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3.05.12. 03:16업데이트 2023.05.12. 08:0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12/LDJBUSWIX5BGDCXV4JLCM5EOC4/

[사설]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사건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 화폐다.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엔 다시 P2E 규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의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시기에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유명 게임 업체 ‘컴투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가 P2E 합법화를 언급하던 시기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채 이재명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12월 이 대표가 P2E 합법화 구상을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힌 것도 김 의원의 주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지난해 1월 P2E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피해야 할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관련 기사

김남국의 배짱 베팅? 한달 된 신생 코인에 30억 ‘몰빵’

코인 의혹 김남국, 이해충돌法 심사때 ‘공직자 처벌 확대’ 반대

“김남국 범죄혐의 있나” 묻자... FIU원장 “형사사건 관련성 있다”

김 의원 코인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김 의원이 88억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즈음에 벌어진 게임 업체의 코인 로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의원이 증거를 갖고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의혹과 관련해 작년에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의원 코인에 대한 수사는 계좌 추적 영장 없이는 힘들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