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법카로 897번 밥값 결제, 삼척까지 불러 계산 시켰다

[누구도]

산하기관 법카로 897번 밥값 결제, 삼척까지 불러 계산 시켰다

감사원, 공공기관 방만 행위 적발
1박에 260만원… 공공기관장 ‘황제 출장’도

김경필 기자
입력 2023.10.11. 03:00
업데이트 2023.10.11. 06:21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당시 가스공사 돈으로 1박에 260만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장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 95만원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주요 공기업 및 관계 부처에 대한 감사에서 공기업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공무원, 직원들에게 노트북 PC 수천 대를 뿌린 공공 기관 등 불법·방만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 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임원과 고위 간부의 국외 출장 시 숙박비를 무제한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빌미로 가스공사 임원 및 고위 간부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외 출장을 53차례 다녀오면서,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이 여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7623만원을 더 받아 갔다. 채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으로 3박 5일짜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3박을 모두 1박에 260만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다. 채 전 사장은 해외에서 총 74일을 묵으면서 숙박비로 하루 평균 87만원을 썼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산업통상자원부 5급 사무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산업부로 파견된 직원들에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97차례에 걸쳐 자기 식사비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 3800만원을 난방공사 법인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 이 사무관은 난방공사 직원들에게 자기 출장에서 운전기사 노릇을 시키거나, 음식물을 사서 자기 집으로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강원도 삼척시까지 오게 해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적도 있었다.

한국남부발전은 한국동서발전과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 울산시 남구 사택을 2014년 동서발전이 45억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자사 간부에게 23억7000만원에 팔았다. 이 간부는 남부발전 전·현직 직원 12명과 일반인 3명 등으로 ‘조합’을 만들어 각자 출자하게 해 사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 간부는 사택 매각 담당자에게서 ‘경쟁 입찰자가 없을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 보상 담당 직원은 자사가 수용한 토지 가운데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이 없는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6년 말 자기 아버지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 8121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7억원을 들여 노트북 5690대를 사들인 뒤 3급 이하 직원 전원에게 나눠줬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 12명만 다니는 사내 대학을 운영하면서 LH 퇴직자 57명을 시간강사로 썼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철도·도로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당하게 억눌러,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기업 16곳의 부채가 2017년 말 27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조5000억원으로 5년 새 121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부채들이 늘어난 이유를 감사원이 분석해 보니, 공기업이 자체 사업을 잘못해서 생긴 부채는 2조9000억원(2.4%)에 불과했고, 88조5000억원(73.0%)은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 등의 이유로 발생한 부채였다. 29조7000억원(24.5%)은 정부 업무를 공기업들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사업의 적자로 생긴 부채였다. 특히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하는데도 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무작정 막아 급격히 부실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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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11 04:12:29
삶은 소대가리 정부의 인간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네. 쯧쯧. 5년동안 나라가 안 망한 것이 천운이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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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0.11 05:41:13
능력미달인 놈이 고급으로만 노는구나.고급 좋아하니 최고급 호텔로 보내줘라.국립호텔 감방 룸으로 가 푹 쉬게 해 주는것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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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10.11 05:18:35
있을 때 해 먹자는 짓거리는 어찌 그리도 똑 깥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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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10.11 06:12:24
이완용을 나쁜 매국노라 할 것인가? 이들도 이완용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나라의 기생충들이다. 문재인이 기생충을 많이도 양성해 놓았구나. 욕봤다 양산 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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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2023.10.11 05:17:04
이 것들 꼬라지 보니까 전부 뭉가가 임명한 패거리들이네… 뭉가패거리는 쓸 물건이 없고 나라 망가뜨리는데 혈안이 된 것들뿐이야…츳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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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11 06:11:35
내돈 아니니 쓰고 보자고, 영수증 만들어주면 끝났던 모양이다.왜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사기관은 못막나? 감사기관을 감사해야 하나? 엄하게 처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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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J님
2023.10.11 06:49:34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하여도 정권교체의 역사적인 공헌은 무조건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 되었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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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ll in
2023.10.11 06:33:43
문쩝쩝 5년간의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은 물론 각계 각층 부정 부패가 과거 50년대 시절로 회귀한것 같다.썩어도 너무 썩어 빠졌다.5년간 일어난 부정부패가 태산을 이루고 그 패해가 도출되고 있다.문쩝쩝과 찢재명 그리고 168의석 의원들의 살아 남기 위한 악행이 정계를 흔들려 한다.이들을 망하게 하는 길은 내년 총선 기필코 압승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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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11 06:17:04
文 주변 것들은 다그렇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교묘히 사용하고 즐길지를 누린 것이다. 文 주변의 공기업과 고위공직자들의 전수조사를 해보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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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_그만해라
2023.10.11 07:13:01
이거뿐이겠냐? 정치건달, 공무원건달, 공기업건달, 노조건달들이 세금도둑질 전국체전을 한시도 쉬지 않고 벌이고 있는데...하기야 경기지사 마누라란 x이 전용비서 공무원까지두고 세금도둑질을 하는데 말해서 뭐하겠냐? 피같은 세금 강제로 뜯기고 넘들이 병x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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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10.11 06:53:57
아~~~ 기사만 내지말고 잡아다 지겨야지 맨날 말로만 이럴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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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0.11 06:40:00
이죄명 경기도 법카도 다시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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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10.11 06:18:57
뭉가놈이 얼마나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나랏돈으로 표관리만 한 무능하고 악질좌파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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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d
2023.10.11 07:08:00
꼭 국가가 아니면 안되는 기간산업 빼고는 전부 민영화해서 세금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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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전사랑
2023.10.11 07:11:16
무능한 문 가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1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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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0.11 06:56:24
동학유공자 외친 놈들아, 네놈들 식구의 탐관오리는 보고만 있는가? 아님, 환호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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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0.11 06:34:17
혈세 도둑놈들을 때려잡고, 환수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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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1 06:26:00
오직 대한민국 붕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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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oward
2023.10.11 07:24:19
이런 OOOOO가 개어이 없는 짓을 했네. 재인이왼 희봉이를 감옥에 처 넣고 규정 어긴 돈 국고 환수해서 국민에게 돌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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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댕이
2023.10.11 07:06:59
소대갈은이런소리들으면뭔생각할까나 쩝쩝잘했네잘했어내돈아니니마구마구쓰거라 쩝쩝 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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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10.11 07:30:03
법카와 특활비제도를 없에라, 왜 세금을 자기들 부식이나 용돈으로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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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0.11 07:26:48
채희봉, 이놈에겐 반드시 50배 물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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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리
2023.10.11 07:25:21
문재인 졸개들은 예외 없이 하나같구나. 거짓 사기 나랏돈 빼먹기... 이놈들에게 50배 물리고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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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10.11 07:24:03
윤 대통령님 권력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데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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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0.11 07:30:32
전과사범은 성남시장 과 경기도 지사 합하여 십 수년을 긁어 댔으니 수 천건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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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0.11 07:24:41
공기업 전부 민영화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