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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회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편성과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중앙환원을 요구했다.
협회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한다며 2015년 운영예산을 4,08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금액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관리운영비 동결 및 일부 지역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분리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여전히 예산을 의존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정부는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과, 관리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보건복지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오른쪽은 임성현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오는 16일에는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가 밝힌 지방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실태에 따르면, 종사자 인건비는 시ㆍ도별 최고 1,8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고, 120개 시ㆍ군ㆍ구에는 단기거주시설이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는 등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지자체 서비스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