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금주 강의 내용 복습 중 질문 드립니다.</p><p> </p><p>권력적 사실행위 학설 중 수인하명설의 경우 대상적격 판단 단계에서 소의 이익 존부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 성격이 있어야 대상적격을 인정하므로)</p><p>수험적으로는 긍정설을 취하는 것이 소의 이익까지 서술할 것을 생각하면 내용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이해했습니다.</p><p> </p><p>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처분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경우 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p><p>수인하명설은 대상적격만 쓰고 끝나지만 긍정설을 취할 경우 대상적격과 소의 이익을 모두 서술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p><p>이때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하여 소의 이익 부분은 답안 서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p><p> </p><p>소의 이익 일반론을 배점 수준에 맞게 분량 조절해 서술하고</p><p>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으나</p><p>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 보면 될까요?</p><p>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 따라 그에 맞는 케이스로 서술하면 될까요?</p><p>질문을 작성하다보니 어느정도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 부족하여 고견을 구합니다…</p><p> </p><p>이번주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p><p>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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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으나 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 보면 될까요? -> 이렇게 스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