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단계적 확대 - 2018년 7월 1일부터 퀸즐랜드주, 서호주주 무료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규제 -

[piaazhead]

호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단계적 확대

2018-06-27 김보혜 호주 시드니무역관

- 2018년 7월 1일부터 퀸즐랜드주, 서호주주 무료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규제 -
-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이러한 규제에 전반적으로 호응 -

□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주 비닐봉지 사용 규제 동참

  ㅇ 2018년 7월 1일부로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주에서 주요 소매점들의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해 호주 수도주, 남호주주, 타즈매니아주의 정책과 일치시키게 됨. 빅토리아주 역시 2017년 10월에 일회용 경량 비닐봉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뉴사우스웨일즈주만 현재까지 규제 계획이 없는 상황임.

주(State)별 HDPE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 시기

지역명	규제 시행 시기
남호주주(South Australia, SA)	2009년 5월
노던테리토리(Nothern Territory, NT)	2011년 9월
호주 수도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2011년 11월
타즈매니아주(Tasmania, TAS)	2013년 11월
퀸즐랜드주(Queensland, QLD)	2018년 7월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WA)	2018년 7월
빅토리아주(Victoria, VIC)	2018년 내 발표 예정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 NSW)	미정

자료원: 호주 ABC 뉴스

□ 규제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종류

  ㅇ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는 일회용, 0.035mm 두께의 HDPE 봉지(High-Density Poly Ethylene bags)에 한정됨. HDPE 소재로 만들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는 호주의 슈퍼마켓, 식료품점, 백화점, 편의점 등 각종 소매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봉지임.

서호주주에서 금지되는 일회용 봉지

자료원: 서호주 주정부 Wat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서호주주에서 허용되는 비닐 봉지

자료원: 서호주 주정부 Wat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자료

  ㅇ 허용되는 비닐봉지 종류는 다음과 같음. 포장되지 않고는 부패하기 쉬운 과일·채소·육류 등을 담는 비닐봉지, 공원 등에 비치된 애견 배변처리 봉지, 종이봉지, 두께가 두꺼운 비닐봉지 등으로 제한됨.

□ 호주 대형 유통망들의 자발적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폐지 움직임 확산
 
  ㅇ 호주 대형유통망 중 하나인 울월스(Woolworths)는 매년 32억 개의 HDPE 비닐봉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6월 20일부터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함. 소비자들은 쇼핑 시 본인의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거나,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지(15센트) 또는 캔버스 가방(99센트)을 별도로 구매해야 함.

  ㅇ 울월스와 함께 호주 대형 유통망 중 하나인 콜스(Coles)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는 주에서는 비닐봉지 무료제공을 폐지할 예정임. 울월스 그룹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인 Brad Banducci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함. 

  ㅇ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유일하게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주요 슈퍼마켓들은 자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없애고 있음. 

□ 호주 내 HDPE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현황

2016~2017년 호주 플라스틱 소비 통계

자료원: 2016~2017 Australian Plastics Recycling Survey National Report

  ㅇ 2016~2017년도 기준 호주에서 사용된 HDPE 일회용 비닐봉지는 약 57억 개로 집계됐음. 이는 호주인 한 명당 230개가량의 비닐봉지를 사용한 것을 의미함. 호주 전체 플라스틱 소비 중 PE-HD 소비 비중은 약 16%에 달함.

연도별 호주의 일회용 HDPE 비닐봉지 소비량

자료원: 2016~2017 Australian Plastics Recycling Survey National Report

  ㅇ 2003~2006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이 감소추세였으나, 2016~2017년 최근 다시 반등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한 호주 소비자 태도

호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단계적 확대-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