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살펴본 탄핵 정국

[정재훈]

https://youtu.be/B4twKK6o1Cg

  선거와 투표로 주요 공직자를 뽑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하는 이유는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즉 공적 목적으로 권력이 행사되게 하기 위해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치주의는 왜 도입하는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집행한다면 권력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사될 수 있다. 즉 법치주의 역시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위에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가 법치주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모두 공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상으로는 위 그림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민주주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정치제도가 있다면 민주정치제도는 그러한 정치제도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 구성원들 모두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선량하지 않은 이상 법치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현실성을 고려할 경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위에 있다. 

  하지만 한국헌법은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 헌법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 실현을 법치주의 실현보다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지 법치공화국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참조 : 대한민국 헌법)

  민주정치제도에서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나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정치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거로 뽑으며 임기를 보장한다. 따라서 매우 이례적인 특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파면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매우 이례적인 특별한 조건의 핵심은 무엇일까? 제일 핵심이 되는 조건은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의 지지 철회이다. 민주정치제도는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도 있지만 권력 투쟁을 선거와 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방식으로 투쟁할 수 있는데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선거로 승부를 가리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게 되어 있는데 선출된 대통령에 맞선 정치지도자나 집단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역시 있다. 이러한 국민들은 원래부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며 내일이라도 당장 정권이 교체되면 환호할 이들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의 의사는 대통령 파면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임기가 다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만이 주어져 있다. 즉 민주정치제도는 권력 투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맺은 협정이기에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최소한의 조건은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 외에는 없다.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사 국가나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다도 대다수 국민들이 싫어할 수 있다. 그 경우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파면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정치인은 사라질 것이며 국가는 대혼란에 빠지며 쇠퇴하거나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전부가 지지를 철회해야 파면할 수 있다고 말하면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최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은 지지를 철회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여론 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로 판단할 수 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은 42%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이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성향이 같으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칠 수 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 힘 지지율 42%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8.56%의 지지를 받으며 47.83%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대통령 선거 때도 서로 간의 지지율은 팽팽하고 현시점 여론 조사 결과도 서로 간의 지지율은 팽팽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를 철회한 이는 거의 없음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여론 조사를 살펴보자.

  위 여론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직접 조사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46.9%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때 얻은 지지율보다 1.66%작은 수치이다. 즉 위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여론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6.7%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6.3%(46.7% - 36.8% - 3.6%)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왜 나오는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반란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여론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고 향후 여론 변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다른 여론 조사를 살펴보자.

(조사기간: 2025년 1월 21~23일)

    위 여론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5%(40% + 3% - 38%)앞서는데 이는 앞의 여론 조사와는 크게 다르다. 이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서울에서의 지지율과 18 ~ 29세에서의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 결과이다.

   다른 여론 조사를 살펴보자.

  결과를 보면 우파 정당 지지율이 48.6%로 46.2%인 좌파 정당 지지율보다 2.4% 높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는 정당 지지율이 팽팽한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방법이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와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된다. 

(2025년 1월 16일 ~ 17일 리얼미터 주중 집계)

  국민의 힘 지지율은 46.5%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친 지지율보다 3.3%(46.5% - 39.0% - 4.2%)많다. 하지만 크게 앞선 것은 아니니 서로 간의 지지율은 팽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2022년 2월 28일 ~ 3월 2일 리얼미터 주중 집계)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됐다. 마지막 여론 조사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친 지지율은 41.7%로 국민의 힘 지지율보다 0.6%(41.7% - 39.2%) 크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지지율은 국민의 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 3.3% 크다. 수도권의 경우 현시점에서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47.7%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친 지지율보다 5.8% 크다. 2022년 3월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1.1%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친 지지율보다 2.3%(41.9% - 37.0% - 2.5%)컸다. 지지율의 차이는 3.5% 더 커졌다. 인천, 경기 지지율은 48.7%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친 지지율보다 7.6% 크다. 2022년 3월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5%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친 지지율보다 4.2%(39.5% - 41.6% - 2.1%) 작았다. 하지만 이제는 지지율 역전이 발생했고 지지율이 4.2% 더 커졌으니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지지율을 살펴보자. 현시점 18 ~ 29세의 경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6.6%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친 지지율보다 1.4%(46.6% - 41.3% - 3.9%) 크다. 2022년 3월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0%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시점 30대 지지율은 46.4%인데 2022년 3월에는 45.9%이니 30대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변함이 없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전에 비해 크게 약진하고 있으니 현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마지막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경우이다. 물론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를 우파 인사들이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정치제도를 파괴하는 일이지만 국민투표가 아닌 소수가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탄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면 지지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대응의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굽힘 없이 저항하고 현 추세가 이어지면 탄핵되더라도 국민들은 반란을 평정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크게 오르며 압승할 것이다. 반대로 항전을 포기하고 탄핵 시 사과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규정대로 내란 세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에서 패할 것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크게 패하지는 않는다. 이미 우파 인사들이 똘똘 뭉쳤기에 큰 패배는 없다. 즉 게임으로 치면 인식 게임이다.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보느냐 더불어민주당의 반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진다. 

  실상 내란 세력으로 규정되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내란을 지지한 이들은 말살되어야 한다. 물론 반란 세력으로 규정되면 반란을 일으킨 세력과 반란을 지지한 이들 역시 말살되어야 한다. 즉 한쪽이 말살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이 먼저 벌인 일이니 반란 세력과 반란 세력을 지지한 이들로 규정되어 말살되더라도 할 말 없을 것이다. 

  만일 이번에 탄핵되어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데스매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