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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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13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이번 개정판 역시 2022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분들과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2022년 11월편저자 김 현tents/목/차총론서 론Theme 01 죄형법정주의 12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32범죄론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42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45Theme 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8Theme 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9Theme 07 부작위범 50Theme 08 인과관계 55Theme 09 고 의 61Theme 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6Theme 11 과 실 68Theme 12 결과적 가중범 76Theme 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0Theme 14 정당방위 81Theme 15 긴급피난 86Theme 16 자구행위 88Theme 17 피해자의 승낙 90Theme 18 정당행위 94Theme 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106Theme 20 책임능력 107Theme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9Theme 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11Theme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12Theme 24 법률의 착오 113Theme 25 기대가능성 121Theme 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24Theme 27 실행의 착수 126Theme 28 중지미수 132Theme 29 불능미수 135Theme 30 예비·음모 139Theme 31 필요적 공범 141Theme 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43Theme 33 공범의 종속성 144Theme 34 공동정범 146Theme 35 간접정범 156Theme 36 교사범 159Theme 37 종범(방조범) 164Theme 38 공범과 신분 168Theme 39 죄 수 171형벌론Theme 40 형벌의 종류 190Theme 41 형의 양정 197Theme 42 누 범 203Theme 4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06각론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Theme 01 살인의 죄 216Theme 02 상해의 죄 220Theme 03 폭행의 죄 222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227Theme 05 낙태죄 233Theme 06 유기죄 234Theme 07 협박죄 235Theme 08 체포․감금죄 238Theme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1Theme 10 강요죄 244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246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257Theme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2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5Theme 15 재산죄 일반론 291Theme 16 절도의 죄 296Theme 17 강도의 죄 304Theme 18 사기의 죄 314Theme 19 공갈죄 336Theme 20 횡령죄 340Theme 21 배임의 죄 351Theme 22 장물죄 371Theme 23 손괴의 죄 374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8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Theme 25 방화죄 384Theme 26 교통방해죄 386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388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0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395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419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421Theme 32 도박죄 424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426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Theme 34 간첩죄 430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1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0Theme 37 범인은닉죄 463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6Theme 39 무고죄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