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24.(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개시...헌법재판소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유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여 가까이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변론기일에선 이 지검장·조 차장·최 부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헌재는 신문 사항에 대해선 피청구인 간에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 지검장에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관련 사안을, 조 차장에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최 부장에겐 수사 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에 한해 신문하도록 했다. 

[종합/정치]

▶與野 잠룡(潛龍)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에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黨 정체성을 해친다’는 黨內 非明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고, 국민의힘도 尹 최종변론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 하락에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는 당 지부도의 달리 일각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남.

▶국민의힘 잠룡(潛龍) 안철수(의원)·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핷 선고가 임박하자 조기대선 금언령에도 대권 향한 행보에 나섬.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서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받아 들이 겠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처럼, 黨 지도부는 여전히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 한다는 태도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右)클릭 ’중도 보수’ 발언 등 좌우(左右) 넘나드는 행보(行步) 두고 1997년 김대중(DJ) 前 대통령(大統領) 대선 승리 전략 ‘뉴DJ플랜’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옴.

야권 통합, 유능한 경제 대통령 강조, 비호감도 개선 등을 목표로 했던 뉴DJ플랜 전략이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이 대표의 행로와 겹친다는 것.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서 26일 종결 전망.

한편, 대법원이 ‘공판갱신 지연방지’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李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대장동 사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짐.

▶더불어민주당이 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과 선고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SNS·장외집회 활용한 양동작전으로 더 거센 대여(對與) 공세를 나섬.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수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極右) 본색(本色)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범죄 정당 길 떠났다”고 공격 진두 지휘하고, 黨 지도부는 장외집회로 대여 공세를 높임.

▶이낙연 전 국무총리(원외정당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23일 페이스북 통해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종결을 앞두고 尹·李(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동반청산론을 거듭 꺼내듬.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둔 尹 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李를 둘러싼 공방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진보·호남 세력 구축해 ‘새 판 짜기’에 나선다는 속내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이틀 앞둔 23일 國會 소통관에서 사실상 대권도전 선언하며 “극심한 정쟁·갈등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시대 전환·국민 통합 필요성을 강조.

安은 정치 교체의 방안으로 대통령·국회의 권한 축소를 위해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다”며 개헌을 제안.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서울구치소 수감 중)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밝히기로 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 중임.

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국가(國家) 위해 정당하게 행사 됐다고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의 2023.11. 취임 이후인 2024.3.∼4.경 정치인 체포에 사용될 포승줄·수갑 구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진술을 검찰이 다각도로 확보함.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呂가 사령관으로 온 뒤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에 의해 계엄을 대비한 합수부 관련 작전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함.

▶대통령경호처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씨가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5일 金의 “2층 서재 책상 자료 전부 세절하라”는  지시 받고 3시간에 걸쳐 세절기(파쇄기)로 자료를 파쇄하고 노트북도 망치로 부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

검찰은 梁의 진술이 金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불법계엄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증거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영장 쇼핑’ 논란이 재차 불거짐.

법조계에선 공수처 영장 청구를 위법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법원을 바꾼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공정성 논란을 자초 했다는 비판이지만,  형사재판의 내란 혐의 입증 여부와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옥중(獄中)에서 변호인 통해 여권(與圈) 대선 주자 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가 각각 “제2의 생태탕” “사기꾼 일당의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반박에도 추가 폭로를 예고.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업 병풍·제2의 생태탕”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

[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상묵 권한대행 대신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문에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의 '투톱' 모두 빠지게 됨

▶정부가 3월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작년부터 이어진 정책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상으로,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달라 지방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는데,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85~4.15%, 버팀목 대출금리는 2.5~3.5%로 조정됨.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동결 시 올해 성장률이 1.6~1.7%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출 증가율마저 둔화하면서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

▶서울시가 하반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도(높이)제한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 만큼 건물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용적 이양제’를 도입.

뉴욕의 랜드마크인 ‘원 밴더빌트’는 근처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 높이(용적률 약 3000%)로 지었고, 도쿄역 근처의 신마루노우치 빌딩(38층), 그랑도쿄(43층) 등 6개 빌딩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 700%를 사들여 고층으로 올림.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밝힘.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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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국민티에스 236억4500만원)·신한은행(신우리 4억1400만원·신한서브2억5000만원)·하나은행(두레시닝 480억3200만원·외향산업121억1700만원)·우리은행(윈피앤에스2505억원)등이 행우회·동우회에 5년간 3000억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타나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우회 일감 몰아주기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여전히 일부 은행들에선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행우회 본연의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특혜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 5개 분야 중 첨단 페기징 기술 분야 제외한 △고집적 메모리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4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졌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보고서가 나옴.

정부 리더십 공백과 트럼프발(發) 통상 위협 등 내우외환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기술 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위기 신호가 감지.

▶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동양생명·ABL생명·KDB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인수합병(M&A)시장에 나온 가운데  ‘보험사 M&A 잔혹사’ 재현 조짐이 제기.

금융지주사들은 조직 덩치를 키우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엔 보험사만 한 곳이 없다며 매물을 찾고 있지만 인수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좋지 않아 탐탁지 않아 하고 있음.

▶美國 소비 수준 지표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지수가 49.7을 기록해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22일(현지시간) 발표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뉴욕증시가 급락.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69% 내린 4만 3428.02로 거래를 마쳤으며, S&P500지수도 1.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2% 동반 하락함.

[사회]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횡령·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

河는 KAI 대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매출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 분식회계, 2013년~2017년까지 회삿돈 1억 8000만원 횡령, 채용 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됨.

▶보수 유튜브 中心 중국인(中國人)·화교(華僑·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혐오(嫌惡)의 입시·교육·주거 지원 특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반중 정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나옴.

中國人·華僑 특혜를 근절해 달라는 국회 전자청원 23일 현재 △국내 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7만명) △화교 특혜 정책 폐지(4만1000명) 등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음에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변은 지속해 한일 협력 무색.

일본 시마네현은 전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고, 우리 측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함.

▶‘캡틴 아메리카’ 복장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서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 유튜버 안모씨가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2일 기소.

安은 中國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발단 된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99명 체포’  KBS 뉴스에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혔는데, ‘미군 정보 소식통’ 언급과 달리 미군 복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국내 조직폭력 춘천식구파 출신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 김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음.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했고, 또 다른 유명 인터넷방송인(BJ)에게 마약을 전달한 유통책 역할을 함.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고통없는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82%가 찬성함.

▶인천시의회가 21일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A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 중임.

A시의원은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시의원을 불구속 입건 됐고, 앞서 지난해 12월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음.

▶경남 김해 지역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죄로 2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목사가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음.

A는 지난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0명을 성폭행했고,는1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2년형으 확정받고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음.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인 '공익인간'에 △꾀병 병가 위해 비대면 처방전 받는 방법 △편한 근무지 이동 위해 거젓 괴롭힘 피해 신고 방법 △근무 태만 자랑하는 게시 글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많아 관리 필요성이 제기.

병무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총 6천여 건에 달하는데, 근무처 담당자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은 권한도 없는 입장에서 사회복무요원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일반약국이 늘어나면서, 동물용 의약품 취급 약국수가 올해 기분 1만 2400개(15년만에 35배 급증)로  사람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강아지 심장약인 '실리정'에는 사람이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가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아 구매 사례가 늘고 있고,동물용 기생충 약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암환자들 사이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함.

▶中國이 한국인을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하이 여행이 유행처럼 번지며 12월 한달 7만 1000명이 상하이를 관광함.

 中國이 美國, 日本 등을 제치고 국가별 여행객 순위 1위에 등극 했으며, 최근 발전된 도시 모습과 정비된 여행 인프라에 위생과 질서의식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됐다는 평가임.

[연예/스포츠]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 논란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논란이 된 땅이 일제강점기 취득한 재산이라면 반도시 국각에 환수돼야 한다” 며 고개를 숙여 사과.

李가 일제에 자발적 큰 돈을 헌납하고 반일운동 대항 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친일파 김순홍 손녀라는 사실이 19일 부친 김모씨가 金이 남긴 350억 원 상당 토지 환매 과정을 두고 형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짐.

▶고등학생인 가수 김다현이 23일 방송된 MBN '가보자GO' 시즌4에서 버는 돈의 70%를 부모인 김봉곤과 전혜란이 운영하는 소속사에 주고, 나머지 30%만 쓰고 있다고 밝힘.

김봉곤씨는 과거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서 서당을 운영하다 빚 23억원을 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빚 때문에 청학동을 떠나 충북 진천으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짐.

▶손흥민이 원정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팀의 4대 1 대승을 이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골 71도움으로 역대 11번째 70-70클럽 명단에 이름도 올림.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사령부 아홉 곳을 총괄하는 軍 최고 지휘관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등 흑인·여성장관 등  대대적인 군 지휘부 인사에 착수.

트럼프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40년 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브라운 장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해임 소식을 전함.

▶일런 머스크 테슬라 CEO(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의 13번째 아이를 출산한 20대 인플루언서(온라인 유명인) 애슐리 셰인트 클레어(26)이 연락이 끊긴 머스크를 상대로 21일 뉴욕법원에 친자 확인·양육권 소송을 제기.

세인트 클레어는 2023년 5월 둘의 연인 관계가 시작됐으며, 2024년 9월 21일 머스크가 아기를 두 시간 동안 처음 만난 뒤, 다음 날 한 시간 더 만난 뒤에 연락이 끊겼다면서, 소송 서류에 머스크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머스크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첨부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실현될 수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23일(현지시간)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를 못박은 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단 협상을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

[기타]

▶전국의 한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6도로 예보.

낮부터는 차차 풀리겠지만 한 바람이 불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으며, 대기가 메마른 동해안에는 강풍이 불어와 대형 산불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