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왜곡죄는 고소할 길이 없다

[상운]

[송호근의 세사필담]
정치 왜곡죄는 고소할 길이 없다

‘정검 야합’ 제거는 환영할 개혁
소송 대란은 국민에게 부과된 짐
사법견제 없는 절대권력의 탄생
초법 위헌 행위는 누가 고소할까

한국에서 사회적 위신이 가장 높은

직업이 판검사다.

현대판 과거시험 등극자로 치부되는

이 직종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는

한편, 사회적 미움도 동시에 받는다.

검찰과 법정에서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치를 떤다.

증오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유아독존

집단에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건

정치권이 유일하다.

정권과 검찰의 은밀한 합작,

이른바 ‘정검(政檢) 야합’은

민주화 39년간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렸던 최악의

오염원이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6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MB정권의 일등 공신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후진술』

이란 제목의 체험 소설을 썼다. 

정권이 바뀌자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강 장관은 곧 별건 수사 늪으로 

빠져들었다. 

일거수일투족이 털렸다. 

그는 CCTV가 작동하고 24시간

 불 켜진 한 평 반짜리 독방에

 6개월간 갇혔다. 

인권은 대학에서나 하는 얘기였다.

 ‘검찰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물주, 헌법은 그들의 

발밑에 깔려 있었다.’

 4년 8개월 형기를 채우고 나온 

강 장관의 피맺힌 토로다.

별건 수사와 증거 조작의 달인들, 

정검 야합을 묵인한 판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탈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옛말이 됐다. 

무적의 검투사 정청래 여당 대표가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말을 

내뱉었다.

 ‘증거 조작을 행한 검사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낼 것이다.’ 

판검사에게 호되게 당한 사람들의 

체증이 쑥 내려가겠다. 

수사 지옥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 3법’을

 의결하면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을 언급했다. 

무소불위의 판검사들이 감옥 

가는 세상을 다 보게 생겼다.

속 시원한 것은 딱 여기까지다.

 사법 3법이 몰고 올 엄청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이 감당할 

몫이다. 

지난 12일 0시를 기해 발효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판검사는 물론 법적 다툼 

당사자들에게 지긋지긋한 소송 

지옥의 문을 열었다. 

소송 대란 역효과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명분을 덮고도 남는다.

 게다가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장치는 말끔히 제거되었다. 

윤석열의 정검(政檢) 공세에 

혼쭐이 난 현 정권은 국민을 

소송 대란에 밀어넣고 사법의 

칼춤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정권엔 신명나는 개혁, 

국민에겐 괴로운 ‘개악’이 

그로써 완료됐다.

양심 수사와 소신 판결을 행하는

 판검사들마저 고소·고발의 

위험지대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법왜곡죄다. 

한국의 민형사 소송 건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202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691만 건, 

일본은 350만 건, 프랑스는

 단 90만 건 정도였다.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4~8배

 높은 끓는 냄비다. 

막후 타협은 없고 법정 다툼으로 

끝장을 보는 한국인의 습성은 대상이 

판검사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12일 0시를 기해 판검사는 

마침내 3D 직종으로 전락했다. 

이익 다툼, 범죄, 사기, 협박 등

 너저분한 사건을 다루고(Dirty), 

해석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Difficult), 고소·고발 위험에 

항시 직면한다(Dangerous). 

차라리 법조문에 찰싹 달라붙는

 AI에게 판결을 맡기면 어떨까. 

그러면 AI도 감옥 갈지 모른다.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 뉴스1 >

4심제를 허용한 ‘재판소원법’ 

도입으로 인해 최종 심급으로서 

대법원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했다. 

대법원 판결 불복 조항의 위헌 

여부는 법조계가 해결할 절박한 

숙제이겠지만, 헌재(憲裁)까지도 

소송 대란에 휘말린다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룰 중대한 

기능을 말소하는 것과 같다. 

법조계는 대법원과 헌재에 일 년

 1만~1만5000건 업무량 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유능한 집단이니 잘 적응하겠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 

남았다.

 ‘사법 3법’의 이익은 오로지 정치권이

 독식했다는 사실이다.

 애초 사법 개혁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다. 

검찰을 두 조각 내 ‘검찰개혁’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현 정권이

 대법원 장악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자진 사퇴와 탄핵 협박을 견디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법왜곡죄 피고발인 1호가 됐다. 

법왜곡죄의 정치적 효용이 시행

 첫날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법 3법은 ‘정권의 사법 장악’과

 ‘법적 견제에서 해방된 절대권력’

으로 가는 신작로다. 

몇 겹의 두터운 울타리가 쳐졌다.

우선 중수청과 공소청,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검찰은 이제 종이호랑이

 신세다. 

중수청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손도 못 댄다. 

조항이 삭제됐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경찰수사를 답습할 뿐이고, 정당이

 법왜곡죄를 악용해 경찰과 

공소청을 동시에 고발하면 

정치적 사건은 소실되고야 만다. 

사법경찰 절반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다. 

증원될 대법관 26명은 정권의

 법적 경호원이다. 

정권에 대한 사법의 견제는 그렇게

 사라졌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깬 독점 권력이

 탄생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법을 노새처럼 부리는 초법행위, 

사법 견제에 빗장을 채운 위헌행위를

 ‘정치 왜곡죄’라고 한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석좌교수

[출처 : 중앙일보]

[댓글]

jang****

정치왜곡은 내란한 놈들처럼 선거로 박살 내

주는 것이란다.

cdsu****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자충수란 말, 이런 때 쓰는 말 아닌가? ...

blis****

돈도 빽도 없는 국민에겐 악재다.

이재명 셀프 사법3법 모두에 부칙을 넣기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

이 법은 이재명의 무죄 확정 즉시 파기한다'

pilb****

씨 바랄 꺼. 그동안 맺힌 게 많다고 하니 한풀이

쫌 하게 냅둬라 마.

때가 되면 또 다른 깍딴이 나겠지.

안 그러냐?

pigg****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럭이 된 현 집권 세력은 절대 부패할것이고

검찰 해체와 재판 소원제, 법왜곡죄로 자신들의

부패범죄를 보호해줄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다.

hall****

인구가 5000만인데 실시간으로 중앙일보의

사설과 오피니언을 읽는 사람의 숫자가 50명을

밑도네요.

합산해야 알겠지만, 이 시간 구독율은 3백만 명

중의 하나.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을 봅니다.

물러나는 세대니 말을 말아야 겠자.

jaey****

나피찢죄의 통치왜곡죄는 어떻게 하나!

tpon****

당신이 말이 다 맞다고 한들, 이 역시 국민의

선택이니.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망상을 부여잡고 대중에게 불확실한 공포를 새기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헛된 수고는

마호가니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기를...

아울러, 껍데기도 남기지 못하고 산산히 부서진

조직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정의로웠던

어떤 이들에게, 독립과 무질서를 혼동하는

그 대법원장님에게 헛되더라도 한 번쯤은, 수고로운

한 마디를 일갈해 봄이 어떨지.

ajus****

검찰개혁이란 여당, 야당이 합의되어야 개혁이다..

한쪽만의 힘으로 밀어 부치는 건 개악이다..

자기들 치부 때문으로만 보인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되면 막가파가 된지 오래다..

당장 공 소취소 거래설도 나온다..

4심제를 밀어 부치면서 민주당 관계자의 범죄가

물밀듯이 4심재로 가고있다..

그들의 죄는 모두 검찰의 정치 왜곡죄란다..

이게바로 미친법이다..

왜 개혁을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는데 사용할까?

다 정리 다시해야 한다..

sopo****

검판 의 쇠고랑이 드디어 스스로를 묶었고 정치를

위한 독재 가 만든 단두대에 올랐고 미래를

모르는 정치부역자 들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단두대 레버를 꾸욱 ㅋ 결국 모두가 단두대로

줄지어 올라가는 현실이 목전이다.

cnd8****

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사법3법인데 사법3법이 없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사법 살인 문제는?

1심에 불복 하여 3심까지 가는 이유는 1심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이거나 그동안 검찰의 사건

수사에 대한 불신이겠지요.

즉 검,경의 신뢰가 높다면 1심 승복 하는 것이

범죄자들은 유리 할 것입니다.

더 유리한 상황은 타협과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이

더 유리 하므로 소송 건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문제는 선거로써 결정 되므로

걱정 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국민의 투표권이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정치권의 인사가 검찰에 의해 차단되는 검찰공화국

탈출이 검찰 개혁 아닌가요?

그것이 국민의 정치권 선택의 길이고 정치왜곡죄에

대한 처벌이지요.

tb9y****

그래도 대한국인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 하지 않을까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개인화가 심해져서 87 민주화 운동 같은건 이젠

어렵겠고혹시 아나 제2의 안중근 윤봉길

안두희가 나타날지 정치하려면 목숨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한번 더 생각하도 나대게 될지도..

avan****

"법적 견제에서 해방된 절대 권력" "삼권분립의 균형이

깨어진 독점 권력"이 지배하는 체제를 우리는

파쇼라고 부른다.

찢명 정권은 이제 좌익 파쇼가 된 것이다.

oniv****

역사는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

한쪽으로 편향됐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기운다.

당대에는 편향으로 보이지만 역사의 눈으로 보면

똑바로 간다.

한국정치가 매일 싸움질이지만 그와중에 선진국까지

오지 않았나. 송교수는 민주당의 사법3법 왜곡을

질타한다.

그들의 편향이 국민에게 끼치는 혼란을 우려한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논어의 시중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

민주당의 질주는 대법원장의 기습판결과 검사들의

전횡 윤통의 막무가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송교수가 조희대에 대해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

그는 이미 한쪽에 부역하고 있다.

고래로 이쪽과 저쪽에 다같이 동의를 받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한계이지 사람의 한계가 아니다.

사람은 생래적으로 배반적이다.

육체와 정신 몸과 맘이라는 대립적인 두가지로

구성돼 있으니 말이다.

혼란은 피할수 없다.

그걸 알고 지켜보는 수밖에....

kwon****

드디어 대한민국은 더불어 미친 범죄자들에 의해

범죄 공화국으로 거듭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