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심증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307/유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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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증거 및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아동 진술의 진위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유무죄 판결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진술타당도평가는 3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과 면담을 통해 진술을 얻는 과정이다. 가급적 개방형 질문으로 아동의 자발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진술분석 단계로 피해 의심아 동 진술의 진실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타당도 평가 단계에서는 진술분석 결 과가 아동 진술의 진위 이외 다른 요인에 영향 을 받았을 가능성을 검토한

심증의 효과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에서 유 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관과 일 반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인지적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지적 편향은 보편적인 과정으로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음

이미선. (2020). 유무죄 심증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4(2), 37-53.