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p><p>예전 수업 때 새만금사업 불가쟁력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p><p>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p><p> </p><p>이번 모의고사 기준으로</p><p> </p><p>1991.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p><p>2001. 3.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p><p>2001. 5.  취소신청거부회신</p><p>2001. 5.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었는데 </p><p> </p><p>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본다면</p><p>이의신청 기한관련 따로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제소기간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p><p> </p><p>신청거부 회신 후 같은 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소기간이 충족되었는데 </p><p> </p><p> </p><p>어떤 부분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p><p>처분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p><p>불가쟁력이 발생할것같긴한데 </p><p>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p><p> </p><p>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모의고사문제에서</p><p>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할때</p><p> </p><p>제소기간은 논할필요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p><p>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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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 당시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의신청의 기한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신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1년에 나온 처분은 2001년에 다투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위의 거부처분은 2001년 5월에 나왔으므로 당연히 제소기간은 충족된 상태이구요.
첫댓글 이 당시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의신청의 기한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신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1년에 나온 처분은 2001년에 다투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위의 거부처분은 2001년 5월에 나왔으므로 당연히 제소기간은 충족된 상태이구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