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북항 재개발 절차상 위법 확인… 트램 등 사업은 계획대로 신속 추진

[브로커리(이민철)]

(부산일보) “북항 재개발 절차상 위법 확인… 트램 등 사업은 계획대로 신속 추진

”해수부, 2일 감사 지적사항 설명회||"1단계 기반시설 내년 5월 초 완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감사 과정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절차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일 부산해양수산청 2층 회의실에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칙은 감사 결과 발표 전에 이런 설명회를 하지 않는데, 부산 시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게 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작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 다수 확인”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날 사업계획 변경, 트램사업,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과 부적정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지난해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항만재개발법'을 왜곡 적용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이시원 해수부 감사관은 “추진단이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 등 신규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해도 총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예비비를 감액해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며 “부가가치세 항목을 반영해 달라는 부산항만공사(BPA) 요청에도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에서 이를 삭제하고 ‘BPA는 면세 사업자’라고 허위 명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트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추진단이 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면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간(1.9km)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0.892)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은 누락한 채 C베이 파크선 전체 구간(9.1km)의 타당성(B/C 1.023)만 보고서에 반영해 왜곡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권한 남용과 부당 지시 사항도 거론됐다. 이 감사관은 “2019년 10월 추진단은 권한을 남용해 트램 건설 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은 BPA에게 1단계 트램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며 “타당성 평가 대행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를 BPA에 소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공콘텐츠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레포츠콤플렉스와 1부두 상부시설을 부산시에 귀속해 투자비가 보전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감사관은 “이 2개 사업은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 상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할 수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투자비 보전 대상으로 임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위법 행위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하자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보완해 추진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피감 기관인 추진단과 BPA 등에 10일 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절차 보완하면서 사업 신속 추진”

해수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병행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1단계 기반시설 완공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5월 초로 앞당길 것”이라며 “트램은 BPA 주관 아래 계속 추진하고, 공공콘텐츠 사업도 설계가 완공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베이 파크선 1-1 단계 트램은 오는 2023년 하반기 상용운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설계를 올 하반기에 완공하고, 공사 발주를 한 뒤 내년 12월에 노반을 완공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올 연말 차량 발주를 거쳐 제작이 되면 차량 입고는 2023년으로 예상된다. 이철조 해수부 항만국장은 “감사에 따라 트램 완공 시기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과 원도심 재도약을 위해 해수부는 BPA,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부산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을 다니게 될 트램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