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협에서 발간하는 새벽첫차 10월 호.

[끝없는막차]

대구지역버스현장-조합장선거 기존 어용 분회장들 재 당선

대구지역 시내버스조합장 선거가 예년과 달리 조기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조합장들이 재당선되고 있다. 현재 거의 절반에 이르는 버스현장이 조합장선거를 마친 가운데 한일 등 2곳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현장이 기존의 조합장이 재당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조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버스노협에서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는 것과 맞물려 선거에서 소홀한 가운데 버스자본의 악질적 개입과 지원을 등에 업은 기존어용세력이 선거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많은 조합원들은 선거과정에 추천인 서명등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실체를 드러내서 어려운 가정경제와 맞물려 버스자본과 노동조합의 소위 찍히는 것을 우려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버스자본의 개입과 어용노동조합의 자본을 등에 업은 어용의 전통적 불공정 선거 속에 집행장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 면면 역시 현재의 버스현장을 답습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당선을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조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있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복수노조가 실시되는 순간 최소한 지금의 노동조합에는 남지 않는다는 의사들을 밝히고 있어 대구버스지부의 존립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우주교통-이영석, 정은주 원직복직

버스배차시간표상의 운행시간미준수를 내용으로 부당하게 예비 조치되었던 우주교통의 이영석, 정은주동지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10월 7일부터 원직으로 복직되었다. 징계 전 원 배차차량으로의 복직을 원했으나 징계 중 다른 버스노동자에게 배치된 상황 속에 다른 차량이지만 회사 측의 안을 수용하고 원직으로의 복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우주교통 사용주는 이영석, 정은주동지를 교대자로 해서 함께 활동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교대자로 정하여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영석, 정은주동지는 원직복직을 위해 함께한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활동에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세왕교통 분회장(전윤태)

-노동조합 복귀 불투명

수개월 전 대의원 결의에 의해서 조합비 유용 등으로 해서 노동조합 분회장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던 세왕교통 전윤태 분회장의 노동조합복귀가 사실상 불투명 해졌다.한 조합원에 따르면 분회장 전윤태는 대의원들에의한 분회장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분회장 전윤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의원에 의해 고소당한 혐의 부분은 현재까지 조사가 일정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 대의원회에서는 분회장 전윤태가 반성과 자숙에 임해야 함에도 해서는 안 될 직무정지무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의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회에서는 분회장 전윤태가 도덕적 헤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회장 직책에만 욕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세왕교통 분회장 전윤태의 잔여 임기가 이번 연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으로의 복귀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 분회장 직위에 복귀를 위해 조만간 어떤 반응이 있겠지만 현장 조합원들은 분회장 전윤태의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운버스대표-근기법위반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세운버스대표가 준공영제 이전 근속기간이 13년 11개월에 이른 세운버스의 노동자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1년 근속에 대해서 누진요율을적용한 10년분과 근기법적용의 1년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분을 삭감한12년 11개월분만을 지급하려다 고발되어 검찰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운버스자본은 노동청과 검찰의 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버티다가 결국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것이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장기근속자들이 중간정산, 또는 퇴직을 하면서 대부분이 1년분 임금인 약2~3백만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창여객의 조합원들이 퇴직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 배경에는 세운버스 자본의 답변에서 나타나듯이 버스사업조합

차원의 지급거부 결의가 있었던 것 같은 여운을 남겼다. 대구버스지부는 우창의 퇴직금 반환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판결에 대한 버스자본들의 퇴직금 미지급분에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신흥버스 노동조합장선거

현분회장 (김지호) 탈락

현 분회장이 조합비 유용 등의 사유로 고발이 된 가운데 4명의 조합원이 입후보하여치러진 신흥버스의 조합장 선거에서 현 분회장인 김지호가 3위의 득표로 결국 탈락하고 말았다. 현장 조합원의 전언에 따르면 현 분회장 김지호의 조합비 유용이 탈락의 원인이 되어 조합원들의 신임을 잃었다고 한다. 신흥버스 대의원회는 회계감사를 통하여 현분회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요구하여 현 분회장은 임기완료일인 12월말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출마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대의원들이 회계감사를 통하여 분회장의 조합비 유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서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분회장직책을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만의 합의에 의해 함구해 버린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들이라는 것을 분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 할 것이라고 한다. 신흥버스 분회장 선거 결선투표는 20일로 정해졌다.

통상임금-금아리무진 고법에서 또 다시 승소

지난 10월 7일 버스자본의 항소로 대구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던 금아 리무진의 통상임금 소송이 또 다시 노동자들의 승리로 정리되었다. 현재 전국적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단 한 번도 버스자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없어 현재 통상임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각 버스 사업장 노동자들의 소송승리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특히 10월 27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둔 대구지역 통상임금소송에서도 판정결과가 이와 다를 것 같지 않아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버스현장은 27개 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사건들이 10월 27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판결을 취합하고 있으며, 10월 27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역 각 버스자본은 버스노동자들의 실 근무시간을 문제삼아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머지 사건들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진교통 - 한국노총 탈퇴

한국노총탈퇴시도를 수차례 이어온 세진교통이 결국 상급단체한국노총 을 거부하고 독립노조를 선택했다. 수차례 절차적 문제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난 10월 7일조합원 총회에서 한국노총 탈퇴가 가결된 것이다. 그동안 사업주의 주도로 한국노총탈퇴가 진행된 것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올해 임`단협등을 거치면서 더 이상 한국노총 자노련 대구버스지부의 행태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조합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버스지부는 2010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부분을 폐기하는 협상으로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동의한 바 있다.

이로써 대구버스지부는 세진교통과 함께 먼저 탈퇴한 광남, 달구벌, 그리고 우성교통을 제외한 23개사만의 대구버스지부로 줄어들게 되었다. 더불어 우성과 성보가 통합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자노련을 탈퇴 할 것으로 알려져 대구버스지부의 입지가 더욱 줄어 들것으로 보여 진다. 대구버스지부는 현재 동`서로 나뉘어져 기득권 싸움을 진행하면서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을 앞두고 존립자체가 힘들것으로 보인다. 세진교통의 상급단체거부와 함께 독립노조로의 전환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대구버스노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노조를 준비하는 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버스현장의 조합장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독립노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현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반응 역시 대구버스지부는 해체대상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스외부 광고료 수익금 -우리도 지급해 달라!!

‘새벽첫차’ 지난 9월호에 게재된 버스외부 광고사업비에 대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각 현장조합원들도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먼저 버스외부광고비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임`단협에서 대구버스지부가 퇴직금누진제등을 버스자본에게 넘겨주는 댓가로 현재에도 계속중인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중 매년 3억원씩 10년간, 2012년까지 대구버스지부가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현재 8년째 광고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며그동안 지급받은 버스광고 수익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는 일체 비빌로 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대구버스지부내에 복지회를 두고 복지회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광고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회의 회원은 조합원들이 아닌 분회장들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전부이며, 대구버스지부는 광고비수익금으로 성서에 6층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광고비수익금이 얼마인지, 그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에 대한 관리 역시 조합원들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분회장들이 기를쓰고 지부에 입성하려는 목적이 이것과 연관된 ‘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수익금이 대구버스지부의 비밀스런관리와 조합원들의 무관심속에 몇몇분회장들의 관리속에 운용이되고 있으면서 대구버스지부를 탈퇴한 달구벌버스의 문제제기로 일정부분 조합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달구벌버스는 대구버스지부소속이 아닌 우성, 광남과 함께 공조하여 시내버스광고사업비에 대한 지급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유차량대수만큼의 비율로 소급해 돌려받았으며 반환된 광고비를 광남과 우성은 조합원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달구벌버스는 학자금지급 및 기업회생자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스외부광고 수익금이 이렇게 조합원 개별적으로 지급 될 수 있는 금원 이라면 대구버스지부도 당연히 조합원 개별적으로 지급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대구버스지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합원들이 광고수익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게 또, 대구버스지부에게 강력한 지급요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리샤]

시내버스지부가 반성을 해야 할듯합니다.
버스 지부 각성 없이는 대구시내버스의 노동자탄압은 더 심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끝없는막차]

우리가 살아 가는 이 지구는 내가 만들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 는것도 아니지만. 함께 살아 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있는 행복한 땅 지구. 그러면 핼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에 나오는 인간들은 동 등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상이 발전 할 수록 더 더욱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으니. 이 빈익빈 부익부의 맞임표를 어떻게 정의 하여야 할 까요? 상속? 칼 마르크스와 래닌은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 하자고 하였을때. 핼리 조지는 모든 새금을 없에고 상속세 도입을 하자고 하였지요. 즉, 노동자의 세금을 접고 재산세를 절대 새금으로 부과 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얘기가 좀 그시기 하게 들리겠 지만 삼천포로 빠져 죄송.

[이리샤]

막차님이 죄송할끼 어디 있습니까~지부가 노조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백배 사죄해야지요

[유차발통]

우리 노동자들이 보고 좀 느낄란가 모르겠슴다 ~

[유차발통]

속 시원한 자료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