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축구계의 원균, 홍명보/이재명 문재인 만난 날 일어난 놀라운 일/조선의 무기 공개, 알게 하여 두렵게 하는 억제력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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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의 원균, 홍명보/이재명 문재인 만난 날 일어난 놀라운 일/‘북한군’ 포로 송환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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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만난 날 일어난 놀라운 일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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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ce0k-OPVpc0?si=X5obFIGWrWJQl4Z7

이재명 문재인 무슨 이야기 나눌까?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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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5vLvp9dtUfU?si=93NHLrWmoqC9Qriw

국힘 지지율 5%p 폭락 20% / 충청권에 392조 투자 / 선 넘지 말자 등 + 신상철 - 투표용지 부족 충격적 본질

@sa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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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미 카터 덫에/ 해병대 증파, 지상전 재앙으로/ 美·사우디 균열/ 돈바스 최후의 요새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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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195] 키예프 최대 복합 공습 // 북한제 경탄도 미사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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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9nb7PkN4EO8?si=s5D__coTjSm8m6qv

크림반도가 항복직전이라는 키예프의 선전전!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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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청산’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갈등

‘나치 청산’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갈등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16:30]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반란군(UPA)이 나치에 협력해 폴란드인 약 10만 명을 학살한 볼히니아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에서 극도로 민감한 주제다. 그런데 지난 5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군부대 북부독립특수작전센터에 ‘UPA의 영웅들’이라는 명예 칭호를 붙이면서 폴란드를 자극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25일 나치 협력자이자 파시즘을 숭배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 수장을 지낸 안드리 멜니크의 유해를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장하면서 그의 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 안드리 멜니크 이장 행사.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 이에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여했던 폴란드 최고 훈장인 백독수리 훈장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훈장은 2023년 4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선 공로를 기린다며 폴란드가 수여한 것이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6월 20일 엑스에 백독수리 훈장을 폴란드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레오니드 쿠치마, 빅토르 유셴코, 페트로 포로셴코 등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들도 폴란드의 조처에 반발해 백독수리 훈장을 자진 반납했고 안드리 시비하 외교부장관 등 우크라이나 관료들도 폴란드에서 받은 각급 훈장을 반환하기로 했다. 나치 청산 없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어려워 재커리 페이킨(Zachary Paikin)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월 29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나치 협력자들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글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페이킨 선임연구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 초에는 소련군에 복무하며 나치에 맞서 싸운 그의 할아버지 세멘 젤렌스키의 묘를 방문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를 친 나치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어 사용자를 탄압하면서 소수민족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 규범과 충돌, 유럽연합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치가 폴란드 곳곳에 강제 노동 수용소를 세우고 50만 명의 유대인이 기아, 질병으로 죽도록 했으며 1942년 3월 살아남은 유대인 20만 명을 헤움노 수용소로 이송해 밀봉된 트럭 화물칸에 태워 배기가스를 틀어 살해했다고 소개했다. 가스를 이용한 학살의 ‘효율성’을 확인한 나치는 이후 고정식 가스실을 만들어 트레블링카, 베우제츠, 소비보르 절멸수용소에서 15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서방은 나치와 소련이 결탁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나치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동방 총괄 계획’(GPO)에 따라 수백만 명의 슬라브인을 학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나치는 소련 포로 수백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살해했으며 GPO에 따라 8천만 명을 우랄산맥 너머로 추방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3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페이킨 선임연구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우크라이나인이 수만 명의 유대인을 키이우의 바비 야르 협곡에 몰아넣어 단 이틀 만에 나치가 학살하도록 협조하는 등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나치에 협력한 여러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협력하는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나치에 협력한 인물, 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화하는 우크라이나-폴란드 관계 한편 훈장 박탈 이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블라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6월 30일 자국 미그-29 전투기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파기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UPA나 OUN 같은 (극우) 집단을 계속 숭배한다면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폴란드 영토였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이 땅을 수복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전부터 있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6-7-2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의 일환으로서 시진핑의 대만독립세력 격파 발언의 의미에 대해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대중이 파악하지 못하기 위한 인지전쟁이 극단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대인이 당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역사학이론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패권이 무너지고 지배권이 약화되는 가운데도 대중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는 지식인의 역할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직위가 높고 직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이비 지식인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오용되는 단어이자 개념이 아닌가 한다. 현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중에서 진정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선거적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치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귀족정이나 마찬가지다. 인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상 거의 모두 귀족정이거나 타락한 귀족정인 과두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역사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역사적 진행경로의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진행경로란 중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번째는 서구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두번째는 서구적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여기에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성립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당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미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의 본질은 이란전쟁의 전후처리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이란 다름 아닌 서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 독립세력을 격파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맥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이 호르무즈 공격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미국이 자국의 공항과 기지 그리고 항구를 이용하여 이란을 타격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함께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함께 통제하자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서아시아와 걸프지역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런 영향력 쇠퇴를 극복하고 다시 과거와 같은 위상을 되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항모와 같은 기지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군사전략적으로도 매우 제한되고 취약해진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영향력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의 정치적 상황을 보건데 다수인 시아파를 누르고 이란에 대한 공격과 압박의 기반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이라크는 시아파의 손에 들어가있다.

한편 시진핑이 갑자기 대만독립세력을 격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제까지의 태도와 매우 다르다. 시진핑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만독립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시진핑이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또한, 이란 전쟁이후 미국의 원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도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의 공산당 창당 105년 기념사에서 군사력 강화를 밝힌 것은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시진핑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런 발언은 또한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도발적 발언도 역시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전쟁의 승패는 냉혹하다. 미국이 비록 이런 저런 방식으로 전쟁에서의 패배를 가리고 있지만, 그런 위장도 오래가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의 패배는 현실의 국제정치적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기는 것이다.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란 전쟁의 여파는 서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란 전쟁에 중국도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변화가 어떤 폭과 깊이로 전개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게될 국제정치적 변화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7-1'

지정학과 세상읽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과 현실주의에 입각한 ‘애국적 민족주의’ 정치이념

한국정치 무대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위한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 정치가 급격한 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존립의 이유자체가 없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당인 민주당을 앞섰다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의 과오에 대한 반대급부이지 국민의힘의 정책과 방향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영남은 지금의 국민의힘을 버리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위한 유세를 했던 박근혜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모습에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금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8월의 전당대회에서 친명세력이 이기면 그나마 민주당은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퇴행을 초래한 친문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친명세력이 이기더라도 그때의 민주당은 이미 그동안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서민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재명의 발언처럼 이미 민주당은 중도보수적 성격의 정당으로 변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민주당이 점점 더 중도 보수쪽으로 방향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한국정치의 지형도를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세력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역대 민주당 정권 중에서 호남에 이토록 엄청난 투자를 한 정권은 이재명 밖에 없다. 당연히 호남은 이재명의 친명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물론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다시 되면 이재명 정권이 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나갈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세력들은 힘을 상실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정된 이재명과 문재인의 회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뭇 궁금하다. 필자는 문재인이 조국을 민주당으로 입당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세력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조국을 입당시켜주면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를 사퇴시키거나 친문세력들이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같은 것에는 원래 관심이 1도 없던 자다. 문재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기 쉬운 것은 그가 자신의 안위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급격하게 보수화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는 영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지금과 완전하게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정치세력은 소위 진보정치세력이라고 했던 진보당이나 정의당 같은 민주당 위성정당의 세력 약화였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진보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 했을뿐 실제 한국의 진보적 의제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 그리고 20-30 세대의 소외, 지정학적 대격변에 따른 안보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한국-조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정책과 대응도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과 진보당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고인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급격하게 중도보수 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진정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할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늘날의 국제정세 및 국내상황에서 무엇이 진보적 가치인지를 규정하고 정리하는 지적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세력을 재편함에 있어서 기존의 진보와 보수라는 평가와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제국주의적 이익에 복무한 것밖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진보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각 진정성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성은 결국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구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현실적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다시한번 더 언급하자면 그동안 한국의 진보세력이 주장한 내용은 세계적 금융자본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중도보수쪽으로 옮겨갔지마 그 저변에는 여전히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기득권들이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포획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의 매국적 정치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미 이재명 정권이 신을사5적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한적이 있다. 지금도 그런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 여전히 이재명 개인에게 희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은 더 이상 자신이 처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지금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그런 정치세력의 기반과 가치가 현실주의에 입각한 ‘애국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치세력은 더 이상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실패한 ‘소위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정치세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주관적 객관적 조건들이 모두 형성되었다. 모두의 모두에 의한 노력이 집결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1

조선의 무기 공개, 알게 하여 두렵게 하는 억제력 - 5월과 6월 중요무기시험이 보여준 남부국경

조선의 무기 공개, 알게 하여 두렵게 하는 억제력 - 5월과 6월 중요무기시험이 보여준 남부국경 복합화력체계

남북관계 이미지 [출처: Getty image Bank]

조선중앙통신은 6월 26일 김정은위원장이 전날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하였다. 시험 대상은 세 가지였다.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무기체계,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목적 탄두, 155㎜ 자행평곡사포용 65㎞ 사거리연장탄이다.

며칠 지난 보도지만,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이번 시험이 보여준 것은 단순 무기 성능 향상이 아니라, 조선이 말하는 남부국경 화력태세의 변화였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남부국경에서 전쟁 초기 양상을 포병과 미사일의 복합타격 중심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방사포는 전방과 수도권 일대를 압박하고, 전술탄도미사일은 비행장·항구·전력시설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하며, 155㎜ 사거리연장탄은 포병의 타격범위를 더 깊은 작전지역으로 넓힌다.

한국언론은 이 보도를 주로 “대남 타격용 무기시험”으로 다루었다. 6·25 전쟁 발발일에 맞춘 무력시위, 수도권과 한국 주요시설 위협,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이 강조되었다. 서방언론은 조선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남부국경 화력 강화, 한국의 드론전력 강화 흐름을 함께 다루었다.

그러나 이 글은 조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글이 아니다. 조선이 무엇을 공개했고, 그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따져보려는 글이다.

1. 세 가지 무기시험, 포 및 미사일 화력체계가 개량되다

이번 시험의 핵심은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자행평곡사포가 모두 개량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은 이 세 무기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부국경에서 함께 운용될 포 및 미사일 화력체계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더 빨리 쏘고, 더 멀리 보내며, 더 정확히 맞히는 무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무기체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무기체계는 모든 화력복무체계 요소가 자동화되었고,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사거리는 90㎞로 증가하였다.

자동화는 표적정보 접수, 사격제원 계산, 발사준비, 발사 후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정밀유도체계는 방사포를 단순한 대량발사 무기에서 특정 목표를 더 정확히 때리는 무기로 바꾼다.

90㎞ 사거리도 중요하다. 이것은 90㎞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사거리가 90㎞가 되었다는 뜻이다. 남부국경 가까운 곳에서 운용될 경우 파주, 고양, 김포,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서울, 인천 북부, 성남, 수원 북부권까지 압박할 수 있는 거리이다.

미군 관련 시설로 보면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의정부·서울권의 미군 관련 지휘·지원시설, 성남·수도권 군사시설 등이 먼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는 90㎞ 방사포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 지역은 전술탄도미사일과 전술순항미사일 등 더 긴 사거리 수단과 연결해 보아야 한다.

둘째는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목적 탄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탄도미싸일 특수사명전투부”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전투부란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되는 탄두를 뜻한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전투부”보다 “탄두”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보도는 이 탄두가 적의 비행장, 항구, 전력시설을 비롯한 중요표적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중요하다. 조선은 추상적으로 “적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았다. 항공작전, 보급과 수송, 전력과 통신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시설을 직접 언급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비행장을 겨냥하면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공작전이 어려워진다. 항구가 멈추면 병력과 장비의 보급·수송도 흔들린다. 전력시설이 타격받으면 레이더, 통신, 지휘통제 체계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선이 핵심 기반시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전술탄도미사일을 단순한 위협수단이 아니라 상대의 작전기반을 흔드는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155㎜ 자행평곡사포용 65㎞ 사거리연장탄이다. 자행평곡사포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포병무기이다. 전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임무는 다르다. 전차가 앞에서 돌파하는 무기라면, 자행평곡사포는 뒤에서 포탄을 쏘아 목표를 타격하는 포병무기이다.

사거리연장탄은 일반 포탄보다 더 멀리 날아가도록 만든 포탄이다. 탄의 형상, 추진장약, 공기저항을 줄이는 장치, 로켓보조추진 방식 등이 결합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포에서 쏘지만, 날아가는 동안 속도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 추진력을 얻어 더 멀리 가는 탄이다. 조선은 구체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65㎞ 사거리연장탄이라는 표현은 포병의 타격범위가 전방 가까운 목표에서 더 깊은 작전지역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이번 시험은 방사포, 미사일, 곡사포를 따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 조선은 남부국경에서 운용될 륙군 화력체계 전체를 자동화, 장거리화, 정밀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한국 독자들이 보아야 할 점도 여기에 있다. 방사포와 미사일이 함께 운용될 경우 한국군의 방공, 대포병, 기지방호 부담은 동시에 커진다.

2. 5월의 방향, 6월의 확인

6월 시험만 보면 새 무기 공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달 전인 5월 26일 중요무기시험을 함께 보아야 한다. 조선은 이미 그때 포 및 미사일무력 현대화의 방향을 공개하였다. 한 달 뒤 다시 진행된 6월 시험은 그 방향이 일회성 발표가 아니라 실제 무기체계 갱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5월 27일 보도에는 경량급다용도미싸일발사체계, 다련장전술순항미싸일무기체계, 전술탄도미싸일 특수사명전투부, 사거리연장 240㎜ 조종방사포탄, 전술순항미싸일의 인공지능유도명중정확성이 함께 등장했다. 당시 김정은위원장은 모든 발사차량의 사격조종계통과 자동화체계가 현대전에 맞게 갱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라는 3대 방향은 이미 5월 보도에서 제시된 셈이다.

6월 시험은 그 연장선에 있다. 5월 시험이 방향을 보여주었다면, 6월 시험은 그 방향이 남부국경 화력태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5월에는 전술순항미사일과 유도기술이 부각되었고, 6월에는 갱신형 240㎜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특수목적 탄두, 155㎜ 사거리연장탄이 부각되었다.

여기서 국방발전 5개년목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조선은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과 상용무력, 미사일과 포병, 해군전력, 정찰위성, 무인기, 전자전 능력 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이번 5월과 6월의 포 및 미사일무력 현대화시험은 그 가운데 륙군 화력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가급적최단기간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타격수단들이 갱신형으로 전부 교체장비된것을 적들이 알게 만들것”이라는 대목이다. 핵심은 새 무기 한두 개가 아니다. 기존 장거리타격수단을 갱신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동형 발사차량의 다용도화이다. 공개사진을 보면 한 차량의 한쪽에는 여러 개의 원형 방사포 발사관이 묶여 있고, 다른 쪽에는 미사일형 발사체를 넣을 수 있는 별도 발사부가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방사포탄이 발사되는 장면 옆으로 덮개가 씌워진 대형 발사부가 보인다. 이는 방사포와 미사일을 같은 이동형 차량 또는 같은 차량 계열 안에서 복합적으로 운용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다용도 발사차량의 의미는 크다. 첫째, 미사일용 차량과 방사포용 차량을 완전히 따로 운용할 때보다 생산과 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정찰위성이나 드론이 보았을 때 이 차량이 방사포탄을 쏠지 미사일형 발사체를 쏠지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전장 상황에 따라 넓은 지역을 압박할 때는 방사포탄을, 특정 목표를 정밀타격할 때는 미사일형 발사체를 선택할 수 있다.

5월 공개사진 가운데 일부는 발사체 앞부분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다. 이는 탄두의 외형, 유도장치, 공력구조 등 세부 형상을 숨기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것만으로 다양한 탄두 장착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이 방사포탄과 미사일의 앞부분, 즉 탄두와 유도부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이번 시험의 특징은 사거리 증가만이 아니다.

이동형 발사차량, 자동화된 사격조종체계, 정밀유도 방사포탄, 미사일형 발사체, 특수목적 탄두가 하나의 화력체계 안에서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이 말하는 남부국경 화력태세 변화는 바로 이런 복합화력 운용능력의 확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 이 사실을 “적들이 알게 만들 것”이라고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무기는 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조선은 이번 공개를 통해 상대가 새 화력능력을 계산에 넣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공개와 은폐의 억제 방식과 연결된다.

3. 남부국경은 선이 아니라 작전공간이다

포병무력은 전쟁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전쟁을 막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상작전의 길을 여는 역할이다.

상대가 공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전쟁 첫날의 피해이다. 전방 진지와 핵심 기반시설이 동시에 타격받을 수 있다면 공격 결심은 어려워진다. 조선은 이런 능력을 전쟁억제력으로 설명한다. 상대가 전쟁을 시작하려는 생각 자체를 꺾어버리는 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포병은 억제수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면 보병과 전차가 움직이기 전에 상대의 방어선, 포병진지, 지휘소, 병력집결지, 보급로를 먼저 타격한다. 포병이 방어선을 흔들어야 지상부대가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포병은 전쟁을 막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전쟁이 시작될 경우 지상전 전개의 활로를 여는 기본 화력이다.

조선의 공식 담론에서는 군사력 강화가 전쟁준비가 아니라 전쟁억제로 설명된다.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며,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조선이 말하는 억제는 단순히 방어선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되받아칠 수 있어야 억제가 성립한다고 본다.

조선이 남부국경 화력태세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은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을 단순한 방어훈련으로 보지 않는다.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미군기지 운용, 미일한 군사협력, 첨단무기 반입, 드론전력 강화를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과정으로 본다. 한국은 이를 방어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조선은 자신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남부국경은 단순히 군사분계선 주변만 뜻하지 않는다. 조선의 시각에서 남부국경은 한국군 전방부대, 수도권 군사시설, 주한미군기지, 항공기지와 항만, 그리고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까지 연결된 작전공간이다. 따라서 남부국경 화력태세 강화는 전방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초기 한국과 미국의 작전 전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화력망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코리아반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동아시아 다른 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조선의 남부국경 화력태세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항공기지, 항만, 전력망, 지휘시설이 조선의 복합화력망 안에 들어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과 한국은 해당 전력을 다른 전선에 쉽게 빼낼 수 없게 된다. 조선의 입장에서 이는 전쟁 첫날의 피해를 계산하게 만드는 억제력인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전력을 코리아반도에 묶어두는 효과를 가진다.

지금까지 조선의 포병·미사일 현대화는 주로 “수도권 타격 위협”이나 “미군기지 위협”이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시험이 보여준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이다. 남부국경 화력태세는 단순히 어느 목표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전력을 이 작전지역에 묶어두는 전략적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다.

이는 조선의 포병·미사일 현대화를 코리아반도 안의 군사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군 운용 신축성을 제약하는 변수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설명은 다르다. 한국은 무기 도입과 드론전력 강화를 조선의 미사일·포병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고 말한다. 미국도 주한미군기지와 연합방위태세를 조선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억제장치라고 설명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의 포병·미사일 현대화가 먼저 위협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과 정밀타격능력, 드론전력을 강화한다는 논리이다.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은 억제라고 말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이 상호 불신이 코리아반도 군사긴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조선이 남부국경 화력태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남부국경 일대와 그 뒤의 군사기반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화력망을 만들려는 것이다.

4. 공개와 은폐, 조선식 억제의 두 방식

이번 중요무기시험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조선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방발전 5개년목표를 계속 언급해왔다. 핵무력, 미사일, 해군전력, 포병무력, 무인기, 정찰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새 무기와 새 체계를 공개해왔다.

이번 시험은 그 가운데 륙군 포 및 미사일무력 현대화에 해당한다. 바다에서는 새 세대 구축함을 공개하고, 지상에서는 방사포와 자행포, 전술탄도미사일을 갱신하고 있다. 조선은 이를 하나의 국방발전 흐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려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전략적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표현은 앞으로도 포병무력 현대화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의 한 장면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무기를 모두 감추기만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숨기고, 필요한 것은 보여준다. 숨겨진 능력은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공개된 능력은 상대에게 피해규모를 계산하게 만든다. 이번 시험은 후자에 가깝다. 조선은 개량된 포 및 미사일무력을 공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전쟁결심을 어렵게 만들려 한 것이다.

결론. 알게 하여 두렵게 하는 억제력

조선은 지금 지방발전과 평양 살림집 건설, 관광지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현대적인 공장을 세우고, 평양에는 새 살림집을 건설하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같은 관광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의 공식 담론을 따르면,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는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주택과 온실, 지방공장과 관광지구도 한순간에 위협받는다. 그래서 조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전쟁억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흐름은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의 무기 도입은 조선에는 압박으로 보이고, 조선의 무기시험은 한국과 미국에는 위협으로 보인다. 같은 군사행동을 한쪽은 억제라고 부르고, 다른 쪽은 위협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험 이후 분명해진 것은 하나다. 코리아반도의 전쟁 초기 양상은 공군과 미사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동형 포병, 정밀유도 방사포, 전술미사일, 전술순항미사일, 특수목적 탄두가 하나의 화력망으로 결합되고 있다.

조선이 공개한 것은 새 무기 몇 종이 아니었다.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결심하기 전에 감당해야 할 피해를 계산하게 만드는 남부국경 복합화력체계였다. 이번 중요무기시험은 그 변화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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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호남 반도체 투자에 국힘이 발끈한 이유 #김태형 #ㅆㄷㄱ #호남 #반도체 #국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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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코너별 다시보기 -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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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젤렌스키! 그 비열함은 미국한테 다 배웠나? / 러시아의 우크라 포로 교환 제안도 뭉개고 한국에 딜하러 오다니! / 러시아, 비상 휘발유 수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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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의 원균, 홍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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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자주시보 후원주점이 열립니다

7월 26일 자주시보 후원주점이 열립니다

편집국 | 기사입력 2026/07/02 [12:15]

	© 자주시보
	​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비와 운영비 마련을 위한 자주시보 후원주점이 태성골뱅이신사 종로구청점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4년 10월 자주시보 대표와 기자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2025년 7월에는 또 한 명의 자주시보 기자가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혐의 등으로 입건된 5명 중 전직 기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2명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자주시보 기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포문을 열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또 자주시보는 광고를 받지 않고 후원회비로만 운영되다 보니 재정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올해는 사무실을 이사한 터라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주점을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주시보 후원주점 날짜: 2026년 7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태성골뱅이신사 종로구청점(종각역 1번 출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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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야구단인가, 배재고 어제 오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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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XHRLi6pt-Lo?si=0hsf14sB3blTL3-5

[오밤중NEWS]이재명-문재인 청와대 회동"개혁 완성은 정권재창출"/윤석열 이젠 괴상한 주장까지…/‘윤 체포방해’ 무더기 입건 국힘 뒤늦게 비상/‘뉴이재명’ 실체는 한동훈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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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분석력 쩌네 / '미 이란 전쟁 승자는 중국'! 이란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중국의 기술력만 부각 시킨 미국! / 전세계가 RE100에 의존할수록 유리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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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리박스쿨에 침묵하는 민주당)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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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ㄷㄱ] "배재고와 윤석열"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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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송환 추진은 심각한 외교 실책

‘북한군’ 포로 송환 추진은 심각한 외교 실책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1 [11:30]

​	조현 외교부장관이 6월 30일 서울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한-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 회담. © 외교부
	​ 시비하 장관의 방한은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으로서는 11년 만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이른바 ‘북한군’ 포로에 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번 시비하 장관의 방한은 여러 가지로 한국 외교의 실책이다. 첫째, 이른바 ‘북한군’ 포로 송환의 명분이 정부 입장과 충돌한다. 외교부의 논리는 헌법에 따라 북한 군인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논리이며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다. 또 북한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주권 침해며 침략에 준한다. 이재명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와 충돌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돈바스지역을 병합하고 돈바스 주민을 러시아 국민으로 편입한 것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심지어 돈바스 주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병합에 찬성했는데도 이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을 한국 국민으로 강제 편입한다면 우리도 ‘침략’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 남북관계를 더 악화할 것이다. 포로 자유 송환의 국제법적 문제나 현실 가능성을 떠나 일단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북한군’ 포로가 진짜 북한 군인인지는 여전히 논란이나 어쨌든 이들이 한국에 오면 반북 선전에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북한이 이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관계도 파괴한다. 러시아 처지에서는 자국 군대에 소속된 병사를 제3국이 데려가는 것이므로 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자국민 ‘납치’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해서 러시아가 격앙된 상태인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된다. 우리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한쪽 편을 들어 상대국과 적대하는 건 심각한 외교적 실책이다. 외교부는 국익을 해치는 이른바 ‘북한군’ 포로 송환 움직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출처: https://www.jajusibo.com/70444

뒷배 든든한 장동혁...국힘당 장악력 더 높아질 듯

뒷배 든든한 장동혁...국힘당 장악력 더 높아질 듯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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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국힘당이 연일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로 시끄럽다. 친한동훈계와 이른바 국힘당 쇄신파 의원들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 대표는 오히려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의원들은 때가 되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게 혁신인 것처럼 하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혁신·대안·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을 반드시 이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한동훈을 도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 대표는 유튜브 방송 ‘펜앤마이크TV’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며 “갈등과 분열을 계속 유발하고, 우리 당이 이 지경에 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와 힘을 합쳐서 대표를 공격하는 것부터 바로잡는 게 기강 확립”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강명구 국힘당 조직부총장이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기호 의원 등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디지털타임스’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힘당이 7월 6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징계 안건과 대상자를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징계 대상자는 앞서 언급된 친한동훈계 의원이 될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들은 서명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국힘당 쇄신파 당원들이 시작한 ‘장 대표 및 지도부 퇴진’ 서명운동 참가자는 30일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한 이들 대부분은 국힘당 책임당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당 지도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과 국힘당 쇄신파 의원들이 만든 ‘대안과 미래’는 연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힘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장 대표는 극우 성향의 최고위원과 당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나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은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친한계의 구심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의원은 국힘당 밖 인물이다. 그리고 국힘당의 구주류인 영남권의 의원들도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힘당은 영남권에서 대부분 승리했다. 국힘당이 아무리 내란 정당, 극우 정당이라고 손가락질받아도 대구경북 등 영남권은 국힘당에 표를 주었다. 그래서 이들은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모스 탄과 합을 맞춰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미국의 처지에서 장 대표는 여전히 쓸모 있는 인물이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장 대표의 뒷배는 든든하다. 그래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맞서는 인물을 징계해 국힘당 장악력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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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가

[기고] 한국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가

- 러시아 경고가 드러낸 미국 동북아전략의 위험성

주한미군. [출처: 네이버 블로그_삶의향기]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겉으로는 하나의 외교적 항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단순한 양국관계 문제가 아니다. 코리아반도 전쟁위험이 더 높은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러시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러시아의 이번 경고는 조선 남부국경, 곧 군사분계선 부근의 미한 군사활동만 겨냥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한국이 말로는 평화와 관계개선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경고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코리아반도에 새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경고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넘길 수는 없다. 이번 발언은 매우 심각한 신호다. 러시아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경고했다는 사실과, 그 경고가 코리아반도 전쟁위험의 현실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이미 조선 대응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만전을 염두에 둔 제1도련선 군사망이 일본, 한국, 필리핀, 괌을 따라 강화되고 있다. 이 군사망은 중국을 겨누지만, 동시에 러시아 극동도 압박한다.

그 속에서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행동은 군사적 대결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한국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가.

1. 러시아의 경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뜻

2026년 6월 2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를 만났다. 러시아 외무부의 언급은 매우 직접적이었다. 러시아는 조선 국경 부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활동을 대결적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러한 활동이 코리아반도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이 조선에 대한 압박과 제재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평화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외교 언어에서 이런 표현은 가볍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방어훈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조선의 국경 가까이에서 해상훈련, 공중훈련, 실사격훈련, 미사일 운용 성격의 훈련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방어의 이름을 쓴 군사적 압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미한 군사훈련과 실전형 훈련은 계속 이어졌다. 러시아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런 군사활동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말한다. 또한 평화를 말한다. 그러면서 조선과의 긴장완화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다르다. 대러 제재에 동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구조에 들어가고, 조선을 압박하는 미한 군사훈련에 참여하며, 미일한 군사협력을 확대한다. 러시아의 눈에는 이것이 모순으로 보인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대사를 만났다.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묻기 위해서다. 아니, 이미 어디에 서 있는지 보고 경고한 것이다. 러시아가 말한 핵심은 단순하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다. 평화를 말한다면 평화를 향한 행동을 해야 한다. 관계개선을 말한다면 상대를 적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고,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평화, 정의, 협력, 책임을 말했다. 그러나 외교·안보에서의 실제 행보는 그 말과 달랐다. 국민주권 정부를 말했지만, 국제외교에서 한국국민의 주권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국의 외교·안보 결정은 한국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것도 미국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는 트럼프정부의 전략적 판단, 백악관의 결정, 미국 패권질서의 요구가 한국의 외교를 대신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도 한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제재와 압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균형외교를 말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결정치에 더 깊이 들어갔다.

미국과 유럽은 오래전부터 평화와 인권, 규칙과 질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제재, 군사개입, 동맹확장, 무기공급을 반복해 왔다. 이제 한국도 그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 말은 평화이지만 행동은 대결이다. 말은 자주이지만 행동은 종속이다. 말은 관계개선이지만 행동은 적대전선 참여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모순을 겨냥한 것이다.

2. 코리아반도의 새 전선, 러시아가 보는 위험

러시아의 경고는 코리아반도만 보고 나온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치르고 있다. 그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었다. 서방의 제재, 무기지원, 정보지원, 정치적 압박이 한꺼번에 러시아를 겨누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서쪽 우크라이나, 곧 유럽 전선이 열려 있다. 그런데 동쪽 코리아반도에서도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전진기지화하고 있다. 일본에는 미사일 체계와 대규모 연합훈련이 결합되고 있다. 필리핀은 대만전과 남중국해 대응의 전초기지로 바뀌고 있다. 괌은 미군의 후방기지이자 전략폭격기, 잠수함, 미사일 전력의 거점이다. 여기에 한국까지 들어간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더 이상 조선 대응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만전을 염두에 둔 제1도련선 군사망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조선 국경 부근 미한 군사활동을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을 압박하는 군사활동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러 전략협력이 강화된 조건에서 조선에 대한 군사압박은 러시아 극동 안보와도 연결된다. 그것은 조선을 압박하고, 러시아 극동을 견제하며,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이다.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선과 코리아반도 전선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이다. 서쪽에서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는 미국·일본·한국·필리핀을 잇는 군사망이 압박해 온다면, 러시아는 두 방향에서 견제받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번 경고는 예방적 경고다. 코리아반도를 또 하나의 전선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쟁구조에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조선에 대한 군사압박은 이제 러시아의 안보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러시아의 대한국 경고는 단순한 양국관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 전체 전쟁위험에 대한 경고다. 미국은 대만전을 준비하고,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며, 필리핀은 전진기지화되고, 한국은 미한·미일한 군사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코리아반도는 조선과 한국만의 대결장이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가 맞부딪히는 더 큰 군사충돌 구조의 한복판이 된다. 러시아는 바로 그 위험을 보고 있다.

3. 한국은 스스로 경고를 불렀다

한국은 러시아가 경고할 만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언제나 안보와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종속되어 전쟁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과 행동의 차이가 보인다.

미한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훈련이 벌어지고 실사격훈련이 진행된다. 미사일 운용훈련이 이루어진다. 주한미군 전력과 한국군 전력이 결합된다.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는 정찰활동과 군사적 감시가 늘어나고 있다. 훈련은 방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조선 국경 가까이에서 반복되는 실전형 군사훈련은 상대에게 방어로 보이지 않는다. 압박으로 보인다. 공격준비로 보인다. 전쟁연습으로 보인다.

한국은 조선문제에서도 긴장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대화와 평화를 말하지만 대조선 제재와 압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조선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2명 문제에서도 한국은 신중해야 했다. 그 신원과 소속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다. 조선을 겨냥한 정치행위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반조선 공세를 대신 수행하는 앞자리에 서게 된다.

한국은 대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대러 제재에 동조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서방의 틀 안에 들어간다. 한국은 미국을 통한 155mm 포탄 간접 지원 논란에서 이미 러시아의 강한 경계 대상이 되었다. 설령 한국 정부가 직접 살상무기 지원은 아니라고 설명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산 군수물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서방 공급망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의 괴리다.

유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장기 군사대결에 대비해 군비확장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한국은 한국-EU 정상성명과 G7 정상성명의 흐름 속에서 유럽의 안보·방산 협력망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이고 방산수출이며 국제협력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대결하는 유럽 군사질서 안에 한국이 무기생산과 공급의 한 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산 무기 수출은 방산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K9 자주포, 천궁-II 같은 무기체계가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로 확산될수록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국제 군사공급망의 주요 행위자가 된다. 한국 경제에는 수출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에서는 특정 군사질서를 떠받치는 공급기지로 보일 수 있다.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불편하게 볼 수 있고, 이란 역시 한국산 무기가 자기 주변 군사질서에 공급되는 것을 편안하게 볼 리 없다.

문제는 하나로 모인다. 한국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의 전쟁공급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선문제에서는 대조선 압박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러시아 문제에서는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정치에 얽히며, 유럽과 중동에서는 방산수출의 이름으로 군사질서 재편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가 보는 한국의 실제 위치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았느냐가 아니다. 그 무기수출이 한국을 어떤 국제전선에 세우느냐가 문제다. 한국이 러시아 주변국, 이란 주변국, 유럽의 대러 군사망, 중동의 군사대결 구조에 계속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전쟁과 무관한 나라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 수출했다고 말하겠지만, 상대는 적대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경고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경고한 이유다. 한국은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군사전략의 전방기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조선 압박전선의 앞자리에 서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러시아 극동을 압박하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망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누구를 위해 이런 길을 가는가. 한국 국민을 위해서인가.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만전, 미국의 대중국전략, 미국의 대러 압박전략을 위해서인가.

4. 방어인가, 미국 전쟁전략의 참여자인가

물론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이 현실적 위협인데, 한국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방어적 군사훈련 없이 어떻게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래된 대조선 안보논리 안에 갇혀 있다. 조선의 군사력만 문제 삼고, 미한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대조선 압박정책이 만들어 온 악순환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론은 문제의 절반만 본다.

과연 한국은 정당한 방위력 확보의 길을 가고 있는가. 문제는 한국의 방위가 미국의 대만전, 대중국 포위망, 대러 압박전략과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군사행동에 대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한국의 자주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대륙세력 견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떠안고 있다. 한국이 군사활동에서 무엇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구도에 발맞추어 나갈수록 한국의 성격도 달라진다.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국가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전략 자체가 방어에 머물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미국의 지역전략은 전진배치, 군사적 포위, 정권압박, 군사개입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 전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한다면, 한국도 단순한 방어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있다. 그럼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는 필요하다. 강한 군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군사력이 누구의 지휘 아래, 누구의 전략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이다.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만으로 자주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힘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종속되어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주적 방위력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하위수단이 된다.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침략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겪은 나라다. 그렇다면 한국은 군사력을 키워 타국을 압박하고, 침략하고, 점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방어를 말하면서 수많은 군사개입과 패권 유지를 반복해 왔다. 군사력은 그런 침략과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핵심은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다. 핵심은 군사력의 목적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한국 국민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전략을 떠받치는 힘이 된다면, 한국은 방어국가가 아니라 전쟁전략 참여국으로 변질된다. 조선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군사협력이 대만전 대비망, 대중국 포위망, 대러 압박망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방어가 아니다.

여기서 조선의 군사력 강화 문제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과 한국은 이미 적대국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압박을 강화하면 조선도 압박을 강화하고, 조선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한국도 다시 군사력을 키운다. 긴장은 일방향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상호작용 속에서 커진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방어이고, 조선의 군사력 강화는 압박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의 눈에는 미한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실사격훈련, 정찰활동 역시 군사적 압박이다.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 미한의 군사력 강화조치와 대조선 압박정책이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불러왔고, 조선의 군사력 강화는 다시 한국의 군사력 증강 명분이 되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어느 쪽도 안전해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더 큰 압박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압박의 악순환을 끊는 정치적 결단이다. 한국이 정말 전쟁을 막으려 한다면, 먼저 자기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보아야 한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국민이 원한다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일어난다. 군사훈련이 누적되고, 제재가 누적되고, 적대발언이 누적되고, 동맹전략이 누적되고, 오판이 누적되고, 우발충돌의 통로가 열릴 때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진다. 한국이 지금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행동은 전쟁위험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키우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전쟁을 막는 행동은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말은 공허하다.

5.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전쟁을 막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조선 국경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실사격훈련과 미사일 운용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군사분계선 부근 정찰활동과 군사적 감시를 긴장완화 조치와 함께 조정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정치에 조선문제를 끌어들이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대러 제재와 대러 관계 정상화 발언 사이의 모순을 줄이고, 러시아와의 외교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다섯째, 미일한 군사협력이 대만전과 대중국 포위망으로 확장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한다. 한국의 방산수출을 단순한 수출실적과 국력 신장의 간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무기는 일반 상품이 아니다. 무기는 판매되는 순간 전쟁터의 정치 안으로 들어간다. 어느 편의 군사력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적과 우방의 구분 속에 놓이게 된다. 어느 나라에, 어떤 전선 주변에, 어떤 군사질서 속에서 공급되는가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위치도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은 방산수출이 러시아, 이란, 중국, 조선과의 관계에 어떤 안보적 파장을 낳는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주외교다. 한국의 안보를 말한다면 무엇보다 한국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한국을 안전지대가 아니라 군사적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을 전쟁의 앞자리에 세우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전쟁위험 속에 놓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6.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전쟁을 경험한 나라다. 전쟁의 참혹함과 피해, 이산과 죽음, 폐허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가 다시 전쟁위기를 키우는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보다 모순된 일은 없다. 한국은 과연 그 역사를 되풀이하기를 원하는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단순히 피해국가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고, 중동에도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의 대러 군사질서와도 방산협력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은 수출이라고 말하겠지만, 상대는 적대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국제정치는 냉엄하고, 조선과 한국이 적대국으로 존재하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더욱 자주적 판단과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전쟁위기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조선의 군사력 강화만 문제 삼고, 미한의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대조선 압박정책, 미일한 군사협력 확대를 방어로만 포장한다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다. 강대국의 전쟁구조에 끌려가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종속의 길이다.

러시아의 대한국 경고는 한국을 향한 불편한 외교적 신호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항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제 평화를 말하면서 침략전쟁 구조의 당사자로 변하고 있다.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조선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안보를 말하면서 한국 국민의 안전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충돌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제 현실을 냉철히 보아야 한다. 한국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가. 한국이 정말 한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전쟁을 준비하는 길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길로 돌아서야 한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8

[국제] 러시아, 유럽의 전쟁 함성을 듣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다

국제] 러시아, 유럽의 전쟁 함성을 듣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다

-러시아는 이제 유럽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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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앨리스터 크룩 (Alastair Crooke) 전 영국 외교관. 베이루트에 기반을 둔 Conflicts Forum의 설립자 겸 이사
Strategic Culture,러시아 언론사 매체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Russia hearing the European clamour for war, announces it is ready

원문출처:https://strategic-culture.su/news/2026/06/29/russia-hearing-the-european-clamour-for-war-announces-it-is-ready/

미·이란 간의 스위스 루체른 회담에서 전개된 긴장 완화 프레임워크는 대체로 이란이 처음 제시했던 10개항 계획에 충실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이미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으나, 이란 측은 이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밴스는 IAEA가 이번 주에 사찰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니다. 이 양해각서는 미국과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60% 농축 비축량 희석에 대한 IAEA의 감독 가능성만을 언급할 뿐이다.

트럼프는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먼 미래까지 최고 수준의 핵 사찰에 완전하고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사실 IAEA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부셰르에 있는 이란·러시아 공동 발전소만 사찰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자체적인 IAEA 준수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의 의무 이행을 충족하기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이어서 트럼프는 이란이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군사적으로) 일을 끝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그 작업은 "약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란은 동결 해제된 자금을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여 "자국민을 위한 옥수수와 대두를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이란 국민들이 매우 굶주려 있고, 그들은 오직 우리로부터만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꽤 명확하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식 협상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 토니 슈워츠가 대필한 그의 1987년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는 "경쟁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구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결국 우리는 다시 제너럴 켈로그(Kellogg)의 각본으로 돌아온 셈이다. 켈로그는 트럼프에게 푸틴이나 이란인들에게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압박, 더 많은 압박뿐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익숙한 트럼프식 전술이다.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초기에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준 뒤, 이란의 양보라는 허위 주장과 극단적인 요구를 이어가며 압박을 고조시키는 것이다(동시에 트럼프는 국내의 분노한 네오콘 유권자들과 '지지 기반'에게 강인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압박 스타일은 뉴욕 부동산 거래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란과 러시아 모두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위협은 이란에게 역효과를 낼 것이며, 미국을 충돌 경로에 올려놓을 뿐이다. 이란의 수석 협상가인 갈리바프(Qalibaf) 하원의장은 "이슬라마바드 양해 각서는 압박과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이란 국민의 저항과 권위의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미 군사 분야의 예리한 관찰자인 윌 슈라이버(Will Schryver)가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면에서 이란은 "미국이 전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강력한" 압박 지점을 가지고 있다.

슈라이버는 "내 생각에 페르시아만 지역에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그들은 지금 체면을 차리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라며, "현 시점에서 미군이 72시간 동안의 고강도 작전조차 전개할 수 없다고 믿는다"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트럼프의 허풍이겠지만,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던지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미 선거 이후, 그리고 미국이 군수품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한 이후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고, 그에 발맞추어 걸프만 인프라를 공격함으로써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누가 먼저 피하느냐의 '치킨 게임'으로 경제를 시험대에 올리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군사적 모험은 미국의 군사적 위상을 더욱 실추시킬 뿐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에서의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전쟁은 그의 미 선거 표 계산에 부채가 되기 때문이며, 다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Kyiv Independent)는 어제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사적으로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주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모양새다. 해당 우크라이나 관료는 "트럼프는 푸틴이 압박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블로거 심플리시우스(Simplicius)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쉽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갈등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해 분명히 좌절감을 느껴왔다. 그리고 최근 이란과 각서 체결 직후,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러시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전장을 조성하라는 비밀스러운 격려를 유럽인들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그리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 유럽인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으며 대화재를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E3 정상들(스타머, 메르츠, 마크롱)은 6월 7일 젤렌스키와 만나 흔들림 없는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을 공약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요격 미사일 생산, 본토 타격 능력 및 탄도 미사일 공동 개발을 확대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 군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유럽인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 것이다.

E3는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를 어떻게 기획할지 면밀히 계획했으며, 두 행사 모두에서 젤렌스키를 전면에 내세워 "푸틴 대통령이 현재의 접촉선을 시작점으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유럽 지도자들은 앙카라에서 열릴 NATO 정상회의(7월 8~9일)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공약을 확대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서약했다.

E3 국가들은 러시아 본토 더 깊숙이, 더 파괴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명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저비용 첨단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영국의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으며, 영국이 설계한 3개의 시스템이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상 발사형 타격 무기는 225kg의 탄두를 탑재한 채 600km/h의 속도로 5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 G7 정상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벌인 장거리 타격 작전에 "매우 감명받았고 열광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도 동의했다.

E3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라(트럼프가 그렇게 보고받았을 수도 있듯이), 오히려 공세적 우위를 되찾았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항복 의제(휴전, 국경 유지, 러시아의 배상금 지급, 전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관료들에 대한 재판 등)를 강제하려는 유럽의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 대규모 심리전(psy-op)을 모의해 왔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전개는 러시아로부터 두 가지 중대한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첫째, 크렘린궁의 고위 보좌관들, 특히 푸틴의 대변인인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는 지난 사흘 동안 앵커리지 정상회의의 '정신'과 그에 수반된 합의들이 "사실상 붕괴되었다"며 "미국이 이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그러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오직 군사적 수단을 통한 자체적인 '승리'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알래스카 회담을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재건하고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책략"이라고 묘사했으며, 본질적으로 이 역시 기만책으로 설정되었던 민스크 협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또한 워싱턴의 노선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들, 즉 영국과 프랑스가 추구하는 가장 광적인 반러시아 정책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워싱턴과의 접촉은 유지하겠지만, 더 이상 관계 개선은 없다.

둘째는 6월 23일 성 게오르기 홀에서 열린 군 사관생도들에게 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다. 요약하자면, 푸틴은 젊은 장교들에게 서방이 러시아의 위협을 날조한 뒤, 러시아가 바로 그 위협을 만들어냈다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것이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푸틴은 이제 임계점이 넘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까지 NATO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도록 키예프 정권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오늘날 서방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군사적 공격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이 점에서 매우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푸틴은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응이 3대 핵전력과 육군을 현대화하고, 항공 우주군과 해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 준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3대 핵전력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확실히 트럼프와 유럽인들에게 전달되는 예리한 메시지였다.

러시아는 유럽의 전쟁 함성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응하여 유럽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