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김어준 유튜브에 농락당하고 싶지 않다면

[상운]

[정우상 칼럼]

다시 김어준 유튜브에

농락당하고 싶지 않다면

음모론으로 재미 봤더라도
자기 재판 음모론까지
반길 권력자가 누가 있나
재판재개 막을 유일한 길은
4심제도 공소취소도 아닌
성공한 대통령 되는 것

작년 10월 대장동 관련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

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였던 작년

5월에 처음 추진했지만, 대선 이후

대통령 재판 5건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이라는

간판까지 달았는데 청와대 반응이

뜻밖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며 반대했고 당청(黨靑) 갈등으로

번졌다.

대통령 뜻과 무관한 정쟁 법안을

부각시켜 APEC 같은 대통령 성과가

묻힌다는 이유였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유라면 청와대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도 반대해야

마땅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들은

대통령 재판이 아니라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야당이

“대통령 방탄법”

으로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판중지법’을 정쟁 유발이라며

중단시켰던 청와대가 정쟁 폭발

법안들은 수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도와 달리 재판중지법이

청와대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이 시행돼도 결국 임기

후에는 재판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퇴임 후 재판 재개를 막을 방법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부 친명 의원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고,

유시민씨가

“미친 짓”

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당

차원의 위원회로 승격시켰다.

4개월 전 재판중지법을 중단시킨

청와대는 공소 취소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대통령에게는 이성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사안이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아들

문제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문제에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다 계엄으로

자폭했다.

대통령이 어긋난 판단을 해도 누구도

말을 못 하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외교나 탈원전 등에서

실용적 입장을 유지하며 50%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자신의

재판 문제 앞에선 작동이 멈췄다.

4심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

그렇다.

최근 김어준 유튜브에서 검찰과의

거래설을 제기해 난리가 난 공소 취소도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소 취소 거래설 문제는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김어준씨는 그동안

“뭔가 냄새가 난다”

는 음모론을 활용해 유튜브 권력이

됐다.

세월호도 이태원도 천안함도 부정선거도

다 이런 식이었지만 아무 탈이 나지

않았다.

팩트의 허술함은 진영의 끈끈함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

민주당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력이 됐다.

그런데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부터 검찰 개편까지 자기 말이

안 먹히기 시작했다.

이랬던 적이 없었다.

김씨 지인은

“김어준은 야당 때가 조회 수도 훨씬

잘 나오고 수익도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개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상왕 지위 공고화에 나서려 했겠지만

대통령의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

‘음모론’을 꺼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너무 서툴고

거칠었다.

‘음모론’으로 재미를 봤더라도 자기

문제에 ‘음모론’을 꺼내는 데 반길

권력자가 누가 있겠나.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검찰과

거래한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

청와대로선 자신들을 농락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김씨는 거래설 제기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새벽 5시부터 아이템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는 김씨가 사전에 몰랐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씨는 이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하며

“나 쉽게 죽지 않는다”

며 진지전에 들어갔다.

재판 문제에서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니다.

오늘이 지나면 재판 재개 시간이

24시간 가까워지고, 곧 임기의

5분의 1이 지나간다.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재판

재개를 막을 묘수는 없다.

김어준은 이런 약한 고리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쉽게 접근하다

사고를 친 것이다.

대통령이 이번처럼 김씨 유튜브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면 된다.

민주당에 공소 취소 위원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든

대법관을 증원하고 4심제를 도입하든

재판 재개를 막을 왕도는 없다.

권력의 힘을 이용해 공소 취소를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 대통령이 재판 문제를 정리할

유일한 길은 사분오열된 나라를

통합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것뿐이다.

정우상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조선일보 만세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재판 문제를 정리하는 유일한

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 하는 것.

조선일보가 간만에 좋은 지적 했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 어렵지 않은 길.

qkdgk

통제 안되는 김어준이 야당이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여당 되고 정권 잡으니

죽이고 싶지?

궁민궁민

저 방송에 나가 바른 자세로 머리 조아리며

훈시듣던 자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 왔나

명견실버

휴. 불쌍한 민주당.ㅎ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에게

죄다 휘둘리다니....

서윤할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부쳐 만드는 억지법은 모두

이재명을 위한 위인 설법이다.

이 법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다 무효로

변할 것이다.

대명천지에 위인설법이 통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그 때 가서는 지금 설쳐대며

입법에 앞장 섰던 인간들 국민의 심판을 면할 길

없을거다.

그걸 일컬어 사필귀정이라고 한다.

길건너바람

칼로 흥한 자 칼로 베어질 걸 ㅋ

장산아제

삼청교육대가 그립네 ^^~~

돌바람

봄날은 잠깐이다?

바람부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재명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민주당과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데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허수아비 될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할테고....

여강의 선비

이런 자에게 농락 당하면서도 정치인이라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그런 자들을

정치권에서 속아 내면 된다.

사기꾼에 속아도 되는 게 정치가는 아니지.

허기야 그 정도 한미 한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xxx으로 뽑아주는 수준의 국민으로

구성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떨까?

또 무당 찾아서 점이라도 볼까?

휴식시간

어라... 민쭈당 인간들 어준이 한테

믿 보이면 클 나는데...ㅎ

나자린

농락 당하는게 아니라 ...

김어준이 말하자고하는 뜻을 곡해하는 재래식

언론이 문제...

일개 유튜버라고 유튜버 언론이라고 개무시하지만

절라 부러움에 초라해지는 재래식 언론 종사자...

영향력도 아무리 떠들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조선의 절규....

ㅋㅋ 그저 짠하네....

more1

농락당할 건더기도 없는 분들이 농락을 운운할 때

비참하지도 않나?

참 낯 두껍고 뻔뻔한 분들이 많다.

jk11

정우상 위원 논설의 출발점에 문제 있다.

이재명의 경우, 그가 태통령 노릇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4범(+ 여러 건의 진행중인 피의자)에게

대통령직을 허용 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대통령 노릇만 잘하면

된다는 것인가?

어주리

이재명같은 간악한 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연목구어보다 어렵다.

깊이 없는 주둥이만 놀리고 있지 않나.

외교,국방.재정, 산업정책,부동산 뭐 하나 성한데가

없다.

오직 선동 선전만 열심히 잘 하고 있다

solpi

김어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이제명이가 ,

이제는 화장실 다녀왔다는 거지 !

Victor

저런 쓰레기들을 찍어준 개돼지 백성들아!!

보았느냐?

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늬들 같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인간'들과

같은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

진짜 이민 가고 싶다.

무신

윤석열이 유튜브에 빠져서 국가 운영을 할 때

이런 글좀 쓰지 그랬어~~그때는 무서우니까

쫄고 있다가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용기 있는

언론이고 용맹한 기자인 척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Haas

저 쌍판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

거북이

미스터 법카 초밥왕

둥이할머니

지지율 50%를 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길은

이재명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지도 않을 것이다.

김어준 우리 우파가 보기엔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이지만 그렇게 쉽게 사그라질 인간은

아닐것이라 꿈은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이나라는 그렇다.

水月

일개 유튜버에게 흔들리는 나라 꼴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