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시우/이영주]

  모든 사람의 바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남들로부터 욕을 먹을 일이 아니라 칭송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지난 5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신 분이 지금도 너털웃음을 날리면서 양산 마을에서 책방을 연다고 하는데 그 분이 우리나라에 끼친 폐해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할 일은 덮어두고 국민들이 감당할 일은 깊은 생각 없이 처리한 것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할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서 40% 감축해 4억3660만t까지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안을 3월 21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안과 다른 점은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14.5%에서 11.4%로 줄였다는 점인데 이는  산업계가 “5% 정도 감축이 실현 가능한 최대치”라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신재생 발전과 해외 감축 부문에서 문 정부 때 계획보다 각각 400만t씩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더 쌓아야 한다는데  이것은 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총량 목표는 뒤로 후퇴시킬 수 없다는 국제 규칙 때문입니다.

태양광으로 석탄 발전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400만t을 줄이려면 3G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라는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같은 태양광 단지(1.58㎢·48만평)가 30개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그 실적을 우리가 가져오는 ‘해외 감축’도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 정부가 이전 감축 목표 26.3%에서 느닷없이 40%로 끌어올린 것부터가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에서 40%는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 반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탄소중립위원장은 ‘2030년 40% 감축’을 의결하면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 전력저장장치(ESS) 비용이 787조~1248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뽑아 놓고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7년 사이 40% 감축은 경제의 일부를 멈춰 세우지 않고선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은 국제사회에 멋지게 보이고 다음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에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던져 놓았습니다.  문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아버려 새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데 지금으로선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게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 세워야 한다. GDP가 83조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4% 떨어지며,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다.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게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과속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추켜세웠다.

문 정권이 떠나고 현장에 남은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40% 감축”은커녕 그 3분의 1도 버겁다는 것이다. 2030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 위반을 사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 7개월 남긴 문 대통령이 허세 부리고 박수 받은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다.

2017년 6월 19일,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문 대통령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렇게 선언한 탈원전 방침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탈원전은 ㎾h당 발전 비용이 60원인 원자력을 120원인 LNG와 200원인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두 배, 세 배 손해 보는 일이다. 2030년까지 손실 140조원,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40%라는 산업자원부 계산서가 나왔다. 문 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전기 요금 인상을 막았다. 오히려 한여름 에어컨 전기료를 깎아주기까지 했다. 10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34조원이나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거덜 낸 한전에 한전공대라는 혹까지 달아줬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일반 국립대의 두 배 수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도 면제된다. 5년 내에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대선 공약을 위해 특혜 지원을 했다. 10년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할 돈이 1조6000억 원이다. 문 정부가 한전 어깨에 지웠던 모든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밀려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對)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거둬들였다. 공항에서 얻을 이익이 비용의 절반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보고는 국가 지도자의 양심상 밀어붙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또다시 가덕도 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거 한 달 전 공항 부지를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며 매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대못을 박아 둔 가덕도 공항이 2029년까지 공사비 13조7600억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는 체제로는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더 내거나 덜 받게 되는 대안들은 당장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더 내지 않고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마법은 없다.

초등학교 1, 2학년 산수만큼이나 뻔한 이치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대통령 주문은 100원 주면서 150원짜리 빵 사 오고 50원 거슬러 오라는 학폭 심부름이나 다름없다. 결국 문 정부 5년 동안 연금 개혁은 없었다. 그래서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문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미래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일(反日) 정서에 올라탄 합의 파기로 정치적 이득만 취했다. 한일 관계 파탄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 몫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이해관계를 나라의 장래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벌인 일들이 차례차례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 비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저는 요즘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 솔직히 많은 의문이 갑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에 동네 개도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많은 폐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요즘에 와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적을 보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보다 몇 단계 위의  범죄로 보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탓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들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적에 부화뇌동했던 사람들 지금도 자신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등장했던 대통령과 정부각료, 국회의원들의 꼴들을 보면 그 전보다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더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에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뒤로 미뤘던 일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하려하니 그게 두 배 이상 힘이 드는 일인데도 야당이 된 더민당이 온갖 훼방을 놓고, 그때는 차마 할 수 없든 일들을 지금 정권에서 다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런 횡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사법부까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일삼고 있으니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