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동원 뿐 아니라 지휘책임도 조작,,,,,??? 김석기 신두호 구속수사 필요성 점점 더 커지네요,,,,,,

[경찰개혁연대]

진중권 "정부, 연쇄살인범을 홍보대사로…" 독설

"혈세로 한다는 짓이 고작…" 나라사랑 랩송도 비판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청와대의 여론몰이 이메일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홍보대사로 내세웠다"며 "엽기적인 정권"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15일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용산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정권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연쇄살인범강호순을 홍보대사로 내세우는 것이었다"면서 "청와대에서야 한 개인의 단독범행(?)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자기가 한 영어 한다면서 미국에서 메일은 편지를 가리킨다고 말한 한승수 총리의 해명은 개그에 가깝다"며 "경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런 메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더니, 원본이 공개되니 또 다시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죄없는 여성들이 끔찍한 범죄로 무참히 희생당한 사건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오류를 덮어줄 소품으로 활용해 먹는 그 마인드가 사람을 소름끼치게 만든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희생자 가족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청와대의 머릿속에 든 것은 딱 하나, 각하와 정권의 안위라는 얘기다. 과연 엽기적인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와대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나라사랑' 랩송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엽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청와대가 벤치마킹하고자 한 노래)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는 나름대로 아프리가 난민을 돕는다는 국제주의적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있고, 관제 노래가 아니라 팝 가수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나라에서 연예인들 동원해서 관제 노래 만들겠다는 발상과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다. 굳이 비교하려면, 옛날 박통(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통(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가요 음반에 억지로 건전가요라는 거 끼워넣게 했던 것에나 비교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 가지고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건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대통합을 이루고 싶으면 국민의 비판과 지적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자기들의 귀는 닫고, 국민의 입은 막고, 자기들 입으로 랩송 따위나 불러대면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저 발상은 도대체 어느 시대착오적 골통에서 나온 걸까"라며 "나라가 완전히 박정희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그때에도 길거리에는 온통 관제 노래들이 넘쳐 흘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용 메일’ 보냈는데, 경찰은 ‘개인 웹메일’로 수신
청와대 홍보지침 증폭되는 의혹들
	길윤형 기자 최현준 기자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희생자 제4차 추모범국민대회‘가 14일 저녁 열려 참석한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서울 명동역 부근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무실선 보안상 이유로 개인 웹메일 시스템 봉쇄
거짓말 하고 있거나 규정 어긴셈…경찰 답변 피해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성호 행정관이 경찰에 내려보낸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은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전자우편을 받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사무실에서 ‘다음’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공무원들의 웹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 사무실 안에서는 개인적인 전자우편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한 곳이 대부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주도로 국가기관에서는 다음·네이버 등 보안 관리가 힘든 웹메일을 쓰지 못하도록 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행안부 훈령을 고쳐 지자체 공무원들의 웹메일 사용도 금했다. 경찰 해명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처와 달리 경찰만 보안 규정을 어기고 사무실 안에서 함부로 개인 메일을 주고받아 왔다는 이야기다. 보안을 매우 중시하는 경찰이 이런 규정을 어긴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박병국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개인 메일로 받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와 경찰이 정부 공용 전산망 대신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았다면 문서수발 사실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경찰은 이를 통해 “청와대와의 문서수발 내역을 공개하라”는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청와대가 메일 송수신의 정확한 경위와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어 진상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지침 보낸 날 3일 맞나?

경찰 “3일 받았다”…일각에선 “작성날은 더 일러”
3일은 사건 끝나가는 검찰송치일…청와대는 침묵

청와대가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을 내려보낸 시점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진다. 경찰은 지침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청와대가 시인한 뒤인 13일에야 “3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3일은 군포 사건이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송치된 시점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지침 작성·하달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침의 실제 역할은 최소화된다. 경찰은 “3일에는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돼 지침대로 움직이고 말고 할 게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군포 사건 용의자 강아무개씨는 1월25일 검거됐고, 1월30일 연쇄살인사건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받은 시점은 3일이지만, 지침이 작성된 시점은 더 이르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지침 하달 시점을 1월31일~2월1일께로 추정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경찰의 해명대로 지침 하달 시점이 3일이라면, 청와대는 이미 사건에서 손을 턴 경찰에게 지침까지 만들어 내려보내는 뒷북을 친 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사 추이도 이를 방증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일 내놓은 군포 연쇄살인사건 공중파 방송보도 분석 자료를 보면, 방송3사는 1월30일(38건)부터 3일(25건)까지 무려 5일 동안 저녁 ‘메인 뉴스’에서 20건 넘는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견줘 유영철 사건 때는 사건 발생 3일째부터 보도 건수가 10건 이하로 줄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경찰이 홍보 지침의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달 시점을 ‘3일’로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김석기 청장후보 청문회팀에도 보냈나?

이석현 의원 의혹 제기…청와대·경찰 공식부인
받긴 받은듯…서울청관계자 “경찰청이 보내”

청와대 홍보지침이 경찰청은 물론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까지 보내졌는지도 풀어야 할 의문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 홍보지침이 경찰청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보내졌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경찰은 이런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인사청문팀 총책임자였던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인사청문팀은 청와대의 홍보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 인사청문팀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전부 불러 물어봤는데,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 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인사청문팀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웬만해선 잘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청이 받은 적은 없다”며 “본청(경찰청)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에 (홍보지침을) 보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지침을 받은 사람이 서울경찰청 인력은 아니지만, 본청 차원에서는 전달됐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팀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19일 경찰청 직원 17~18명으로 구성됐다가 지난 12일 해체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꼬리무는 용산 참사 '축소은폐' 의혹…제보 잇따라

"신두호 기동본부장, 용산참사 허위진술 강요" 제보편지 공개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2-14 오후 3:23:18

청와대가 경찰청에 '군포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지침을 내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용산 참사와 관련한 추가 의속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공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4 일에는 서울경찰청 신두호 기동본부장(경무관)이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조작을 지시했다는 구체적 제보 편지가 공개됐다. 진보신당이 공개한 이 제보는 전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 정황 제시한 내부 제보 줄이어

이석현 의원은 전날 "신두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월5일 기동본부 소회의실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기동본부 소속 제5기동대 13중대, 56중대, 11중대 지휘요원들을 소집해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방영된 용역들이 물대포 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검찰이 물어보면 '용역업체 직원들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겠다"고 답했고 신 본부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2월5일 아침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지만 14일 진보신당이 공개한 제보 편지에 따르면 "신 본부장이 허위진실을 강요하고 조작하고 있다"면서 "이번 참사는 '서울경비는 기동본부장이 책임지라'는 김석기 청장 지시에 경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경비부장으로 영전하려는 기동본부장의 욕심에서 서두르다 보니 빚어진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기동본부는 시위전담부대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서울시내 중요집회는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는 악명높은 기동본부장이 현장통괄지휘를 하고 있음은 상식이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신 본부장은 지난해 촛불시위 진압의 실무 총책임자로 경찰 내부에서 공을 인정받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 시위 진압 과정의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신 본부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은 경찰청 뿐 아니라 김석기 전 서울청장의 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의혹도 남아있을 뿐더러 경무관인 신 본부장보다 더 윗선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에 제보됐다는 후문이 나도는 등 파문은 확산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다음은 이날 진보신당이 공개한 제보 편지 전문이다. (오탈자, 비문 등이 포함된 전문)

용산참사 과잉진압 및 조작 주범 신두호 기동본부장

1.20 일자 서울청 경비부 경력운용계획에 용산 현장책임자가 신두호 기동본부장으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일당 건물에 경력투입 및 방패로 유리창 격파지시 물포사격지시 그리고 검찰에 허위진술 강요 등 용산 기동본부장이 참사의 전반적인 현장지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망에서 비껴가고 있다. 김석기 청장에게 책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산서장과 서울 차장이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이다.

현장에 동원된 모든 경력 및 물포조작요원 모두가 기동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기동본부 소속 직원 및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기동본부장은 어디가고 그의 명을 받았던 용산서장과 잠시 현장에 들른 차장이 죄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다.

기동본부는 시위전담부대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서울시내 중요집회는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는 악명높은 기동본부장이 현장통괄지휘를 하고 있음은 상식이다.

이번 참사는 "서울 경비는 기동본부장이 책임지라"는 김석기 청장의 지시에 경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경비부장으로 영전하려는 기동본부장의 욕심에서 서두르다 보니 빚어진 참사다.

mbc 보도 동영상을 보면 기동본부 장비계 물포3호 조작요원인 강00경사가 기동본부장에게 "명열(기동본부장)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진화가 안된다"라고 보고한 무전과 물포요청에 "물포 빨리쏴"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전 지시를 한 기동본부장을 보면 누가 현장지휘책임자인지 명확하고 Pd수첩에 용산참사 현장에 용역경비원이 물포를 쏘는 장면과 폴리시아라는 방패를 들고 동원된 내용이 보도되지 기동본주장이 2.5오전 9시40분경 기동본부 소회의실로 당시 현장에 투입된 5기동대 13중대 56중대 11중대 지휘요원들을 소집시켜 pd 수첩 동영상을 보면서 검찰 출석 진술시에는 용역요원들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등 수시로 현장 투입 지휘요원을 소집하여 검찰 출석 진술 내용을 듣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허위 진술 강요로 현장에 동원된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장지휘관인 기동본부장의 지시없이 용역이 물포를 쏜다는 것이 가능하며 용역이 방패를 들고 경찰과 함께 행동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19.20일 현장에 있었던 기동본부장의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이 넘는 경찰관이 검찰에 끌려다니며 고생을 하는 것은 보면 한심하다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  윤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