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각장 완공에 따른 그 동안의 경과 첫 번째

[사랑]

 

거창군 생활폐기물 처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치달아 가면서, 소각장 건립이 쓰레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치부되고 있다.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을 맞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맞물려 소각장은 쓰레기를 간단히 처리하는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문제가 시급한 만큼, ‘골칫덩어리’인 쓰레기를 눈앞에서 없애는 소각장은 정책 당국자라면 누구나 유혹을 느낄만할 것이다. 그러나 소각장을 세움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야 함은 물론이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쓰레기 처리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지 않는다면 소각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결과물에 다름 아닐 것이다. 거창은 군이 일방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여 올해 말이면 소각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거창군의 행정은, 소각장 가동이 가까워 오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소각장 건립 추진과 맞물려 함께 추진되었어야 할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정책이 아직도 겉돌고 있고, 일방통행식 행정이 소각장 가동을 앞두고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소각장 가동을 거창의 쓰레기 행정을 선진화,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는 이상 소각장 그 자체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기에 , 늦었지만 이에 대한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