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이민형 취업제’ 추진

정부는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과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이민형 취업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9일 “취업비자를 갖고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연수형 취업제도’를 확대해 취업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는 ‘이민형 취업제도’를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포사업가들의 경우 국내 노동력 채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취업연수생들의 근무기간이 짧아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주선하고 취업을 시키겠다는 교포사업가들이 늘고 있어 취업과 이민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포사업가뿐 아니라 이민과 연계된 취업을 시행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피고용인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 청년실업자들이 선호하는 미국·일본·중국 등지의 교포사업가 현황과 현지 여론을 파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최근 일고 있는 이민열풍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관련 교과과정 개설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대학은 기업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기업은 대학측에 직무관련 교과목 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원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지원하는 산·학 협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의 신규졸업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업그레이드형’ 인턴제 도입도 구상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말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청년실업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취업알선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취업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해외 인턴취업 확대, 중소기업체의 청년근로자 고용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자의 청년근로자 채용 확대 ▲정부 투자·출연 기관이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것 ▲해외 인턴취업 및 직업훈련시 여행 및 알선비용 지원 등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청년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9백10억원(해외 인턴취업 예산 5백억원 포함)을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해외인턴 확대 청년실업 해소 헤럴드경제 2003년 10월 10일 (금)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인턴 취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젊은층이 해외 유수 기업 등에서 인턴십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에 직접 취업 마 케킹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국가와도 체류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10일 "청년실업의 경우 구조적 문제로 경기부양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단 폭넓은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젊 은층의 해외인턴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해외인턴 과정 중 특히 IT분야 등의 연수규모를 확대하도 록 예산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해외 유수기업체에 인턴 과정 취업을 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고 해당 국가와도 체류 문제 등 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젊은층의 해외인턴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이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현재 개발 중"이라며 "이를 위해 산-학연계를 보다 확대하고 중소기 업의 인턴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중기에 세제완화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외 이민형 취업제 도`와 관련, "이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국한하는 것으로 정부 가 나서서 이민과 취업을 동시에 연계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차원에 서 논의한 적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난센스"라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 청년실업대책협의회 주관으로 범국민토론회를 갖는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