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부산 등지의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6.19 대책 당시에 8월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대책은 6.19 대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잡을 생각이 여전히 당연히 전혀 없다는 점만을 다시 한번 더 시장에 확신시켜줬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를 잡아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황당한 궤변의 논리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나오듯이 대부분의 대책이 투기자에 대한 규제에만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미 내가 누누이 말하듯이 지금 부동산 거품의 핵심은 실수요자의 폭증에 따른 것이지 일부 투기자들 때문은 절대 아니다란 점이다. 그런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JI 정부는 6.19 대책에 이어서 또 다시 똑같은 리바이벌의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자를 잡아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황당한 소리와 함께 말이다.
하지만 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엔 투기자는 없었다. 정부는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이 아닌 주택 소유의 개념으로 주거 문제에 접근하며 ( 핑계에 불과하지만 ) 미국식 모기지 채권의 발행을 통한 증권 시장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노리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워 왔던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금융 구조를 따르게 된다면 정부가 경기 회복을 원하는 한은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거품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신용 화폐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이 파괴적인 통화, 금융 시스템은 90년초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며 시작됐는데 97년 외환위기를 빌미로 DJ 정권에선 쇼크 요법을 통해 경제 전반에 전격 대입되었다. (이것을 경제 개악 또는 서민에 대한 경제 쿠테타라고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과 완전히 결합한 것은 MH 정권 때였다. 그러면서 당시도 지금과 똑같이 서울과 수도권, 대전 등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당시 정권의 주요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MH 정권에 대한 민심이 이반했고 당시 역대 최저의 정권 지지율을 보여주며 결국 불임 정권으로 끝마치게 됐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다시 리바이벌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내놓은 변명처럼 이를 오직 전임정권들의 부양책의 잘못으로만 모든 것을 돌리고 있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직접 원인은 JI 정권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JI 정권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부동산 거품의 뿌리는 단지 2008년 이후의 MB와 GH 정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들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MH 정권은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모기지 채권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수요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 바로 그 MH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정부에 참여했었고. 그런데 이 책임이 모두 MB와 GH 정권의 잘못만이라고? 개그겠지.
사실 정부의 이러한 변명은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거품을 잡을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기자 운운하는 개그부터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전임 정권들만의 잘못이라고 모두 떠넘기는 것까지.
물론 그러나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포퓰리즘이 절실한 정부가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며 부동산 폭등을 잡는 쑈는 보여줘야만 하기에 연속해서 되도 않는 대책을 남발하곤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안에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 때문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은 부동산 거품을 잡은 것이 JI 정권의 대업적이라고 사기치고 다니겠지.
사실 지금의 통화, 금융 시스템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원하는 한은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불타게 될 것이다. 2008년 폭락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막장의 부양책으로 다시 불타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주도 세력이 바뀜으로 해서 시장의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생겨나겠지만 그래서 일부 지역은 슬럼화가 될지언정 거품은 영원할 것이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자산시장 즉,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불태워야만 하는 지금의 월가가 만든 잘못된 신용화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던 일본 아베의 정책이 왜 증권과 부동산시장만 불타게 한 것인지 도대체 왜 아베는 자신의 정책 결과로 자산시장만이 불타는데 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모두 다르지 않다. ECB나 북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강행한 부양책의 결과로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만이 폭등하고 거품에 휩싸인 것도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말이다.
일반의 상식으론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거품에 빠지는 것으로 말해지지만 실제의 현실을 보면 언제나 자산시장의 가격이 먼저 반등하며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야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시스템적으로 형성되면서 마치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 것이다.
이는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와 통화 공급 그리고 그에 따른 모기지 채권과 증권시장의 활황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건설 경기의 활황으로 연결되어서 실물 경기를 부양시키는 관계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산물로 원치는 않지만 가계 대출이 폭증해버리는 위험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만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시중에 통화량의 공급을 늘리려야만 하게 된다. (통화 부양책)
그러나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결국 민간은행의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풀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채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구조에선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주택담보대출)가 양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통화량(대출) 중에 일부는 주택 건설 부분에 유입되며 실물 경기를 부양시키게 된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실물 경기의 부양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의 통화들은(대출) 모기지 증권을 통해 증권 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을 만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통화량의 증가를 통해서 (통화 부양책의 결과) 경기 부양이란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금처럼 자산 시장의 거품과 가계 부채의 붕괴 위험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이외의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개혁이 없이는 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는 2008년 금융공황으로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겪었던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양책을 지속하자 결국 당시와 똑같이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거품에 빠진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 통화 시스템은 종주국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쉽게 말해 같은 결과로 갈 것이다란 말이다.
아무튼 정부의 8.2 대책은 실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실수요자 때문이며 또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원하는 한은 가계 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거품은 필연적이기에 시스템적으로도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고리는 국내 하우스푸어들이 몰락하며 끝날테지만 그들을 몰락시키는 태풍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정부의 대책에 보수 야권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당은 MH 정권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오피스텔 등이 이끄는 부동산 거품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증시로 따진다면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지금 국내 증권 시장의 거품도 기관들의 매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도 주도 세력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다. 이것이 그러면서 시장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증시와 부동산 시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일부의 개인 투기자를 잡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개그일뿐이다. 정치쇼란 말이다.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엔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개인이 모두 죽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이후의 세계에선 이러한 특성을 모르면 시장을 이해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런 점을 뻔히 알 정부가 개인 투기자를 잡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자빠졌다는 점이다. 어차피 기대도 안한 뻔한 정부였지만 개그는 개그맨들에게 맡기고 이젠 제발 제대로된 정치나 하길 바랄뿐이다.
부동산 펀드나 리스 등의 규제를 풀고 허용해주며 대금융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은 정부였다. 그러한 결과로 시장이 빠르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개인 투기자들은 이젠 증시의 개미들처럼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서 자본이 임대 산업에까지 진출하도록 허용해주며 이들 자본들이 임대주택을 싹쓸이 하게 해준 정부가 몇몇의 개인 투기자들을 잡아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진짜 그 똑똑한 정부의 공무원들과 장차관들이 해법을 몰라서 이런 개그와 같은 정책을 내놓았을까?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면 포퓰리즘을 위해서 계속 대책을 내놓으며 정치쇼를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시장도 당연히 그리고 이것을 알 것이다. 나같은 바보도 알 정도니까.
모든 정책은 어짜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것이지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추가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서 운운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약탈하는 행위는 막아 주셔야죠. 그것이 표를 위한 쇼가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이던간에요..
정책이라는게 여러 이권을 가진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지라~~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아 눈치를 일단 보고~~ 이래도 저래도 당하는 것을 서민들 뿐입니다~~!!소액으로 투자라고 해보겠다고 한 것이 미지근한 정책으로도 싹들이를 당하는 것은 늘 서민들 뿐이지요.
첫댓글 오래만이시네요^^
이번 조치는 실수요라면 몰라도 투자성 매수는 하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내보낸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 인상안을 반영 안 한 것은 이 사장에서 도피할 사람은 도피하라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수를 다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바보가 아니고선...
우리나라 금융의 대변곡점인 IFRS9 시행은 고려에 안 넣으셨네요. 중요한 맥점인데...
몇 개월 남지 않은 금년 11월이 대변곡점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글로 쓰면 더좋겠어요 GH JI 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니ㅣ
ㅣ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정책은 어짜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것이지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추가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서 운운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약탈하는 행위는 막아 주셔야죠. 그것이 표를 위한 쇼가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이던간에요..
공감입니다
정책이라는게 여러 이권을 가진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지라~~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아 눈치를 일단 보고~~ 이래도 저래도 당하는 것을 서민들 뿐입니다~~!!소액으로 투자라고 해보겠다고
한 것이 미지근한 정책으로도 싹들이를 당하는 것은 늘 서민들 뿐이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ㅠ ㅠ 공부많이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책은 빚내서 부동산투기하지 말라는 선을 그어 놓은 정도라고 보이네요.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도로 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히 읽고 갑니다.
공감되는 내용 많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