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단속 신문고에 매주 건의 합시다.

[프리웨이]

http://www.epeople.go.kr/ 

신문고 , 너도나도 귀찮치만 가입들해서 넣어봐요.  언제까지 수수 방관만 할순 없잔아요.

저도 정말 귀찮아요. 근데 자동차전용도로 못타는건 더 귀찮아요. 

억울하게 단속당하고 나서는 두고 두고 억울해서 화병 납니다.

국민 제안도 좋고 민원신청도 좋습니다. 타부서 법제처등의 타부서 기관에 넣어도 좋구요.

1회성이 아닌 매주 아무때나 참여하는 켐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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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경제 순위 40위 국가중에서도 유일하며

미국 교통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한국기준 배기량 250cc급)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교차로와 신호등그리고 정체구간이 심한 일반 도로만을 우회하여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휘발류에는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도 붙어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만 다니도록하니 이또한 매우 심각한 낭비입니다.

치사율이 자동차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시내우회도로만 다닌다고 이륜차 자체의 치사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통행제한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고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도로에서도 일어납니다 . 다른도로라도 예외가 아니라느 점입니다. ) 미국 이륜차 협회 연구 보고서에 나와있다 시피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시 이륜차 자체의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이지므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유턴등 회전위반, 잦은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등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대형 추돌 사망사고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륜차나 이륜차가 모두 안전하게  달릴수있는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라고 각종 해외 연구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륜차의 사망사고는 통계적으로 봤을때도 주행중 시고보다 건널목 또는 교차로나 신호등에서 발생하는데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도를 개선의지를 수차례 여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국민이 민원을 넣어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이를 인용하여 심지어 찬성 주장을 반대하기위한, 보고서까지 만들져 유포까지 하니 이로인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행 가능 배기량 과 영업용 구분은 번호판 색상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통형제한을 해제하고 이륜차 법규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순서이며, 통행 하지도 못하게하고 단순히 단속을 위해서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단속만을 하는것을 잘못된일임에 분명하며, 또한 전 세계중 유일하게 주요 간선선도로의 이륜차( 한국기준 250cc 이상 )  통행을 제한나라가 없는데도,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전과기록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는것은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 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친 처벌을 두려워하여 역주행등 사망사고까지 초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통행금지 이후, 그동안 이륜차 문화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인 단속과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기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이 시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이제는 이륜차의 통행이 자동차 전용도로 부터라도 이륜차의 통행이 아루어져야 만 합니다. 최근에는 우회도로 조차, 도로공사및 확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멀쩡히 잘 다니던 이륜차만 쏙 빼놓고 못다니게 해놨습니다.심지어 터널만 통과하면 되는길을 산길로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온사람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단속되어 잘못된 통행제한 법때문에 무려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억울하게 받으시는분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틀어막고 이륜차나 사륜차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좋은 단속검거 실적을 위해 악용되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륜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 없도록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것이 가장큰 문제점이고 사실상 이륜차는 한국포함 3개국 을 제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륜차의 정상정인 운행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당장 이륜차의 통행 제한을 해제 를 해야 할때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륜차 자동차 관련 의견과 통행이  가능하다는 관련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엿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예정 이라고만 하며 수십년간 개선의 계획도 없이 기약없는 답변만 30여년이상 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도 개선의 의지도 계획도 없이 선진국은 통행 전부다 이륜차 통행허용국가인데 통행금지 국가에서 선진국 수준을 강요하며 통행 허용을 하지 않는것은 기준에 맟지도 않을 뿐더러 30년이상 이륜차 통행 제한을 고의적으로 방치 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하겟다는 방식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만 양산하겠다는 의지이며,

 잘못된 통행제한 제도를 해제 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지름길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세계적인 이륜 통행 문화나 법에 발맞추어

이륜차에게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없으시다면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통행 부터라도 지금 다시금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 복원 할것을 건의 및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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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해서 그냥 똑같이 보내시던가 수정해서 내용추가 하던가, 자유롭게 해서..

 생각 날때마다 같은내용이라도 좋으니 복사해서 넣어봐요. 매주 목요일 민원을 해봅시다.

 혹은 매주에 한번씩 아무때나 신청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버티는 장사 없잖아요 ^^. 닫혀있는 까페에서 댓글보다 한통의 민원이 정책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댓글논쟁도 서로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생산성 없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라이더하고 일반 사람들끼리 통행허용 해야한다고

댓글 달아도 간편하지만 얻어지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으로서 댓글을 해야 합니다.

뜻있는사람 끼리 조용히 추진해 해봅시다.

- 자유롭게 전제 및 복사 배포 가능합니다 -

[프리웨이]

오늘 상당수의 바이크가 단속당하고 있더군요.... 잘못된 통행제한을 악용하는 경찰분들 너무 하십니다.

[무.지.개]

짭새들이 준비중이라고 이빨까던 9천만원짜리 바이크 용역보고서 보니까 앞으로도 주욱 막아놓고 삥뜯을거 같던데요 ㅠㅠ https://www.prism.go.kr/homepage/researchsearch/organ/retrieveOrganLeft.do?flag=organ 여기서 이륜이라고 검색하시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쩝~

[변두리]

어저깨인가? 뉴스에 일반도로의 사고율이 고속도로의 5,6배 인가로 일반도로의 사고의 심각성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경찰청 ㄴ 들은 저걸 못보나? .. 그러구도 고속도로가 위험해서 바이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쩌구 씨부려 쌋는 ㅈ ㄷ ㅇ ㄹ를 쥐어 박아주고 싶은 심정은 저 뿐만이 아닐 줄 밌씸니다..네.

[구미라제]

정말 우리나라 말이지... 정부처 공무원님들 엉망진창이죠~탁상행정 아직도...우울할 따름입니다. 해야 할건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건 하고...이거야원...쩝~

[프리웨이]

그래도 포기들 마시고 계속 참여해요.

[바이크조하]

공무원들 싹 갈아치기 전에는 힘들듯해요. 우리나란 겉모습은 현대국가인데, 공무원들하는거보면 아직 조선시대인듯

[프리웨이]

글쓰자 마자 댓글 포기글 쓰시네요.... ~_~;;;;;; 포기부터하고 구경만하는 라이더 근성이 더 문제 인듯. 저도 그냥 다 때려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