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명숙 前 총리 강제구인 논란 - 국민참여당 창준위 천호선 부위원장 인터뷰

[고독한항해]

☎ 김미화 / 진행  :

천만 번 물어도 사실이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검찰에 강제구인 되면서 한 얘기죠. 혐의를 받고 있는 5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진술까지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수사 결과나 앞으로의 대응을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맡고 있는 국민참여당 천호선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반갑습니다.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그러던데 오늘 검찰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예, 뭐 저희가 오래 전부터 규정을 해왔습니다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조작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한명숙 전 총리는 체포직전에 기자회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거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알려지기로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대책위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자, 그런 그런 얘기들을 미리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누셨나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네,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저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일일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이성적 판단을 믿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지금 계속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글쎄요. 저희로서 사실 그 배경을 충분히 납득하긴 어렵습니다만 참여정부 세력을 현 정부가 최대의 정치적 경쟁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아예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갖지 않았다면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또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역할을 하셨던 전직 총리까지 이렇게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그런 행태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럴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냐,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흘리고 굉장히 틀리고 왜곡된,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진 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한 모욕과 또 불명예스런 이미지를 뒤집어씌우게 돼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렇게 정치공작에 저희가 손발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 미리 수사과정을 흘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얘기 같거든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하고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상황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법무부에서 검찰에 물어봤더니 내용을 알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저는 그렇지 않고서 그것이 특정신문에 1면 기사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었죠. 지금은 다만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공식적으로 흘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방법만 교묘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흘렸다 그러셨는데.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그 부분은 검찰이 아마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그것을 쓴 기자가 그것을 스스로 밝힐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나중에는 그것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도 확보를 한 상태고 이거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성격이 뭔지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정황도 보도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체포영장 발부 사유도 그전까지는 남동발전이었었는데 석탄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돈을 주었다, 또는 받았다는 정황 자체도 상식을 벗어난 총리공관에서 그렇게 돈을 인사 청탁을 가지고 받는 그런 일이 요즘 같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또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증거가 남게 돼 있습니다. 총리공관에 출입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그런 사실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어떤 사람이 진술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전직 총리에 대해서 게다가 그 진술이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면 비공개 방문조사,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보를 흘리고 공공연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까지 조사를 다 하고 공개까지 해야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총리공관의 CCTV 화면까지?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검찰이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여지껏 얘기했던 것은 진술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진술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정보를 흘리고 또 거기다가 전직 총리를 협박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저희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수사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이미 수사는 들어갔고요. 수사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책임 있는 브리핑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검찰의 설명은 실제로 석탄공사 사장자리를 부탁했고 돈을 건넨 다음에 그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에 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이 된 것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정황을 보겠다는 건데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글쎄요. 저희로서는 그런 잘못이 없는 입장에서 피의자의 진술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 김미화 / 진행  :

직접 받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혹시 한 전 총리가 개입이 됐을 가능성, 또는 배달사고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한 전 총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곧 밝혀질 겁니다. 배달사고 이런 것들은 워낙 폭넓은 뜻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미화 / 진행  :

지금 검찰이 곽영욱 전 사장하고 대질신문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글쎄요. 그건 이제 한 총리께서 변호사와 같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오늘 조사 마치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거라고 하던데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하셨나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아니요.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총리 등이 검찰청사 앞에서 항의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그 조사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다음 대응방식을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 정치적 대응은 어떤 의미인가요?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지 한 전 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법적 대응은 물론 단호히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사실은 공공의 적을 퇴치해야 할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검찰 자체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그럴 수 있는 방식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언제쯤 조사 마치고 나오실지, 조사 마치고 나온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될지,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그건 뭐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호선 /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지금까지 국민참여당 천호선 창준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인터뷰전문 출처: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

[고독한항해]

지난 12월 18일 금요일에 있었던 전화인터뷰입니다. 다시듣기가 오늘 웹에 올라와서 이제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