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문 브리핑

@ 2015년 1월 19일 신문 브리핑 @ 스위스가 환율변동폭을 자율로 풀어놓음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에서 만드는 로렉스 시계값이 더오를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의 대책으로 여당은 CCTV의무화를 , 야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들고나왔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인 야당쪽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지난주 증시는 전세계가 하락했는데 ,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인도만 올랐습니다. << 정치/외교 >> 1. 기획재정부, 아래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 확정 발표함 -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확 바꿔 7년차 이상 직원 간 연봉 격차를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차등 지급 - 임원 한 단계 아래인 1급 직위의 30% 이상을 전문계약직으로 선발 -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미진한 부장급 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 도입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8일 아래 내용을 포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괄호 안은 예상 투자 유발효과임) - 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 조기 개발(5조) -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조기 개발(5조) -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5조) - 산업단지 내 OLED 라인 증설(4조) - 열병합발전소 배관망 건설(2.8조) - 복합리조트 두 곳 추가 건설(2조) - 면세점 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1.5조) 2.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과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4대 핵심 사업에 대해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함 - 서울시와 협의해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한전 부지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통상 2~3년씩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201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건물 높이를 놓고 국방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온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3곳의 개발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서기로 함 3. 현대자동차가 노조 측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관심은 현대차가 1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이슈를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음 - 노조 조합원만 5만1600명에 달하는 현대차의 통상임금 처리 결과는 다른 국내 사업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전환사채(CB)를 인수한 상장사가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시를 생략했다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법원에서 민.형사상책임을 물게 된 첫 사례가 나옴(코스닥 상장업체 '이디디컴퍼니' 투자자 28명이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용) - 법원과 금융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상장사들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2. 주식과 채권에 1조원 이상 투자한 '주식.채권 부자' 상장사(금융회사 제외)는 삼성전자 등16곳이며, KCC등 9곳은 5000억원 이상의 평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상장사 1681곳의 매도 가능 금융자산 현황 조사 결과임 3.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잇따라 소매(리테일)금융 비즈니스를 축소하는 가운데 신탁 업무를 주로 하는 외국 은행은 반대로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 신탁(Trust) 은행은 기관투자가나 초고액 자산가 돈을 받아 위탁 투자.관리를 해주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으로,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신탁전문은행인 노던트러스트가 올해 지점 전환을 추진 중임 4. 내국인이 환전상에서 하루 2000달러 이내에서 합법적으로 외화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이달 초 시행된 이후 환전상을 찾는 내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내국인들의 환전상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5. 은행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단기.일시상환식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장기.분할상환식으로 바꿀 경우 적지 않은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쉽게 갈아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임 6.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연 2%대 후반까지 떨어짐 - 외환은행의 고정금리 대출(5년 후 변동금리 전환)은 지난 15일부터 최저 2.85%로 내려왔으며,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대출금리(3년 이하 변동전환)도 2.92%로 떨어짐 -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안해 실제 이해득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7. 서울 여의도를 비롯한 주요 업무지역 오피스 빌딩이 잇따라 주인을 찾으면서 공실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올해는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 빌딩이 18년 만에 최저(약 13만제곱미터) 수준에 머물러 공실률이 더 내려갈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옴 8. 정부가 구도심 국.공유지를 창조경제 관련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키로 함 - 창조경제 관련 업체가 산업단지 등 도심 외곽뿐만 아니라 도심으로도 들어오는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가 최근 밝힌 복합형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취지의 모델임 9. 국토교통부는 대전, 울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을 도시첨단산단 2차 지구로 선정,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힘 - 인천.대구.광주 등 3곳은 작년 3월 1차로 지정돼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임 << 국제 >> 1. 스위스중앙은행이 지난 15일 자국 통화인 스위스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전격 페지한 뒤 세계 금융시장에 여진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매크로 헤지펀드 운용사 에버레스트캐피털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8억3000만달러(약 8943억)의 간판 펀드인 '글로벌펀드'를 청산하기로 함 - 세계 1,2위 외한거래 은행인 씨티은행과 도이치뱅크는 스위스프랑화 가치 급등으로 각각 1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영국은행 바클레이즈도 1억달러 가량의 피해를 봄 - 미국 최대 민간 외환중개회사인 FXCM은 이날 주가가 88.20% 폭락해 거래가 중단됨 2. 이번 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향방을 가를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 21일 -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 : 22일 - 그리스 총선거 : 25일 3. 20일 중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다시 국제 금융시장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임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추정에 따르면 4분기 경제성장률은 7.2%(전년 동기 대비)로 5년 반 만의 최저치였던 3분기(7.3%)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정부는 올해7.0~7.3% 정도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부동산 시장(real estate) *금리 인사(rate cut) *경제개혁(reform)이 올해 7%대 경제성장률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