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화삼지구 개발계획 둘러싸고 용인시와 환경단체 갈등 07190808 용인뉴스

[HyunKy]

용인녹색환경연합,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고층아파트가 웬말이냐'

용인시, '산림청 임상도 5영급 판정은 부정확, 전문기관 실사결과 5영급 아냐'

용인녹색환경연합(회장 김정곤)은 11일 오후 용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김정곤 회장과 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은화삼지구 무분별한 개발 계획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126~13번지 일원의 '은하삼지구' 사업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를 막고,

인허가 과정의 여러 문제점과 의구심이 있어서 모였다'고 했다.

이들은 '은화삼지구 사업은 토지 약 8만평에 아파트 4053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토지 8만 평에는 임야,

즉 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성남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면, 은화삼지구가 대장동 대비 토지면적은 약 92%인데,

세대 수는 약 70%로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하여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은화삼 지구내 토지 중 해당 지역은 국가공안정보플래폼(GISLAW)에서 임상도 5영급 지역으로 명시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서비스(EIASS)에서는 상수리나무군락지로 사업수행시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

총 5000주의 훼손이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곳에 4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항의했다.

용인녹색환경연합회는 지난 4월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시 임상도 5영급지역 보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용인시는 '최초 지구단위결정 당시에는 임상도 5영급이 아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용인환경녹색연합회는 '결국 5영급 지역에 대한 보존무시, 동절기 야생동물들의 주요 식량원이 사라질 위기인데,

전부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이라고 규탄하면서, '용인시는 과거 5년 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현재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임상도 5영급 지역이라고 한 것은 항공사진만으로 판단한 것이고,

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실사를 통해서 해당지역이 임상도 5영급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7년 지구단위결정 당시 이 문제를 산림청은 전문기관의 실사 결과가 있다면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에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한 차례 더 실사를 통해 해당지역이 임상도 5영급지역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결성해 은화삼지구 용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때 용인녹색환경연합회가 해당지역의 임상도 5영급 확인에 필요한 조사방법을 제시하면 용인시는 모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대가 임상도 5영급 지역이라는 판단을 용인시녹색환경연합회는 산림청의 항공사진 판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했고, 용인시는 해당 지역에 전문기관의 실시를 바탕으로 '임상도 5영급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개발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은 한 발 빠진 모양새다.

이제 용인시와 환경단체가 적국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기대해 본다.                                                 신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