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의원 차기당권주자대표후보 윤상현 당대표후보 국힘 영일만 유전과 제 7광구
영일만 유전 소식에 국내외의 이목이집중되고 있다.
시추 작업과 시공을 거쳐 실제 생산까지 갈 길이 남았지만 에너지 빈국인 우리에겐 희소식이 아닐수없으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것으로 추정되고 시추를 총해 경제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거쳐 2035년쯤 상업개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하루아침에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되지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7전 8기의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은 50년 기한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 3년 전인 2025년 6월, 어느 일방이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이 끝나게 되고, 협정이 종료되면 관리체계가 해제되어 다시 해양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문제는 국제해양법 기류가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연장선 대신 일본에 유리한 중간선 기준으로 바뀌어 내년6월 독자개발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협정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이 공동개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며 1993 조광권 포기로 탐사를 중단한 이유로 협정 조기 종료를 통보하고 7광구 관활권을 주장하며 독자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에서 윤덕민 주일대사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정부는 내년 6월 협정이 일방적으로 종료될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 대비해야하는데, 협정 종료 시점이 2028년 6월인데, 이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재교섭이 대선 테마의 쟁점이 될수 있다.
무엇보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하려 끼어둘수있고,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제7광구가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하고,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하고,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외교적 협력도 검토해야하고, 영일만 유전도 중요하지만 바다의 영토인 7광구를 상실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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