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했을지라도 제반상황에 따라 모두 인정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시직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고 면허 취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후 만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 이중소속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반드시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설비를 갖추고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 등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충족요건 잘 보고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