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으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관이다.</p><p>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통 분담''초과이익환수'등으로 분위기를 띄운 지 </p><p>얼마 안돼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일사천리다.</p><p>같은 당 이장섭 의원은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정유사 등에 세율 조정 전후</p><p>국내 도매가격(원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그제 대표발의했다.</p><p>횡재세 법안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p><p>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혼자만 배 불리러 해선 안된다'고 하는 등 '정유사 팔 비틀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p><p>유가 급등으로 장부상 평가이익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정유사에 원가 공개와 함께 횡재세를 물리겠다니</p><p>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인지 헷갈릴 정도다.</p><p>반 시장적 포플리즘적인 횡재세 발상은 서민 교통 원인과 불만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시도다.</p><p>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올1분기에 역대 영업이익(4조7600억원)을 냈지만,</p><p>이 중 40% 가량은 재고 평가이익으로 실제 수익이 아니다.</p><p>더구나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언제 손실로 바뀔지 모른다.</p><p>이런데도 초과이익 운운하며 세금을 때린다니, 적자가 날 땐 매워줄 것인지 묻고 싶다.</p><p>유가 폭락으로 국내 정유사가 5조원대 적자를 내며 벼랑 끝에 몰렸던 게 불과 2년 전이다.</p><p>당시엔 정부도 정치권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p><p>정유사가 '뗴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이어서</p><p>이익률이 훨씬 높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p><p>일각에서 해외 사례를 거론하지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곤란하다.</p><p>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엑슨모빌 같은 영국과 미국 석유 메이저는 자체 유전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해 정제도 하기 때문에</p><p>유가가 치솟으면 대박이 난다.</p><p>정제마진에 의존하는 국내 정유가와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p><p>미국에서도 가격 통제 시도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p><p>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기름값 인하를 압박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시장 역학에 대해</p><p>매우 잘못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p><p>국내 기름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국제 유가와 유류세다.</p><p>기름값을 낮추려면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우거나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p><p>이익이 늘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정유사들은 생산 투자를 줄이려 할것이고,</p><p>이는 다시 기름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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