준) 중 1인 단독가구가 2천384세대로 47%에 달하는데요, 구는 19칸의 택배 물품 보관함을 구축해 이용자가 택배를 신청할 때 택배 수령 주소를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안심택배 보관함으로 하면 무료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게 이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배송일시와 인증번호가 수령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며, 문자를 받은 수령자는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안심택배 보관함이 택배 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