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북압박, 인권문제로 확대·전환분석,美, 탈북난민 6人 최초 망명허가

[시월애]

미국이 탈북난민의 망명을 최초로 허가하면서 핵, 마약, 위조지폐 문제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전방위적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21일 중국 동북3성을 거쳐 동남아 V국으로 탈출한 탈북난민 6명의 망명 허용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 달 5일 이들을 전격 입국시켰다. 미국이 지금까지 정보가치 등을 이유로 소수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허용한 적은 있으나, 일반 주민들을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미국 LA이민법원이 탈북민 출신의 서재석 씨의 정치적 망명지위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서 씨가 이미 한국에 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이번 탈북난민 수용과는 경우가 다르다.

“탈북민 미국행 계속 이어질 것”

6명의 탈북민들을 중국에서부터 구출해 제3국 미국대사관으로 인도한 천기원 목사는 “미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미국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전화통화에서 “2진의 탈북자들이 미국망명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처음이 어려웠지 일단 문이 열린 이상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망명한 6명은 모두 인신매매, 투옥, 감금, 재탈북 등 ‘인간 이하의 삶’을 경험했던 이들이라고 한다. 한 젊은 여성의 경우 5명의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 다니고 강제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미국의 탈북민 망명 허용은 북한내부의 불안 증대 등 동북아의 정세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핵 6자회담이 고착돼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북한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한 상류층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심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28일 백악관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탈북민 김한미 양을 만나고 있다/연합

“미국 대북정책 대전환 기대”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이 난민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인권문제가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억지논리가 아니라 보편 타당한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는 9일 자유북한방송에서 “북한문제해결의 핵심인 북·중 동맹관계를 끊기 위해 북한의 인권유린문제를 세계여론에 호소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은 미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 및 개인들의 지원금으로 운용되는 미국난민위원회(USCRI)가 주관하는 재정착 프로그램에 편입돼 미국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미국내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로 각각 1년 또는 5년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매해 전세계에서 4만~5만 명의 난민을 받고 있다.

8,000여 명에 이르는 국내입국 탈북민들은 미국정부의 탈북민 망명 허용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김성민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지난 4월 28일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정부가 중국 내 모든 탈북민들을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입국 탈북민과는 구별 수용

하지만 이미 국내에 입국한 뒤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적 어려움을 ‘미국망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탈북민 보호방안과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손상하거나,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30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동시에 “북한주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박탈되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달아 탈북민들의 미국망명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한국정부는 미국의 첫 탈북민 수용과 관련 ‘미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남북관계의 경색 가능성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미국의 조치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기자  

[좋은사람]

북한, 같은 민족으로서 아름답게 꾸며질 통일조국과 조화로운 법의 숨결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정정당당]

서재석씨를 받아들이고 미국이 정치측도 있겠지만 북한을 위해 순수하게 인도주의를 한다고 좋게 해석해야 옮을 것 같군요. 북한 망명 마을도 만든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꼬차밤바]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