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만 왜 금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알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지역금융지원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077633
접수일시2023-03-03 14:19:49
담당자(연락처)주현민 (044-205-3954)
처리예정일2023-03-22 23:59:59
개인적의견 : 새마을금고 파산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부동산 PF 부실 대출
1. 안녕하십니까? 서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1AA-2303-0025610)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을 제정하고 이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소비자보호지원부 ☎02-2145-9244, 9206)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귀
하에게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이첩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우리부에서 이첩한 민원임을 명시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주현민 ☎044-205-3954)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