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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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부담으로 상대방에게 영업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한 경ㄱ우,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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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행정청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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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의 이행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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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부 행정행위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와 달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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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관이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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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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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안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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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 ·종 보통운전면허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내린 대법원 판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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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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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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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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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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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권의 법리에 반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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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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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해서 오토바이면허와 같이 특수면허에 있어서 모두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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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되는 얘긴줄 알았는데 같은 자동차 면헌데 정당한 처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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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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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즉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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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한 건축신고를 한 자는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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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2번인데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했는데 왜 수리를 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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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선 즉시 거부해선 안되고 보완을 할 상당한 기한을 준후에 그래두 안했을 경우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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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깜깜하네여..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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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는 해당 판례를 본 분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승합차(9인 ~ 15인승 봉고차량)의 경우 1종보통 및 1종대형 모두 운전이 가능하기에, 두가지 면허를 복수취득한 자의 경우 두가지 면허 모두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죠. ∴ 일반적으로 본다면 답은 ①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문제 오타 아닌가요?? 옳은 것을 고르라면 ②이, 틀린 것을 고르라면 ①이 답이 되어야 할 듯 한데요. 본래적 의미의 신고이던 요수리 신고이던 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한 다음, 해당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구요.
첫댓글 첫번째 문제는 답 ④이에요. ③에서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의 경우, 조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행위 자체가 소멸하는데 뭘 강제집행해요. 강제집행할 거리가 없는걸요.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상 의무 불이행시 부담상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요.
두번째 문제는 해당 판례를 본 분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승합차(9인 ~ 15인승 봉고차량)의 경우 1종보통 및 1종대형 모두 운전이 가능하기에, 두가지 면허를 복수취득한 자의 경우 두가지 면허 모두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죠. ∴ 일반적으로 본다면 답은 ①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문제 오타 아닌가요?? 옳은 것을 고르라면 ②이, 틀린 것을 고르라면 ①이 답이 되어야 할 듯 한데요. 본래적 의미의 신고이던 요수리 신고이던 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한 다음, 해당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구요.
부담은 4번이 정답이고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한 처분이고 신고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여요 어디서 답이 틀린 것만 적어진 책을 봤어요 어느책인지요 . 부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부담을 행하지 않으면 철회를 하고요
건축법상의 신고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므로 건축법상 적법한 신고를 수리(접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감솨해용^^ 다른 카페의 행정고시기출문제에서 다운받아 푼건데...문제족족 넘 다 틀리고 이해가 안가서...왜이런가 했더니...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