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왜 타국이 고민해야 하는가.

[정찬호]

지금 미국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부채한도 협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내부 문제이다. 전적으로 그렇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형님 댁에 벌어진 일이어서인지 그 아래 조무래기 동생들의 집안에서는 이런 저런 소동이 나고 있다. 큰 형님의 집에 분란이 생기면 둘째집이 혼란스럽고, 셋째집은 난리가 나고, 넷째집은 집안이 흔들거리는 상황까지 갈 위기 아니겠는가. 영향력이 막강한 큰집 형네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물론 부채한도 협상이 안된다고 해서 무슨 당장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큰형으로서는 체면에 엄청난 손상이 가는 상황이다. 감히 처다보기도 힘든 집안에 단돈 몇만원이 없어 파산하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들여다 보자.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이 최근에  백악관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다고한다. 미국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불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정부 부채한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벌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요즘 바쁘다. 세계 경찰국의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당장 행해야 할 큰 일이 존재한다. 바로 G7 회의이다. 열리는 장소도 일본이다. 미국의 몇안되는 동맹국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라진 상황을 조금 좁히려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일본이다.그런데 지금 집안이 더 힘든다. 바로 공화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이다. 내년 대선의 대리전이 바로 이번 부채한도 협상인 것 아닌가 판단된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간의 줄다리기 같지만 조그만 들여다보면 공화당 대선주자의 유력후보인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력자인 바이든간의 대리전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가 감히 선듯 협상카드를 내밀겠는가. 이번 이런 협상이 바로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지금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강하게 논한다. 지금 채무불이행시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이다. 이런 경우 미국인 8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미국의 정부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현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방만한 그러니까 재선을 향해 너무 포풀리즘을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현 미국 행정부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내 보건과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각종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퍼주기식 행정 다시말해 포풀리즘성 행정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추켜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머물고 있다고 미국 공화당에서 판단하니 쉽게 협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미국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모두에 매우 매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예로부터 자국의 일을 전 세계일로 퍼뜨리고 싶어했다. 미국에는 외교부 장관이 없다. 전세계를 향한 미국의 외교는 바로 자국의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미국은 자만했다. 다른 나라 모두가 외교장관이라고 했지만 미국만 국무장관이라 칭한다. 전세계가 마치 자신들의 행정부 속에 속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단한 생각 내지 착각아닌가. 전세계 일이 모두 자국의 해당한다 그러니 국무장관이 모든 것을 콘트럴 한다 참 대단하다. 정말 미국스럽다. 정말 천조국스럽다. 그런 미국이 지금도 자국의 당파싸움을 전세계 문제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의 채무한도 인상에 왜 타국에서 신경쓰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미국 대선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삿바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기타 등등 나라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판알 (계산기)을 굴려야 하는가 말이다. 미국은 자국 문제를 자국에 국한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일수거 일투족에 전세계가 휘둘려야 할 만큼 그렇게 전 세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책임자들은 알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2023년 5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