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10시 가석방(논평)

[정외철]

[단독]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10시 가석방
​
기사입력 2021.12.23. 오후 4:06 최종수정 2021.12.23. 오후 4:23 기사원문 스크랩
​

재판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조선DB
​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
여권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어제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 24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을 전달했다”고 했다.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가석방된다는 것이다.
​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
이 전 의원이 가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기자 프로필

김동하 기자
구독자 368 응원수 287
정치부에서 국회, 정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논평
​
통진당이 문재인 통진당 정말 맞습니다.
정치표 관련 행위 아닙니다.
​
이석기를 문재인이 직접 두번 사면시키고 국회에 입성시키고
이제 3번째 사면을 시켜서 국가전복을 지속하겠다는 공개적 의지표명 이군요!!
​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
역풍 우려 지금까지 제가 참고있을뿐 입니다.
​
하늘에서 내려와 벌레파먹은놈처럼 행사가 있을것이며
몰살시킬것으로 확신 합니다.
​
#문재인 #이석기 #김정숙 #민주당 #박범계 #통진당 #국가전복 #적화통일 #주사파 #사노맹 #80년대전대협간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