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상운]

조선일보 [사설]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 뉴스1 >

----최원규 논설위원----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유는 대법원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7만여 쪽의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변호사가

이런 고발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현

민주당 정권 쪽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됐다.

법 왜곡죄는 이 법 시행 전의 수사·

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작년 5월 재판을 이날 시행된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기록을 안 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고발을 했다고 한다.

궤변일 뿐이지만 앞으로 법 왜곡죄가

어떻게 이용될지 예고하는 면도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다수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다고 한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

고 했다.

이날 시행된 재판소원법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확정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첫날부터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대다수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나 양 의원의 재판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장까지 고발되는 것을

보면서 판검사들은 위축될 수 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권력자들이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악용하고, 일반 국민은

"소송 지옥"

에 빠지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여러 전문가가

예견한 것이다.

대법원은 물론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제도 도입 전에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지개구름

윤통도 반격 할게 많군요

회원49481296

전과 4범 이패륜놈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기 기록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칭한 파렴치한 독재자 이 패륜놈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날이라고...

마치 이완용 김일성과 동일한 놈이다.

청화인

4심제는 더불어 당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구나,

일반 국민은 항고도 할 줄 모르고 또한 변호사

비용도 막대해서 꿈도 꾸지 못한 법.

globalkid

법이 있되 무법같은 나라를 만들어 중남미

국가같이 하려고....

420 life

개의 딸들아... 이려려고 법왜곡죄를 만든 거다....

이것도 부족해서 4심제 가는 거고 대법관 수를

개떼만큼 늘리겠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게 맞니?

wojong

이 나라 법치주의는 이제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

더민 악질 조폭 수준의 당은 국회를 장악해서 온갖

악법을 만들어 국민을 소송지옥으로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들은 이를 이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흑세비오

이재명 죄를 가리려고 나라 근본도 흔드네.

이게 이재명 이다.

charity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은 모두 숙청당한다.

그들은 독재자가 되거나 내란자가 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서서히 침몰된다.

북에 돈을 가져다 주는 대통령은 안전하고 북에

억지책을 쓰는 대통령은 안전하지 않다.

그들은 모두 축출되고 금고형을 살고 추방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보다 천만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그 어느 누구도 말살하지

못한다.!

이모난

법 왜곡죄 처벌은 잘된 제도다.

판검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회원85244817

대법관이 모자라 26명으로 증원하나?

모두 내편 심기위한 방편이지,

병역 미필의 전과자. 여당대표. 국무총리. 그리고

그리고?

나라꼴이 말이아니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책임이다.

탈것

법 왜곡죄를 저지른 자는 윤석열. 박근혜와 이재용

최서원을 제3자 뇌물죄, 경제적 공동체로 몰아

감옥 보낸자.

lkk5406

이상한 대한민국? 웃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렸다.

하현짱

친민주당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불법대출 사기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민주당

양문석은 헌재에 4심을 받겠다고?

말이 좋아 4심제고, 법 왜곡죄이지...

민주당에 반기드는 모든 법관들에게 지들 말만

들으라고 겁박하고 처벌하겠다는 거네...

처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개 거품을 물고 악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선택한 국민들은 만족하십니까?

삼익 1234

반드시 민주당 일당과 이재명 정부는 후회한다.

보라!! 역사가 증명이다.

한림재

양문석, 변호사비는 어떻게 조달할까?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인물인데 돈은

있을까?

한 뉴스채널 패널은 양문석이 문서 위조 등으로

사기대출 받은 잡범으로서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데 당선까지 됐다고

표현했다. 찍은 유권자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라 파장도 크다.

회원80735389

윤수괴도 써~~~~ 어차피 평생 감방일테지만..

끄레쎄

죄 짓고도 정치하는 범죄 공화국 완성!..

바람부리

판사는 양심과 정의에 의해 판결을 한다는데

법을 왜곡했다는 것을 검찰도 아닌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권순일부터 유창훈. 김동현.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들.

이진관. 모두 고발하면 걸릴 것이다.

cburul

쓰레기가 쓰레기다 못해, 이젠 악취가 진동하는구나.

나라 꼬라지 잘 돼 간다.

여의도 쓰레기 집단들 신바람 나는구나.

세미77

법 왜곡죄는 꼭 필요하다. ~~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의 일환으로 너무

인정해 줬다. ~~

그러다 보니 판사들이 절대 판사는 못 건드리는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제 멋대로 판결한다. ~~

한덕수만 해도 계엄을 제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걸 계엄을 정당화 시켜

줬다며 내란 주요 참가자로 둔갑시켜 징역

23년을 때렸다.

슈퍼블랙홀

원래 좌파들은 국가 생각 안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도데체 야당은 어디 있나? 민주당 탓만

하고 있을래?

다 때려치우고 모두 뭉쳐라. 어떤 방법을 해서라라도

말이다.

개인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라!

그게 진정한 보수다.

소팽약선

4심제? "4" 자는 死와 동음으로 사용하지 않은다.

그러므로 "5심제"를 하자.

그리하여 모든 것을 소송하다가 결론이 날 때

쯤은 이미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거나, 죽은 뒤가

될테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고, 재판으로

시간을 뭉개면 된다.

desafio

나라 꼬라지 하고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별스타

정의로운 세상이 오면 잘못된 법은 모두

정리 되겠지....

우주황제

경찰이 뭔 법을 수사한다고 거기에서 수사를?

그랑께 그렇지~~

북한산 산신령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못된자만 있나 빨리 벌 주소서....

chwchd

개와 돼지들임에 틀림 없다.

개와 돼지들은 불의를 보고 저항 할줄 모른다.

자기 먹이 이익과 관계 없으면 아무 관심 없다.

이나라 들판에는 개와 돼지들 천지다.

직필논객

나라가 100년 안에 멸망한다.

youme

사법부 법만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최 선진국?

기가막힌국민

그래, 나라가 이쯤 됐다.

우매한 국민들아.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