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환율위기 오면 어쩌려고’···정부, 외평기금 떼서 세수부족 메운다

[비타밍]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6741?sid=101

‘환율위기 오면 어쩌려고’···정부, 외평기금 떼서 세수부족 메운다

정부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인데, 정부는 현재 원화가 많이 모여 있는 데다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를 빼다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원화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금부족으로 쓸 돈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법은 크게 셋인데,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거나(불용), 지난해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쓰거나, 공자기금 재원을 쓰는 것 등이다.

정부는 15조~20조원 가량의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갚고, 이 자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부자 감세를 안 해주면 되겠죠 ? ^^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석열아 니 사비로 하라고

[신효섭섭이]

쳐먹는돈줄이면

[Red Velvet JOY]

니가 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