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전세 보증금을 떼먹어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p><p> </p><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국세를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p><p> </p><p style="text-align: justify;">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게 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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