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5장 국공유 부동산 관리

[정책학 박사 신수범]

모시는글

존경하는 선후배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정 태식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148㎢이며, 그 중 국유지는 24,305㎢로 국토면적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유부동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적 혜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고액 세금만 년년이 정부에 계속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직장에 출근하고, 배움의 터인 학교로 갈 때도, 도로, 하천, 공원, 항만, 공항, 철도, 국유림, 사적지, 공유수면, 관공서 등을 수 없이 거쳐 가는데, 이들은 모두 국유부동산이지만 우리는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에 선진국에서는 국유부동산을 바라보는 패라다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의 확대와 활용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현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히 타파하여 국유부동산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운용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은 우리나라 재산의 지킴이 역할과 자원의 고부가 창출 방안 연구를 위해 작년 중순에 기획재정부 허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후 국유부동산에 대하여 보다나은 제도를 마련, 정책제안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미나 개최하오니 국가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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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국유재산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업무개선 운용방안 연구

- 재정수입 증대 및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전국 6000명 수준)을 위한 제도를 마련(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서 제출, 검토 중)-

2. 주제발표: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등

3. 개최일시: 2013년 2월19일(화) 07:30(1시간)

4. 개최장소: 선릉역④ 출구 메모리스 아델리스홀

(서울강남구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4층,02-2183-2870)

5. 참석대상 및 회비: 3만원만 선입금(국민441501-01-344123 사단법인 한국

국유부동산연구원)하신 50명 수준으로 마감예정

7. 연락처: ✆ 070-7779-9609, ☎Fax: 02-578-9609

Web: www.kinp.or.kr, E-mail: jyoungts@hanmail.net

2013. 1. 31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정 태식 드림

기부금 킨프프로그램 마련에 올리는 글

존경하는 대표님, 선‧후배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정 태식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148㎢이며, 그 중 국유지는 24,305㎢로 국토면적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유부동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적 혜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고액 세금만 년년이 정부에 계속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직장에 출근하고, 배움의 터인 학교로 갈 때도,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관공서 등을 수없이 거쳐 가는데, 이것들은 모두 국유부동산이지만 우리는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에 선진국에서는 국유부동산을 바라보는 패라다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의 확대와 활용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현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히 타파하여 국유부동산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운용 방안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KINP:: Korea Institute National Property)은 우리나라 재산의 지킴이 역할과 아울러 자원의 고부가 창출 방안 연구를 위해 작년 중반기에 기획재정부 허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후 국유부동산에 대한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정책제안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시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당부서와 청에 정책을 권고하였고,

두번째는 국유재산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와 아울러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전국 6000명 수준)방안 마련 제도를 연구하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세번째는 국유부동산 건축물 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네번째는 주요 선진국의 국유재산관리 뉴 패러더임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연구원 설립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해당 부 및 청의 관련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 위하여 기업 대표님 및 선‧후배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기부금 킨프프로그램에 후원을 요청하오니 애정스런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3. 1. 31

(사)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정 태 식 드림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국내 국유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유부동산정책 방향 제시, 정책용역, 컨설팅, 교육 세미나 등 개최

2. 설립연역: 2012.6. 8 기획재정부 허가

3. 연구원 조직 구성

□ 경영그룹

○경영진(10명) : 원장(1), 부원장(2), 사무처장(1), 이사(3), 연구원(3) 등

○고문단( 5명) : 강원순 전)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장, 정완길 고려대 연구교수, 양영길 전)신용보증기금 부장, 이광기 전)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부이사관, 구효서 KOREiTS 부회장

□ 자문그룹

○ 국‧공유부동산정책 : 6명

-이용만 경제학박사,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학환 법학박사, 숭실사이버대 교수
-방송희 부동산학박사, 감정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기현 조세학박사, 일본큐슈대학 -손명구 정책학박사, Q&P 조직과 사람들 대표
-김영우 부동산학박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국․공유부동산 컨설팅 : 6명

-이해경 부동산학박사, 한양대 강사	-정승영 부동산학박사, 김포대 교수
-박운선 부동산경제학박사, 토지경제연구소장	-손재종 부동산학박사, 서일대 강사
-이미자 부동산학박사, 상명대 강사	-신수범 정책학박사

○ 부동산시장관리 : 6명

-오화균 초등경제교육연구소 대표	-최규석 힐하우스 대표
-정충원 법학박사, 경희대 강사	-김재국 미국 워싱톤DC 리얼터
-유재철 경제학박사/(주)유정 대표이사	-이경구 행정학박사, 단국대 교수

4. 정태식 원장 프로필 / 부동산학 박사

○ 현)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초빙교수

○ 현)국유재산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현)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개발 자문위원

○ 현)공주시청 사이버공주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한국부동산학박사회 수석부회장

○ 전)서울시청, 재무부, 기획재정부 근무

○ 녹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4회

○ 주요저서 및 논문 : 부동산조세론, 해외부동산투자론, 부동산경제정책용어사전 등 다수

○ 주요공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2003.2)에 론스타 등 외국인들의 국내부동산 직접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해외송금제도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련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및 국부유출 방지제도 도입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수입 확보 단초 제공

5. 중점추진사업

○ 국유부동산 정책권고 및 시장가격안정, 효율적인 국유부동산 관리 연구

○ 국유부동산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남북한 국유부동산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연구

○ 부동산관련 학교 및 국민대상 생활교육 실시

○ 지역간/국제간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및 세미나개최

6. 주요 연구보고 및 조사실적(‘12.8~’13.1)

○ 주요선진국의 국유부동산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자료 분석

○ 국내외 국유부동산관련 석․ 박사 논문자료 조사

○ 국유부동산관련 법령제도 조사

○ 전국 국유부동산 관련 조직관리 실태 조사

○ 국유부동산관련 무단 점유 토지 취득방안에 대한 관련 해설

○ 국유재산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활용방안 컨설팅 등

○ 국유부동산 건축물 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자료 분석

○ 주요 선진국의 국유재산관리 뉴패러더임 등에 관한 연구

7. 연락처: ✆ 070-7779-9609, FAX: 02-578-9609

- Web: www.kinp.or.kr

- E-mail: jyoungts@hanmail.net

- 주소: 우) 134-859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필로 98길 8-13 베스트오피스텔

202호(암사동 501-22)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기재부로부터 기부금단체 지정(‘12.12.31)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