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인 국가에 미래는 없다.
예산 120조, 정부 ‘올해 출산율 0명대’ 공식화, 저출산대책 다시 짜야만 한다. ‘인구절벽’이 재앙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득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망했다. 이미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나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10년 내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사실상 꼴찌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94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반등했지만, 2분기에 0.9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하향 추세다.
최근 12년간 저출산대책에 12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했지만, ‘고비용 무효율’을 넘어 재앙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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